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체납액이 27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종부세 체납액이 1642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4년 사이 68.2% 증가한 것인데 철저하고 체계적인 종부세 체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종부세 체납현황 자료를 요구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체납액은 2761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체납액을 보면 지난 2015년 1642억원에서 2016년 136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701억원, 2018년 2422억, 지난해는 2761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 종합부동산세 체납현황. 자료=양경숙 의원실

이처럼 종부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충분한 자금여력이 없이 과도한 투기로 인해 납세 기한까지 종부세 부과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양경숙 의원은 “종부세 체납률이 높은 것은 충분한 자금여력 없이 과도한 투기적 다주택 보유 실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세청은 투기적 다주택자와 고자산가들의 한탕주의가 사회풍토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고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종부세 체납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