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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3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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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쌓인 청년기본법 청년들이 직접 나섰다…국회서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신보라 의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아 어려움 있어"

▲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0개 청년단체가 모여 청년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촉구 피켓을 들었다 (사진=김영봉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국회에서 1년이 넘도록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팔을 걷고 행동에 나섰다. 20대 국회가 들어서고 6개의 청년기본법안이 발의됐지만 좀처럼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30일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청년문제 해결과 권리를 위해 당 차원에서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청년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은 1년 6개월이 넘도록 논의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23일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전국쳥년정책네트워크, 우리미래 등 40개 청년단체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 청년기본법 토론회’(이하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청년기본법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2개월 동안 청년들이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펼쳐 총 1만 45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청년들은 그동안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던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청년기본법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청년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벌이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기본법 제정 골든타임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이다”면서 “만약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12월 31일날 일몰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장하는 논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기본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국회와 청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년기본법 연석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보라 의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아 어려움 있어”

이날 청년기본법 연석회의에 참석한 신 의원은 “그동안 법안을 발의하고 2차례 토론을 벌이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청년기본법안이 두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 여성가족부위원회)로 쪼개져 법안이 발의되다보니 지난해에는 이들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다룰려고 하지 않았다”며 청년기본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도 청년기본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부처(여가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위원회)에 질의를 했다”며 “그러나 기재부는 업무소관범위에서 벗어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국무부에서는 ‘법률재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른 정책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될 까 우려스럽다’, 여가부는 ‘(청년)대상의 연령이 광범위해서 여가부가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들은 두 상임위로 쪼개져 있고, 관련 부처는 소극적이었다”며 “만약 올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어떻게든 상임위에 묶어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청년문제에 관심있어 하는 국회의원이 청년기본법을 발의를 해도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기본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전담부처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다”며 “청년과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없다보니 현재 청와대에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청년 전문가들은 일단 청년기본법 재정이 최급선무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무조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이 문제를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청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년 의제는 앞으로 10년 20년 미래비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매번 바뀌는 정부가 아닌 국회가 주도해야 의제의 연속성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역격차로 발생하는 청년문제가 심각하다고 문제가 제기 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지방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청년들이 배제된 지자체장의 힘에 의해 청년제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또한 수도권과 지역간의 격차로 인해 차별받는 일자리, 문화, 복지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0개 청년단체가 모여 청년기본법안 제정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펼쳐 총 1만 459명의 서명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사진=김영봉 기자)
김영봉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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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삼성 보유 한화종합화학 지분 '24.1%' 1조원에 인수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한화가 삼성이 보유한 한화종합화학 지분 24.1%(삼성물산 20.05%·삼성SDI 4.05%)를 1조원에 사들인다. 한화종합화화학의 대주주인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 지분 인수를 결의했다. 이로써 한화종합화학의 IPO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는 2015년 삼성으로부터 방산·화학 계열 4개사를 약 2조원에 인수하는 ‘빅딜’을 성사시켰다. 당시 삼성종합화학(현재 한화종합화학) 에 남아있던 삼성 측 지분을 이번에 한화가 모두 인수하면서 두 그룹의 빅딜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최근 수소 관련 사업 등 친환경 기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한화종합화학은 빅딜 완성을 계기로 신사업 투자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한화는 석유화학 사업 노하우를 살려 빅딜 이후 6년 동안 규모와 내실 면에서 모두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수소 중심 ‘지속 가능 미래형 기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3월 수소 혼소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기업 PSM과 네덜란드 기업 ATH를 인수했다. 수소 혼소는 기존 가스터빈을 개조해 천연가스에 수소를 섞어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석연료 기반 자산을 활용하면서 수소 비중을 늘려가는, 수소 시대의 징검다리 기술로 평가된다. 기존 석유화학 사업의 친환경화(eco-friendly)도 본격화한다. 한화토탈 대산 공장의 부생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모빌리티 사업, 화석 원료를 바이오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플라스틱 재활용을 넘어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분해해 자원을 순환 사용하는 기술(Chem-cycling)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지분 인수로 한화·삼성 빅딜 시즌1이 마무리됐다”면서 “시즌2는 미래 전략 사업을 본격 추진해 석유화학 회사에서 지속 가능 미래형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도 현장컨설팅…실명계좌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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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세일' 시작하는데…올해는 조용한 카드사들, 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오는 24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에도 카드사의 참여나 지원 등 반응이 시들하다. 지난해 행사가 생각보다 큰 효율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 사의 개성·상황에 맞는 이벤트를 개별 추진하는 게 더욱 효과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11일 사이 동행세일 행사를 개최한다. 동행세일은 지난해에도 개최된 바 있다. 지난해 6~7월 사이 전통시장 633곳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이 참여해 비대면 유통채널에서 259억4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당시 중기부가 집계한 신용·체크카드 승인액은 전년동기(36조6000억원) 대비 4.6% 증가한 38조3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동행세일에 참여한 카드사들도 상당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아홉 곳(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농협카드)과 손잡고 캐시백·포인트 적립 등 72건의 행사를 추진했고, 개별 카드사 차원의 참여도 상당했다. 지난해 신한카드는 행사기간 사이 무이자할부 서비스, 백화점·할인점·오픈마켓 할인을 제공하는 '신한데이(Day)' 행사를 개최했다. 무이자 서비스를 사전 신청한 고객에게는 가맹점 이용시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이벤트도 동시 진행했다. 같은 해 국민카드도 이벤트에 나섰다. 동행세일 기간 중 100만원 이상을 결제한 고객 5000명에게 5만원을 캐시백해주는 이벤트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이용시 50% 할인과 결제금액별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올해 동행세일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욱 많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온라인몰, 라이브커머스 업체가 참여해 비대면 분야에서 판로가 더욱 확대됐다.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1700곳으로 지난해 행사 대비 두 배 이상의 숫자가 참여했다. 정작 카드업계는 올해 동행세일 행사에 대해서는 조용한 모습이다. 지난해 동행세일에 적극 참여했음에도 효과가 적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 동행세일 관련 참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나 타사에서의 동행세일 참여 여부도 불투명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동행세일의 효율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동행세일 이후 나온 통계에서 신용·체크카드 승인액은 전년동기에 비해 4.6% 늘었다지만 당시 타격이 컸던 결제 실적을 만회하는 데에는 부족했다는 것이다. 실제 여신금융연구소가 집계한 지난해 2분기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170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 늘었다. 같은 기간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4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5% 증가했다. 금액은 증가했지만 결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적 후퇴라는 풀이다. 결국 카드업계는 동행세일 참여보다 개별 카드사가 진행하는 마케팅·이벤트를 추진하는 방향이다. 모든 카드사들이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보다 카드사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끔 마케팅을 차별화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행세일에 참여하게 되면 대다수 카드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더욱 많은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필요 이상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그보다는 각사의 상황에 맞는 이벤트를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낄 카드사가 적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통시장 등 결제 가맹점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결국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투입 대비 이익을 노릴 수도 없다"며 "현재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에 들어간 상황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