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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8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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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칼럼]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시로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영업제한을 시켰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보상 없는 영업제한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영업금지를 당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국가가 그 많은 돈을 물어줄 수 없으니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인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 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면서는 사용할 수 없고, 공동체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공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였지만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헌, 즉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소상공인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영업권은 양도 가능한 것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보는 시각이 법조계의 다수 견해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소상공인의 영업으로 공동체가 피해를 본다기 보다는, 영업 내용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모이는 상황의 위험성 때문에 영업을 제한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 등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공필요에 의한 영업금지에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헌법에 위반하게 됩니다.

정당한 보상은 영업을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피해로 매출 감소분과 고정비 지출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분은 특정 업종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정도 매출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당한 보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어도 고정비 정도로 정당한 보상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해 보입니다. 우리 법제와 유사한 독일도 코로나19 영업금지 등의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월세 등 고정비의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나라가 돈이 많아 피해자들에게 모두 보상을 해주면 좋지만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큰 국가이고 현실적으로 막대한 자영업자 월세를 모두 국가가 지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힘들다고 국가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힘들어도 법적인 의무는 이행하고 대신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코로나19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웃도 많은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제 변동 상황 속에서 언택트 기업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우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개인과 회사도 탄생하게 됩니다.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중 전쟁을 기회로 오히려 이익을 얻은 기업에게 초과이득세(Excess profits duty)를 징수하였고,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파올로 젠틸리오 경제 과세 집행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기업으로 수혜를 입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에 대한 추가 과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원칙에 맞게 공공필요에 의해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대신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오히려 수혜를 입은 경제주체에게 일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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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왔다"... 515만 골프인 대상, 대대적 할인 공세 나선 유통가

