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은평구에 위치한 매입 임대주택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매입임대 주택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나섰다. 김 장관이 방문한 매입임대는 지상 6층, 55~57㎡, 10가구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었다.

이후 김 장관은 기자들에게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는 공기가 정해져 있어서 단기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단기에 공급할 수 있는 다세대 공공임대 물량을 통해 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중산층도 살고 싶은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소셜믹스를 구현하고 민간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전문가들은 질 좋은 주택을 얻기 힘들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약정매입 제도를 통해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필요한 내용을 주문해서 설계하고 짓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LH나 서울토지주택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을 다량으로 구매할 경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 있다. 올해 반기 기준으로 LH가 가진 부채는 131조원이 넘는다. 이번 매입가격을 '서울 평균 6억원'으로 정하면서 향후 LH와 SH에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겸 부동산학회 회장은 "이번 정책대로 진행하면 LH나 SH에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부채가 늘어도 정부가 요구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으로 다세대 주택 물량을 확보해도 중산층이 임대주택을 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중산층은 1~2억 아끼자고 빌라를 가느니 차라리 아파트로 갈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산층보다 주거취약계층에 신경 쓰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산층을 위해서라면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보증부 월세라는 방안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매입약정주택과 공공전세주택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