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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3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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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줍줍' 사라진다…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무순위 청약 당첨시 일반청약과 재당첨 제한 동일 적용
건설사·시행사, 옵션 끼워팔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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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오는 3월부터 계약취소 분으로 나오는 무순위 분양 물량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게 바뀐다. '로또 청약' 또는 '줍줍'으로 불리는 과열 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미계약분 공급 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뀐다.

 

현재로선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또청약 아파트의 미계약분 공급 때 '줍줍'을 하기 위해 전국에서 수요자가 몰리는 과열 현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가구에 26만명이 몰렸고, 청약에 20대 여성이 당첨됐으나 정작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똑같이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

 

건설사는 앞으론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최근 경기도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아파트에서 시행사가 1억원이 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공급할 때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이 적발돼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전매 등 부정청약 등의 이유로 41가구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주민들은 시행사가 이를 시세로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규칙 개정으로 시행사는 이 주택을 재공급해도 분양가 수준으로 팔아야 한다. 아울러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제외된다. 이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자격 요건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개정된 규칙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상명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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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m7804@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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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2021.01.23 19:08

불법 ㆍ부정 청약자 엄벌 해야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량한 피해야 양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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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2021.01.22 12:46

법 개정하여 선량한 피해자 안생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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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왔다"... 515만 골프인 대상, 대대적 할인 공세 나선 유통가

[아시아타임즈=신지훈 기자] 완연한 봄, 3월을 앞두고 유통가가 대규모 골프용품 할인행사를 열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눈에 띄게 늘어난 골프 수요를 붙잡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스포츠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 인구가 증가하며 지난해 골프 인구 수는 전년 대비 약 46만명 늘어난 515만명으로 추정된다. 연간 골프장 이용 객수도 약 4000만명 수준으로 생활 속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골프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9~10월 골프 상품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25%, 그 중에서도 골프 용품 매출은 22% 신장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에도 골프용품 매출이 지난해에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2월 21일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 신장율이 23.6%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며 골프 등 레저 활동을 국내에서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다"며 "골퍼들도 클럽 등 장비 교체에 주로 여윳돈을 투자하고 있어 관련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에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오는 28일까지 ‘No.1 골프 페어’ 행사를 열고 골프웨어는 최대 80%, 골프용품은 최대 10% 할인 판매한다. 잠실점은 롯데백화점 점포들 중 골프 상품군 매출 외형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국내외 총 27개의 골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골프 매출 1위 점포다. 잠실점은 올해 총 50억원 물량의 행사를 전개해 골프 수요를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김재범 롯데백화점 잠실점장은 “예전보다 다양해진 골프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본격 라운딩 시즌인 3월을 앞두고 골프웨어·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물량 확보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SSG닷컴도 오는 3월 10일까지 봄맞이 골프 대전을 열고 연중 최대 프로모션을 펼친다. 이마트는 지난 1월부터 SSG닷컴과 동시 골프용품 행사를 시범 운영했고, 이번 봄맞이 행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동 행사에 나선다. 특히, 양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전년 대비 물량을 20% 가량 늘렸다.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38개의 골프샵에서 골프 클럽과 용품 등을 할인해 선보이고, SSG닷컴에서도 다양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인기 골프용품 브랜드의 2021년 신상품도 소개한다. 김수인 이마트 골프용품 바이어는 “이번 봄맞이 골프대전은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SSG닷컴 동시 행사를 진행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트렌디한 신상품과 다양한 가격 혜택으로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현대제철’, 新 먹거리 후판은 ‘극저온 철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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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 20만명 모았다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오디오 소셜미디어(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가 약 20만명에 달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앱애니'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으로 클럽하우스 국내 다운로드 건수가 19만5000건이었다. 글로벌로는 클럽하우스 다운로드 건수가 810만건에 달했다. 클럽하우스는 미국 스타트업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 지난해 4월 출시한 음성 SNS다. 현재 iOS에서만 베타 서비스 중이다. 클럽하우스는 지난달 31일 국내 iOS 앱 전체 다운로드 랭킹 921위였다. 그러나 열흘 만인 이달 9일 전체 1위로 빠르게 올라갔다. 소셜 네트워킹 앱 랭킹에서는 보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클럽하우스 글로벌 다운로드 건수도 이달 1일 350만건에서 15일 만에 810만건으로 급증했다. 앱애니는 "팬데믹이 지속하면서 소비자들이 SNS 앱을 주요 소통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SNS 앱 시장 확장이 클럽하우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