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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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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의 '서울 태극기 집회' 참여기… "편견?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네요"
집회 현장에 설치된 포스터들(사진=김태훈 기자)
집회 현장에 설치된 포스터들(사진=김태훈 기자)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기자는 28년간 부산에서만 살아온 토박이다. 기자가 되겠다고 무턱대고 서울로 올라온 터라 '부산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태반이다.


그 중에 하나가 '대규모 집회'다. 대부분의 큰 집회는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수만명의 사람이 모이는 집회에 참여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물론 부산에서도 가끔 집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고, 또한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가서 집회에 참여하는게 보통이다.


그래서 기자는 '서울 탐방'의 첫번째로 대규모 집회 참석에 도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에 신고된 주요 집회는 모두 20개였고, 이 중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열린 '제116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보았다. 기자의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그날 예정된 집회 중 신고인원이 5만명으로 '가장 큰' 집회였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집회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참석자들(사진=김태훈 기자)
집회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참석자들(사진=김태훈 기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책들(사진=김태훈 기자)
이승만·박정희·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책들(사진=김태훈 기자)
'탄핵 무효' 메시지를 담은 가방을 맨 집회 참석자(사진=김태훈 기자)
'탄핵 무효' 메시지를 담은 가방을 맨 집회 참석자(사진=김태훈 기자)


집회 참석자와 사진을 찍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사진=김태훈 기자)
집회 참석자와 사진을 찍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사진=김태훈 기자)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충성!" "단결!"


집회 분위기는 친목모임 같았다. 참석자들은 서로를 '동지'라고 부르고, 이미 서로가 안다는 듯이 악수나 경례를 하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해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운동에 서명하세요!"


현장은 박람회나 축제의 모습이었다. 집회 장소에 설치된 부스들은 태극기, 성조기, 의류, 선글라스, 책 등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했고, 곳곳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서명도 진행됐다. 대자보 내용은 온통 심각한 내용이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대부분 여유로웠다.


집회에 참석한 한 아주머니는 태극기를 들지 않은 기자에게도 친철했다. 그러나 정치적 신념은 무척 단단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나기도 전에 출당을 시켰어! 당시 황교안은 탄핵 판결을 막지도 않고, 지금 자신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가치가 다른 자유한국당과는 절대 같이 갈 수 없지"


집회에서 한 남자가 나눠준 종이(사진=김태훈 기자)
집회에서 한 남자가 나눠준 종이(사진=김태훈 기자)

집회 현장에서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종이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제목은 ‘공부 안하는 한심한 우파 지도층’이었다. '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은 현 시국에 대한 유튜브를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여 시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주류 언론과 사법부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이들은 주류 엘리트 계층이 '비주류 아웃사이더'인 자신들을 무시하고 있고, 거만하며, 진정한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미국과 유럽의 극우 정당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행동이다.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을 경찰이 제지하는 모습(사진=김태훈 기자)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을 경찰이 제지하는 모습(사진=김태훈 기자)

"어어~ 이러시면 안됩니다" "집회 방해하지 말고 꺼져 좌빨 XX야!"


집회 현장 한 구석에서는 다툼도 있었다. 집회 참석자들과 집회 반대자들간의 실랑이였는데, 경찰이 중간에서 이들을 제지하고 있었다.


"무슨 목사라는 XX라는데 고발을 해도 매번 찾아와서 집회를 방해한다니까! 지가 좋아하는 집회에 참석하면 되지 왜 우리 집회를 방해하는지 몰라"


서로 욕설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험악했지만 다행히도 폭력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한애국당 당가를 부르는 모습(사진=김태후 기자)
대한애국당 당가를 부르는 모습(사진=김태훈 기자)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응원단 모습(사진=김태훈 기자)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응원단 모습(사진=김태훈 기자)
행사를 준비하는 응원단 모습(사진=김태훈 기자)
행사를 준비하는 응원단 모습(사진=김태훈 기자)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죄 없는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우와~"


연단으로 갈 수록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본격적인 연설이 시작되기에 앞서 트로트풍의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고,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대한애국당의 당가를 부르거나 이에 맞춰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죄없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가 터져나왔다. 시위 응원단은 춤을 추고 악기소리를 이용해 축제 같은 집회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참석자들(사진=김태훈 기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참석자들(사진=김태훈 기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는 참석자들(사진=김태훈 기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는 참석자들(사진=김태훈 기자)

"애국가는 전창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과 용사들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전창을 했고, 이승만·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띄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진행했다. 그리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이어지면서 축제 같은 집회 분위기와 달리 엄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집회 현장에서 발언을 하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김태훈 기자)
집회 현장에서 발언을 하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김태훈 기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나쁜 방송들을 규탄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 해야 해요!" "네! 맞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연설자가 발언을 끝날 때마다 동의한다는 듯 소리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방송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해도 역사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갔다고 기억할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힘들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승리를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해요"


지지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극대화하는 것은 극우 정치인의 대표적인 전략이다.


집회 현장에서 발언을 하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사진=김태훈 기자)
집회 현장에서 발언을 하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사진=김태훈 기자)

"반대하는 놈들보다 배신한 놈들이 더 나쁩니다!" "종북세력과 손을 잡은 가짜 보수와 어찌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서로 발언을 진행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자유한국당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반대하는 놈들보다 배신한 놈들이 더 나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만난 아주머니가 말한 것처럼 집회 참석자들은 자유한국당 정치인을 배신자로 규정해 보수 통합에 반대하고, 자신들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보수 우파라고 믿는 듯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에 출연해 "대한애국당 후보가 0.8% 가져간 것이 너무 아쉽죠. 그게 저희한테만 왔어도 이번 창원 성산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라며 '보수통합론'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기자가 집회에서 본 대한애국당 지지자들의 모습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나 원내대표의 '보수통합론'은 실제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다.


서울역에서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으로 이동하는 참석자들(사진=김태훈 기자)
서울역에서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으로 이동하는 참석자들(사진=김태훈 기자)

오후 1시에 시작된 서울역 태극기 집회는 3시에 마치고, 집회 참석자들은 광화문으로 이동해 2차 집회를 가졌다. 태극기와 성조기 물결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부산에서는 스크린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집회를 바라보다가 직접 대규모 집회에 참여해보니 참석자들의 감정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집회 참여 전에는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집회 참석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치적 신념이 강하고,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지 정치를 제외하면 모두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이었다.


김태훈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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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