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의 한진칼 경영권 개입이 통상마찰과 투자자 국가 소송 가능성(ISDS)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번 통합 추진이 조원태 한진그룹 일가와 KCGI 3자 주주연합간 경영권 분쟁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국가를 통상 마찰과 투자자 소송에 불필요하게 노출시키는 잘못된 구조조정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의 한진칼 경영권 개입이 통상마찰과 투자자 국가 소송 가능성(ISDS)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사진=각사

24일 경제민주주의21(대표:김경율 회계사)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쟁점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전체적으로 잘못된 구조조정”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거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인수 자금의 최종부담자 △조원태 회장과 3자연합간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손실 분담 등의 측면에서 이번 산은 개입 방식의 적절성 △아시아나항공 회생 가능성 극대화 △경영권 분쟁 상황,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합법성 △산은 경영권 개입이 초래할 통상마찰 가능성 등 측면에서 평가했다.

보고서는 산은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국민과 대한항공 소수 주주들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재원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채권자들은 아무런 손실 분담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자본 M&A'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 산은은 민간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부당개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통상마찰과 투자자 국가 소송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현직 산업은행 임직원과 모피아, 친관료적 학계 인사들의 사적 이익 추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점을 야기하는 등 전체적으로 잘못된 구조조정이라 총평가 했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주의21은 산은의 경영권 개입이 초래할 통상 마찰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번 거래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산업 독과점화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외국과의 무역 마찰에 직면할 환경을 자초했다는 얘기다.

21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원은 통상 마찰, 한진칼에 대한 경영 개입은 투자자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이나 그 직접적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을 지원하지 않고, 재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은 한진칼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의 정당성은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경쟁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들에게 부당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시켜주었다는 통상 마찰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며 “산은이 한진칼에 대한 중립적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요 경영개입권한을 가짐으로서 향후 한진그룹 전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ISDS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주의21은 전현직 금융관료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21은 “일각에서는 이번 거래를 두고 전현직 금융관료들이 국민들의 돈인 산은 재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특정기업을 좌지우지할 기회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실제로 3인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윤리경영위원 직위에 전현직 산은 인사 외 전현직 금융관료적 학계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