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2030 스페셜 리포트 기업과 경제 오피니언 전국 네트워크 뉴스
2021년 03월 03일 Wednesday
위로가기 버튼
상단메뉴아이콘
상단검색 아이콘
뜨거운 감자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불가피 강행 vs 나랏빚 걱정

민주당, 자영업자 손실보상 내용 담은 법안, 2월 임시회서 처리키로
기획재정부, 손실보상 방안 및 재원 규모 검토
홍남기 "과도한 국가채무는 아이들 세대 부담, 재정여럭 축적하는 것도 유념해야"
국민의힘, 손실보상제 환영, 그러나 나랏빚 최소화할 수 있는 재원 마련해야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보상하자는 취지인데, 손실보상에 대한 방식과 재원 등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손실보상제가 월 보상 기준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24조원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image
22일 서울 중구 명동지하상가가 고객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이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며 부채질하자 기획재정부가 마지못해 손실보상 방식과 필요한 재원 규모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덕병 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 매출액의 최대 70%, 영업제한 업종 60%, 일반 업종은 50%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재원으로 따지면 24조7000억원에 달한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과 차임, 조세 등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원은 월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즉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실시할 경우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24조7000억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에 나섰다”며 “우리 또한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2월 처리를 공식화 했다.  

 

image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집합금지업종 조정 발표 관련 3대 요구사항 발표 공동기자회견에서 실내체육시설 업종(헬스,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당구, 볼링, 스크린골프) 관계자들과 코인노래방, 스터디 카페 업주들이 집합금지 해제, 영업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하냐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채 발행을 통해 필요 예산을 충당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채를 발행하면 빚이 증가하고 결국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SNS를 통해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유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손실보상제 추진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 나랏빚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강조하고 공을 들여온 손실보상제에 대해 이제라도 민주당의 반응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돈과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손실보상제를 실시하려면 나랏빚을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 발언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의 일부 재조정 등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봉 기자 산업부
다른기사 보기
kyb@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시즌 왔다"... 515만 골프인 대상, 대대적 할인 공세 나선 유통가

