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누계 주택 거래량은 127만9305건으로 전년(80만5272건) 대비 58.9%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 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렸고,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가격을 보며 좌절했다. 

 

"강세장의 후반부였죠. 올해에는 매매가격 추가 상승, 향후 공급대책과 금리, 유동성 흡수 추이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올해 전반적인 상승 속에 지역별, 단지별 온도차 발생으로 멈춰 있던 양극화 현상(서울vs서울 외, 수도권vs지방)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 시장 보궐선거 후 규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차장은 "규제와 안정화대책이 단기간 집값 상승을 제어한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적인 가격상승 추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으로는 주택시장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및 투기심리를 잡기 위한 주치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과 LTV관리를 통해 금융건전성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수요억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는 일정부분 억제했다"면서도 "실수요가의 구입 수요가 증가했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단기간에 인상시킴으로써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으로 매도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었으나,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태에서는 매물 유도효과가 제한이었다"고 진단했다.

 

실제 물론 보유 주택수와 규모에 따라 종부세 부담과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 일부는 가족에 대한 증여에 다수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 중 일부는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으로 갈아타기할지에 대한 고민이 늘었으며, 강남권 2채의 고가주택을 매도한 한 고객은 매각 후 여유자금으로 서울권역 빌딩 매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 차장은 "기 발표한 공급대책의 진행 추이를 꾸준히 자세하게 공개하고 추가적인 공급대책도 병행해야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 없이는 매물 증가 효과가 적다"고 강조했다. 

 

강화되는 규제와 날로 오르는 집값에 내집마련에 애로사항을 겪는 고객들에게는 "주택가격의 방향에 따라 구입 후 가격이 단기간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실거주를 위한 1주택은 시장 가격의 단기적 변동에 따라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무주택자와 1주택 갈아타기의 경우 역시 대출 등 제한은 있으나 다주택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며 "청약 고가점자의 경우 올해와 내년 예정된 청약 기회를 활용하고 저가점자의 경우에는 기축 물량 중 준공 10년 이내의 신축 대단지로 내 집마련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