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가오는 설 명절 전 주택공급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공급이 절실한 부동산시장의 '당근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변 장관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는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일을 비롯해 올해도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공급 부족으로 지목되는 만큼 정부의 공급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변 장관은 지난달 29일 치러진 온라인 취임식에서 "설 명절 전,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업계에서는 역세권·빌라 촌·준공업지역 고밀도 개발 등 변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언급해왔던 내용이 공급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보유한 채 건물에 대한 값만 책정해 집값을 낮추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공공이 개발한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다시 공공에게 집을 되파는 환매조건부 주택에 대한 공급계획도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 제도 활용도 거론되고 있다. 토지비축 제도는 토지가격이 오르기 전 미리 매입해 비축해둔 땅을 공익사업에 쓰는 것이다.

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비축토지 제도를 개편해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공급 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택지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 분양가를 낮출 수 있고, 토지 보상 시간도 단축되는 만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는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나올 공급책은 앞서 나왔던 대책을 변 장관 본인이 얘기했던 바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은 것이지 않겠나"며 "토지비축 제도는 바꿔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포함될 수 있다"며 "사업성이 약해 진행이 안되는 곳에 공공이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 장관의 첫 정책이 현재 오르는 집값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예상되는 공급안은 모두 시일이 걸린다"며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과도기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집값과 전셋값은 상승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장관이 얘기한 서울 주요지역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어느 정도 높일지가 관건"이라며 "서울시의 의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 정부 기조에서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권 팀장은 "시장이 원하고 공급이 빨리 이뤄지는 방법은 인허가가 미뤄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 기조에서 정비사업 규제를 풀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