[아시아타임즈=신지훈 기자] 완연한 봄, 3월을 앞두고 유통가가 대규모 골프용품 할인행사를 열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눈에 띄게 늘어난 골프 수요를 붙잡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스포츠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 인구가 증가하며 지난해 골프 인구 수는 전년 대비 약 46만명 늘어난 515만명으로 추정된다. 연간 골프장 이용 객수도 약 4000만명 수준으로 생활 속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골프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9~10월 골프 상품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25%, 그 중에서도 골프 용품 매출은 22% 신장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에도 골프용품 매출이 지난해에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2월 21일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 신장율이 23.6%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며 골프 등 레저 활동을 국내에서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다"며 "골퍼들도 클럽 등 장비 교체에 주로 여윳돈을 투자하고 있어 관련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에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오는 28일까지 ‘No.1 골프 페어’ 행사를 열고 골프웨어는 최대 80%, 골프용품은 최대 10% 할인 판매한다. 잠실점은 롯데백화점 점포들 중 골프 상품군 매출 외형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국내외 총 27개의 골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골프 매출 1위 점포다. 잠실점은 올해 총 50억원 물량의 행사를 전개해 골프 수요를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김재범 롯데백화점 잠실점장은 “예전보다 다양해진 골프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본격 라운딩 시즌인 3월을 앞두고 골프웨어·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물량 확보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SSG닷컴도 오는 3월 10일까지 봄맞이 골프 대전을 열고 연중 최대 프로모션을 펼친다. 이마트는 지난 1월부터 SSG닷컴과 동시 골프용품 행사를 시범 운영했고, 이번 봄맞이 행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동 행사에 나선다. 특히, 양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전년 대비 물량을 20% 가량 늘렸다.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38개의 골프샵에서 골프 클럽과 용품 등을 할인해 선보이고, SSG닷컴에서도 다양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인기 골프용품 브랜드의 2021년 신상품도 소개한다. 김수인 이마트 골프용품 바이어는 “이번 봄맞이 골프대전은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SSG닷컴 동시 행사를 진행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트렌디한 신상품과 다양한 가격 혜택으로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현대제철’, 新 먹거리 후판은 ‘극저온 철강재’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개발한 극저온 철강재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소재로서 본격 상용화 기대감을 높이며 신규 먹거리로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무려 영하 200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 쉽게 깨지지 않는 특성을 내세워 LNG 저장·이송의 LNG탱크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수주가 늘고 있는 LNG 운반선을 비롯해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주목 받는 LNG 추진선 소재 등으로 활용성이 크다는 점에서, 철강사들에 호재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수입에 의존하던 극저온 연료탱크용 9% 니켈강 개발·검증을 마치고 국내 조선사에 공급을 시작했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 개발 완료한 9% 니켈후판을 LNG 추진선에 투입한다. 최근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LNG추진 컨테이너선의 연료탱크 소재로 공급계약을 맺었다. 9% 니켈후판은 영하196℃에도 충격에 대한 내성·용접성능이 우수한 초고성능 강재다. 현대제철은 지난해12월 국내외 주요 9대 선급인증을 모두 획득하고 같은 시기 현대중공업 고객사 평가까지 완료, 수주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LNG추진선 연료탱크 추가 수주는 물론 LNG플랜트·LNG터미널에 쓰이는 육상용 저장탱크 수주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수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에너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납품하게 된 9% 니켈 후판뿐 아니라 극저온 철근 등 초고성능 강재들을 앞세워 LNG 관련 시장을 계속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말 자사 원료선으로 도입된 세계 첫 LNG추진 대형 벌크선에 9% 니켈강을 공급, LNG추진선 진출 포문을 열었다. 이 선박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설계·건조, 지난달 정상운항을 마쳤다. 순수 국내기술로 선가의 87%에 머물던 국산화 수준을 97%까지 높였다. 포스코는 LNG탱크 소재로 또 하나의 신소재인 고망간강도 개발·생산 중이다. 2018년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선박용 극저온 LNG탱크 소재로 공식 인정받았다. 9% 니켈강의 원소재인 니켈보다 가격이 낮고 매장량이 풍부해 수급안정성이 높다. 9% 니켈강과 품질차도 거의 없다. LNG탱크는 천연가스를 영하162℃에서 냉각·액화시켜 보관한다. 때문에 IMO는 극저온을 견딜 수 있는 니켈합금강·스테인리스강·9% 니켈강·알루미늄합금·고망간강 등 일부강종만 허용 중이다. 포스코는 2017년 말 세계 첫 LNG추진 벌크선에 연료탱크용 고망간강을 공급한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LNG를 100%친환경인 수소시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연료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나, 그때까지 최소 향후30년을 대표할 친환경선박이 LNG추진선이 될 것임엔 이견이 없다”며 “LNG 수요증가추세에 맞춰 LNG추진선 연료탱크 소재시장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129척이던 국내 조선사의 LNG추진선 수주가 2023년엔 1500척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2029년까지 발주될 LNG추진선이 3000척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30년이면 국내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60%가 LNG추진선일 거란 전망도 내놓았다.

오디오 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 20만명 모았다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오디오 소셜미디어(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가 약 20만명에 달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앱애니'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으로 클럽하우스 국내 다운로드 건수가 19만5000건이었다. 글로벌로는 클럽하우스 다운로드 건수가 810만건에 달했다. 클럽하우스는 미국 스타트업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 지난해 4월 출시한 음성 SNS다. 현재 iOS에서만 베타 서비스 중이다. 클럽하우스는 지난달 31일 국내 iOS 앱 전체 다운로드 랭킹 921위였다. 그러나 열흘 만인 이달 9일 전체 1위로 빠르게 올라갔다. 소셜 네트워킹 앱 랭킹에서는 보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클럽하우스 글로벌 다운로드 건수도 이달 1일 350만건에서 15일 만에 810만건으로 급증했다. 앱애니는 "팬데믹이 지속하면서 소비자들이 SNS 앱을 주요 소통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SNS 앱 시장 확장이 클럽하우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