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3~6개월 한시적으로 재연장한 후 대형주 등 일부 종목 공매도부터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4월 서울·부산 시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동학 개미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지금의 상승장을 최대한 유지해 판도를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다.

여당이 공매도 연장으로 기운 것은 동학 개미 상당수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2030 세대이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정보·자금이 풍부한 외국 전문투자자나 금융기관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게 통설이다. 또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특성상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시도가 있을 때 증시 호황 혜택을 누린 동학 개미들이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의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돼 발생하는 거품을 막아 실제 가치에 거래되게 하는 순기능도 있다. 따라서 금지 기간 연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되레 동학 개미들이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이나 재개는 여론과 정치 논리가 아니라 관료와 전문가 집단이 중심을 잡고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려는 것은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박탈감 해소를 위해 시선을 최근 활황세를 보이는 주식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꼼수’일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매도는 분명 개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정보의 ‘기울어진 운동장’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만 이뤄진다면 주식시장 거품을 완화할 ‘순기능’도 있어 마냥 금지하는 건 옳지만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