[아시아타임즈=신지훈 기자] 완연한 봄, 3월을 앞두고 유통가가 대규모 골프용품 할인행사를 열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눈에 띄게 늘어난 골프 수요를 붙잡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스포츠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 인구가 증가하며 지난해 골프 인구 수는 전년 대비 약 46만명 늘어난 515만명으로 추정된다. 연간 골프장 이용 객수도 약 4000만명 수준으로 생활 속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골프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9~10월 골프 상품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25%, 그 중에서도 골프 용품 매출은 22% 신장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에도 골프용품 매출이 지난해에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2월 21일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 신장율이 23.6%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며 골프 등 레저 활동을 국내에서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다"며 "골퍼들도 클럽 등 장비 교체에 주로 여윳돈을 투자하고 있어 관련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에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오는 28일까지 ‘No.1 골프 페어’ 행사를 열고 골프웨어는 최대 80%, 골프용품은 최대 10% 할인 판매한다. 잠실점은 롯데백화점 점포들 중 골프 상품군 매출 외형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국내외 총 27개의 골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골프 매출 1위 점포다. 잠실점은 올해 총 50억원 물량의 행사를 전개해 골프 수요를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김재범 롯데백화점 잠실점장은 “예전보다 다양해진 골프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본격 라운딩 시즌인 3월을 앞두고 골프웨어·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물량 확보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SSG닷컴도 오는 3월 10일까지 봄맞이 골프 대전을 열고 연중 최대 프로모션을 펼친다. 이마트는 지난 1월부터 SSG닷컴과 동시 골프용품 행사를 시범 운영했고, 이번 봄맞이 행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동 행사에 나선다. 특히, 양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전년 대비 물량을 20% 가량 늘렸다.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38개의 골프샵에서 골프 클럽과 용품 등을 할인해 선보이고, SSG닷컴에서도 다양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인기 골프용품 브랜드의 2021년 신상품도 소개한다. 김수인 이마트 골프용품 바이어는 “이번 봄맞이 골프대전은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SSG닷컴 동시 행사를 진행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트렌디한 신상품과 다양한 가격 혜택으로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현대제철’, 新 먹거리 후판은 ‘극저온 철강재’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개발한 극저온 철강재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소재로서 본격 상용화 기대감을 높이며 신규 먹거리로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무려 영하 200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 쉽게 깨지지 않는 특성을 내세워 LNG 저장·이송의 LNG탱크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수주가 늘고 있는 LNG 운반선을 비롯해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주목 받는 LNG 추진선 소재 등으로 활용성이 크다는 점에서, 철강사들에 호재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수입에 의존하던 극저온 연료탱크용 9% 니켈강 개발·검증을 마치고 국내 조선사에 공급을 시작했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 개발 완료한 9% 니켈후판을 LNG 추진선에 투입한다. 최근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LNG추진 컨테이너선의 연료탱크 소재로 공급계약을 맺었다. 9% 니켈후판은 영하196℃에도 충격에 대한 내성·용접성능이 우수한 초고성능 강재다. 현대제철은 지난해12월 국내외 주요 9대 선급인증을 모두 획득하고 같은 시기 현대중공업 고객사 평가까지 완료, 수주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LNG추진선 연료탱크 추가 수주는 물론 LNG플랜트·LNG터미널에 쓰이는 육상용 저장탱크 수주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수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에너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납품하게 된 9% 니켈 후판뿐 아니라 극저온 철근 등 초고성능 강재들을 앞세워 LNG 관련 시장을 계속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말 자사 원료선으로 도입된 세계 첫 LNG추진 대형 벌크선에 9% 니켈강을 공급, LNG추진선 진출 포문을 열었다. 이 선박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설계·건조, 지난달 정상운항을 마쳤다. 순수 국내기술로 선가의 87%에 머물던 국산화 수준을 97%까지 높였다. 포스코는 LNG탱크 소재로 또 하나의 신소재인 고망간강도 개발·생산 중이다. 2018년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선박용 극저온 LNG탱크 소재로 공식 인정받았다. 9% 니켈강의 원소재인 니켈보다 가격이 낮고 매장량이 풍부해 수급안정성이 높다. 9% 니켈강과 품질차도 거의 없다. LNG탱크는 천연가스를 영하162℃에서 냉각·액화시켜 보관한다. 때문에 IMO는 극저온을 견딜 수 있는 니켈합금강·스테인리스강·9% 니켈강·알루미늄합금·고망간강 등 일부강종만 허용 중이다. 포스코는 2017년 말 세계 첫 LNG추진 벌크선에 연료탱크용 고망간강을 공급한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LNG를 100%친환경인 수소시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연료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나, 그때까지 최소 향후30년을 대표할 친환경선박이 LNG추진선이 될 것임엔 이견이 없다”며 “LNG 수요증가추세에 맞춰 LNG추진선 연료탱크 소재시장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129척이던 국내 조선사의 LNG추진선 수주가 2023년엔 1500척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2029년까지 발주될 LNG추진선이 3000척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30년이면 국내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60%가 LNG추진선일 거란 전망도 내놓았다.

오디오 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 20만명 모았다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오디오 소셜미디어(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가 약 20만명에 달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앱애니'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으로 클럽하우스 국내 다운로드 건수가 19만5000건이었다. 글로벌로는 클럽하우스 다운로드 건수가 810만건에 달했다. 클럽하우스는 미국 스타트업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 지난해 4월 출시한 음성 SNS다. 현재 iOS에서만 베타 서비스 중이다. 클럽하우스는 지난달 31일 국내 iOS 앱 전체 다운로드 랭킹 921위였다. 그러나 열흘 만인 이달 9일 전체 1위로 빠르게 올라갔다. 소셜 네트워킹 앱 랭킹에서는 보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클럽하우스 글로벌 다운로드 건수도 이달 1일 350만건에서 15일 만에 810만건으로 급증했다. 앱애니는 "팬데믹이 지속하면서 소비자들이 SNS 앱을 주요 소통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SNS 앱 시장 확장이 클럽하우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