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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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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층 자제들의 대입 스펙이 된 '논문'… 대학원생은 이렇게 말한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밝혀진 조 장관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에 작성한 논문의 '제 1저자' 등재 의혹은 사회적으로 특권층 자제들의 '불공정한 대입'의 한 방법으로 논문이 악용되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표면화되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미국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실험실까지 제공했다는 의혹은 '논문 등재'가 더 이상 연구자의 결과물이라는 순수성까지 의심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학입학 전형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이러한 점을 악용해 논문이 대입을 위한 '스펙'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순수한 학문적 연구와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고, 그 논문을 작성한 이가 누구인지 등재하는 과정에 이러한 '노이즈'가 낄 수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이번 정권은 그 어느때보다 이러한 가치를 내세웠던 터여서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충격은 특히 더 컸다.


특히 대학원실과 랩실에서 밤세워 실험과 씨름하며 논문을 작성하는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참 힘이 빠지는 일이다. 교수에 지시에 따라 밤세워 연구하고 머리를 쥐어짜 데이터를 제출해도 '제1저자 등재'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문 시스템에 대해 그 누구보다 피부에 와닿는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원 생들은 최근의 '스펙 논문' 시대에 대해 들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특권층 자제들의 논문이 순수한 '연구목적'에서 작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데에 깊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경기도 소재 대학교 생명공학대학원에서 논문을 준비하다 퇴학한 최명한(가명·남·29세)씨는 “논문 작성자에 이름을 넣는 것은 지도교수 재량이지만 보통 실험에 참여한 구성원을 넣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딸처럼 3주 인턴만으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으며 "내 경험상으로는 모종의 거래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저 비리에 대한 목격담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학교 2학년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13편의 논문을 쓴 이재연(가명·26·여)씨는 "논문 저자 등재는 사실 이전에도 문제가 많았다. 한번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을 교수의 인맥에 따라 넣어주기도 하고, '내가 이번에 논문에 이름을 넣어 실적 1건을 올려줬으니, 다음에는 나를 넣어달라'는 품앗이 등재도 비일비재하다"며 "특히 국내 학회에 연이 있으면 부실한 논문도 어느 정도 눈을 감아주기도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적용, 보여주기식 논문이 만연한 학계에서 '대입 스펙용 논문'이 판을 치지 않는게 더 이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영인(가명·27·여)씨는 "어떤 논문을 자세히 보면 연구자가 직접 해야 하는 통계 작업을 돈 주고 기관에 맡기거나 인맥을 활용한 티가 난다”며 “그런데 그런 논문이 정말 많다"고 지적했다.


지방 국립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오보영(가명·27·여)씨도 "졸업 학기라 서울의 유수 대학원의 논문을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논문은 '도대체 어떻게 심사를 통과했지'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수준 낮은 논문이 많더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최근 논문 사태로 드러난 문제 외에도 많은 이유로 인해 국내 학회 논문은 임팩트팩터(연구의 가치를 평가하는 점수)가 낮다는게 기자가 만난 대학원생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특히 이번 조국 장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던 것은 논문 저자에 대한 심사는 따로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연 씨는 "논문을 학회에 제출하면 그 쪽에서는 그저 논문내용에 대해 탈락·교정·합격 여부를 통보 할 뿐이었다”고 설명했고, 최명한 씨도 "논문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해도 저자에 대한 자격 심사는 국내는 물론 외국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도교수 즉, 논문의 교신저자가 당연히 제1저자에 대해 잘 알고 넣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헛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원생들은 논문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연 씨는 "조국 장관의 딸과 관련된 의혹이 한참 수사 중인데 이는 실험날짜와 방법, 참고문헌, 실험값 등을 기록한 연구노트를 확인하고 질문 몇 가지면 간단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보영 씨는 "석박사 논문 제출 시 연구윤리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데 실제 강의로 바꾸는 등 이번 사태를 보면 개선이 절실하다"며 "논문심사 할 때도 연구자들이 다같이 들어와서 발표하고, 내용파악과 기여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학원생들은 국내 학계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논문 심사 기준 정립과 부실 논문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모두 입을 모았다.


김성은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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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