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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3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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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공 공사비 증액 주범 '장기계속공사' 폐지로 세금 낭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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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0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공사의 사업지연과 비용 증액 주범이 되는 장기계속공사 계약 방식 폐지를 주장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착공된 공공 건설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기계속공사 방식이 이를 부추기고 있어 공사계약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익산·대전·부산·원주)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난 2019년 준공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49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공사기간이 짧고 금액이 적은 개·보수 공사 5건(10%) 뿐이었다. 나머지 44건의 공사에서는 모두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1건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분석대상 42건 가운데 41건(88%)은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 체결됐다. 장기계속공사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가능하다. 

 

대다수 공공사업이 이 방식을 이용해 총예산 확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된 장기계속공사는 공기지연과 물가 상승에 따라 잔여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기계속공사 41건의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물가상승액 비중이 47.7%를 차지했다.

 

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은 탓에 최초 계약금액도 낮다. 장기계속공사 41건 중 63%에 달하는 26건의 최초 계약금액은 총공사비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14건은 공사비 확보가 1%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됐다. 

 

반면 계속비공사 사업의 공사비 증가분에서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로 비교적 낮았다. 계속비공사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예산이 확보된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건설공사 대부분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착수되고 있다"며 "그 결과 국책사업의 절반가량이 평균 2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대상 49건 중 41건(88%)의 사업이 지연됐다. 이 중 25건이 1년 이상 완공이 늦춰졌으며, 10건은 3년 이상 기간이 늘어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런 현상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 계약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철이 다가오면 무분별한 개발 공약들이 난무하는 만큼 사업 지연의 주범인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은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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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e5865@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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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개발한 극저온 철강재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소재로서 본격 상용화 기대감을 높이며 신규 먹거리로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무려 영하 200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 쉽게 깨지지 않는 특성을 내세워 LNG 저장·이송의 LNG탱크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수주가 늘고 있는 LNG 운반선을 비롯해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주목 받는 LNG 추진선 소재 등으로 활용성이 크다는 점에서, 철강사들에 호재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수입에 의존하던 극저온 연료탱크용 9% 니켈강 개발·검증을 마치고 국내 조선사에 공급을 시작했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 개발 완료한 9% 니켈후판을 LNG 추진선에 투입한다. 최근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LNG추진 컨테이너선의 연료탱크 소재로 공급계약을 맺었다. 9% 니켈후판은 영하196℃에도 충격에 대한 내성·용접성능이 우수한 초고성능 강재다. 현대제철은 지난해12월 국내외 주요 9대 선급인증을 모두 획득하고 같은 시기 현대중공업 고객사 평가까지 완료, 수주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LNG추진선 연료탱크 추가 수주는 물론 LNG플랜트·LNG터미널에 쓰이는 육상용 저장탱크 수주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수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에너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납품하게 된 9% 니켈 후판뿐 아니라 극저온 철근 등 초고성능 강재들을 앞세워 LNG 관련 시장을 계속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말 자사 원료선으로 도입된 세계 첫 LNG추진 대형 벌크선에 9% 니켈강을 공급, LNG추진선 진출 포문을 열었다. 이 선박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설계·건조, 지난달 정상운항을 마쳤다. 순수 국내기술로 선가의 87%에 머물던 국산화 수준을 97%까지 높였다. 포스코는 LNG탱크 소재로 또 하나의 신소재인 고망간강도 개발·생산 중이다. 2018년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선박용 극저온 LNG탱크 소재로 공식 인정받았다. 9% 니켈강의 원소재인 니켈보다 가격이 낮고 매장량이 풍부해 수급안정성이 높다. 9% 니켈강과 품질차도 거의 없다. LNG탱크는 천연가스를 영하162℃에서 냉각·액화시켜 보관한다. 때문에 IMO는 극저온을 견딜 수 있는 니켈합금강·스테인리스강·9% 니켈강·알루미늄합금·고망간강 등 일부강종만 허용 중이다. 포스코는 2017년 말 세계 첫 LNG추진 벌크선에 연료탱크용 고망간강을 공급한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LNG를 100%친환경인 수소시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연료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나, 그때까지 최소 향후30년을 대표할 친환경선박이 LNG추진선이 될 것임엔 이견이 없다”며 “LNG 수요증가추세에 맞춰 LNG추진선 연료탱크 소재시장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129척이던 국내 조선사의 LNG추진선 수주가 2023년엔 1500척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2029년까지 발주될 LNG추진선이 3000척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30년이면 국내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60%가 LNG추진선일 거란 전망도 내놓았다.

오디오 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 20만명 모았다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오디오 소셜미디어(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가 약 20만명에 달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앱애니'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으로 클럽하우스 국내 다운로드 건수가 19만5000건이었다. 글로벌로는 클럽하우스 다운로드 건수가 810만건에 달했다. 클럽하우스는 미국 스타트업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 지난해 4월 출시한 음성 SNS다. 현재 iOS에서만 베타 서비스 중이다. 클럽하우스는 지난달 31일 국내 iOS 앱 전체 다운로드 랭킹 921위였다. 그러나 열흘 만인 이달 9일 전체 1위로 빠르게 올라갔다. 소셜 네트워킹 앱 랭킹에서는 보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클럽하우스 글로벌 다운로드 건수도 이달 1일 350만건에서 15일 만에 810만건으로 급증했다. 앱애니는 "팬데믹이 지속하면서 소비자들이 SNS 앱을 주요 소통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SNS 앱 시장 확장이 클럽하우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