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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3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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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담] 신념판단 vs 인권침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
지난달 25일 신촌 거리를 지나가는 청년들. (사진=백두산 기자)

[아시아타임즈=백두산 기자] “전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는 찬성이에요.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대체 복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군 입대를 앞둔 많은 청년들의 경우에 이 제도를 악용할까봐 많이들 우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양심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저도 좀 우려되더라고요”


지난 1일 대법원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홍석(34·남·직장인)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양심’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거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삶의 궤적이 병역의무를 왜 질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만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할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해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양심이 진정한지 형사 절차에서 증명할 수 있는가이다.


양심을 확인하기 위해선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확인해 구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김선아(27·여·대학생)씨는 병역거부 판단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비폭력주의자거나 평화주의자인지 알아봐야 하잖아요. 가령,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는지, 폭력성 있는 게임을 하진 않았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지나친 인권 침해가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돼요”


대체복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정부는 ‘교정시설에서 현역병 18개월의 2배 수준인 36개월 합숙 근무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0여 개 시민단체는 대체복무제 기간이 1.5배 이상인 것을 두고 징벌적인 대체복무라고 지적하며 ‘인권 침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상협(38·남·직장인)씨는 실제 군대를 다녀왔거나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병사 기준 2배인 36개월에 합숙근무로 방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유엔인권이사회에선 1.5배를 초과하면 징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정부안이 통과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1.5배 만으로는 군대를 다녀오거나 군 입대를 앞둔 장병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누군들 총을 들고 싶어서 군대에 가겠어요? 그것보다는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기 때문에 내키던 내키지 않던 간에 군대에 다녀오는 거잖아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행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김민아(31·여·직장인)씨는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예비군을 가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판결 이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던 문제였잖아요. 이번 판결에 따르면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거나 소송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거부도 있지만 개인신념에 따른 거부도 있을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더라고요. 만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서 대체 복무를 마치면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 시점에 논의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백두산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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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세일' 시작하는데…올해는 조용한 카드사들, 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오는 24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에도 카드사의 참여나 지원 등 반응이 시들하다. 지난해 행사가 생각보다 큰 효율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 사의 개성·상황에 맞는 이벤트를 개별 추진하는 게 더욱 효과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11일 사이 동행세일 행사를 개최한다. 동행세일은 지난해에도 개최된 바 있다. 지난해 6~7월 사이 전통시장 633곳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이 참여해 비대면 유통채널에서 259억4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당시 중기부가 집계한 신용·체크카드 승인액은 전년동기(36조6000억원) 대비 4.6% 증가한 38조3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동행세일에 참여한 카드사들도 상당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아홉 곳(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농협카드)과 손잡고 캐시백·포인트 적립 등 72건의 행사를 추진했고, 개별 카드사 차원의 참여도 상당했다. 지난해 신한카드는 행사기간 사이 무이자할부 서비스, 백화점·할인점·오픈마켓 할인을 제공하는 '신한데이(Day)' 행사를 개최했다. 무이자 서비스를 사전 신청한 고객에게는 가맹점 이용시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이벤트도 동시 진행했다. 같은 해 국민카드도 이벤트에 나섰다. 동행세일 기간 중 100만원 이상을 결제한 고객 5000명에게 5만원을 캐시백해주는 이벤트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이용시 50% 할인과 결제금액별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올해 동행세일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욱 많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온라인몰, 라이브커머스 업체가 참여해 비대면 분야에서 판로가 더욱 확대됐다.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1700곳으로 지난해 행사 대비 두 배 이상의 숫자가 참여했다. 정작 카드업계는 올해 동행세일 행사에 대해서는 조용한 모습이다. 지난해 동행세일에 적극 참여했음에도 효과가 적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 동행세일 관련 참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나 타사에서의 동행세일 참여 여부도 불투명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동행세일의 효율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동행세일 이후 나온 통계에서 신용·체크카드 승인액은 전년동기에 비해 4.6% 늘었다지만 당시 타격이 컸던 결제 실적을 만회하는 데에는 부족했다는 것이다. 실제 여신금융연구소가 집계한 지난해 2분기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170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 늘었다. 같은 기간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4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5% 증가했다. 금액은 증가했지만 결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적 후퇴라는 풀이다. 결국 카드업계는 동행세일 참여보다 개별 카드사가 진행하는 마케팅·이벤트를 추진하는 방향이다. 모든 카드사들이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보다 카드사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끔 마케팅을 차별화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행세일에 참여하게 되면 대다수 카드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더욱 많은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필요 이상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그보다는 각사의 상황에 맞는 이벤트를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낄 카드사가 적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통시장 등 결제 가맹점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결국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투입 대비 이익을 노릴 수도 없다"며 "현재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에 들어간 상황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