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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남석 아시아타임즈 편집국장 |
대 혼란 속에 새 질서 강요는 이미 현실이 되고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산업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곳곳에서 비대면이 신산업들을 잉태해내고 있다. 기업들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빅딜과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합병 등 각종 합종연횡으로 요동치고 있다. 그중, 가장 다이나믹한 태동은 단연 항공발이다. 이해당사자들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32년 만의 국적 항공사 통합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각종 잡음과 설들은 하루가 멀다하게 끓어오르고 있다.
‘대마불사’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고용이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대상이 국가 기간산업일 때 더 들어맞는 표현이다. 결과가 좋다고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 1위 한진해운 청산의 교훈과 후폭풍을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다. 중소형 화주들은 배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화물보다 해상 운송비가 더 비싸다”는 푸념도 어렵지 않게 들려온다.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고 해상물류 비용은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하지만 당장 뾰족한 대안도 없다. 과연 항공업에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거나 “우리나라에 국적 항공사는 하나면 충분하다”는 논리가 지금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또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가 먹혀들고 있다. 죄다 산업은행 측 논리다. 산업은행으로써는 밑 빠진 독에 계속 자본을 쏟아부어야하는 불편한 진실로 부터 벗어나고, 통합과정에서 파생될 낙하산 자리까지 확보 가능하니 그야말로 ‘1석2조’ 아니냐는 비아냥이 들려온다.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을 매각하는데 정부가 개입해 인수 주체를 정하고 세금으로 금융 지원까지 해 주는 특혜 논란이다. 분명 현정부에는 큰 짐이다. 여기에 최대주주 KCGI의 반발과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자단체와의 타협, 선택지 축소로 불리해질 소비자 입장 등도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다.
재계는 이런 부작용과 반발들이 있겠지만, 결국 코로나19 장기화 속 경제 논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항공업의 경우 정부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분야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최종 결론은 정부(산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양 항공사의 엄청난 부채 규모는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잉태했다는 지적이다. 당장 대한항공의 빚이 23조원이고, 아시아나항공이 12조원이다. 양사 빚만 35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그중 아시아나항공의 1년 상환 부채가 4조8000억원, 여기에 대한항공의 단기부채까지 더하면 10조원 안팎이다. 양사 기안기금은 아예 별도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온갖 부작용과 우려에도 불구, 반강제 부화시키고 있는 항공 빅딜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그렇다면 기업 간 빅딜이 상호 '윈윈'의 결과를 낳은 사례도 따져보자. 지난 1998년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인수가 대표적이다. 이번 항공 빅딜과 여러모로 닮은 꼴이다. 현시점 기준, 모두 성공한 모델이란 평가를 받기 충분하다. 당시에도 정부가 민간 기업 합병에 깊숙이 개입한 부분을 놓고 정당성 논란이 거셌다.
과연 이번 항공 빅딜이 한진해운 청산과 유사한 길을 걷게될지, 아니면 현대·기아차 처럼 제2의 도약을 통한 고공비행의 기반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코로나19 확산과 향후 귀추를 봐야 한다.
세상만사 모든 인위적 행위에는 최선, 외길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흑이 있으면 백이 있는 이치다. 우리는 몇몇 사례에서 차선이 최선의 결과를, 반대로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현실을 숱하게 봐 왔다. 문제는 각종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체적 고민이다. 올 하반기 산업계를 달구고 있는 항공 빅딜, 우리는 과연 차선의 길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송남석 아시아타임즈 편집국장>송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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