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스피지수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은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개인투자자를 치켜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지수는 2일 장중 2677.12까지 치솟으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종가 기준으로도 2675.90에 마감하면서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와 기간연장, 증권거래세 조기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처럼 이 같은 정책이 지금과 같은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는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는 않았다. 증권거래세는 2023년 0.15%까지 낮아진다고는 하나 작년 겨우 0.05%포인트만 인하됐다. 양도세 기준 10억원 유지 역시 올해 정책의 유지 수준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올해 개인투자자를 증시로 끌어들였는가. 바로 부동산 값의 폭등이다. 부동산 값이 폭등한데다, 대출에 강한 규제가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증시가 자금을 빨아들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4차례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값을 사실상 더욱 밀어올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지난달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당 평균 2625만원에서 4156만원으로 58% 올랐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수인 344만원과 비교하면 4.5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부동산 장만을 아예 포기하고 증시로 몰리고 있다. 아파트 매입 문제를 놓고 아내와 갈등을 빚던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도 지난달 말 나왔다. 그만큼 국민들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박탈감은 크다.

이런 와중에 증시 주변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18일 65조135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1일 기준 62조5190억원으로 여전히 계속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같은 날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은 신용융자잔고는 18조275억원으로 사상 처음 18조원을 넘어섰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박스피’ 오명을 쓰며 외면 받았던 국내증시에 이처럼 많은 자금이 몰리니 문재인 정부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큰 그림’으로 부동산 가격을 고의로 끌어올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해 세수를 더 늘릴 수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같은 일도 막을 수 있으니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어찌됐든 문 대통령의 자평대로 정부의 노력이 개인투자자 자금의 증시 자금유입을 촉진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부동산 값도 증시도 계속 오르는 문재인 정부는 ‘마이더스의 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