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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2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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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119-경제] “일자리 만들고 지역 살린다” 양향자 의원의 ‘경제자유구역 3법’

한 세트로 구성된 경자구역 3법⋯외국기업+유턴기업에서 ‘국내 기업’으로 혜택 확대
경자구역 3법, 기업+청년 일자리+지방 살리는 1석3조 효과
광주와 전남을 뉴딜 수도로 만들어 호남의 경제 생태계 완전 바꿀 것
국회엔, 한국판 뉴딜과 청년 일자리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조 당부


국회에서는 일주일 평균 210여개(21대 국회 현재 기준)의 법안이 발의된다. 1개월로 따지면 840여개, 1년으로 치면 1만 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처리되는 법안은 20%에 불과하다.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80%의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아시아타임즈는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 중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소개하고,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국회의원에게 듣는 ‘국회법 119’기획 시리즈 내보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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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아시아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이하 경자구역 3법)은 기업들에게 상당한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지역은 살릴 수 있는 법안 입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더 이상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돼 인구 과밀화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빨리 통과가 돼야 해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이하 경자구역 3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명쾌하게 정리하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자구역 3법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한 세트로 지난해 6월 정부가 광주를 비롯한 울산, 시흥을 경자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자 같은 해 9월14일 발의됐다.  

 

신규 지정된 경자구역의 한시적 세제 지원과 그 지원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서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시아타임즈는 최근 양향자 의원을 만나 5개월째 계류된 경자구역 3법이 어떤 법이고, 왜 통과가 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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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아시아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 한 세트로 구성된 경자구역 3법⋯외국기업+유턴기업에서 ‘국내 기업’으로 혜택 확대 

 

양향자 의원의 경자구역 3법은 이름대로 3개의 법이 한 세트로 구성돼 있다.  

 

신규 지정 경자구역에 5년 동안 필요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중심으로 △입주한 기업에 대해 2025년까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및 감면(최초 5년간 면제 후 그 다음 3년 간 50%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인세 면제 및 감면·최초 4년간 면제 후 그다음 2년간 50%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주요 내용이다. 

 

3가지 법이 합쳐져 기자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양 의원에게 어떤 법안이고 왜 발의하게 됐는지 쉽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양 의원은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법률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며 “우선 활성화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이 그냥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이런 부분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상당한 혜택을 주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정부가 새롭게 경자구역으로 지정한 광주와, 울산, 시흥은 다른 경자구역보다 20년이나 늦게 출범한 만큼 압축적으로 지원해 빠르게 성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형평성을 키워드로 뽑았다. 그는 “경자구역 입주 기업 다수가 국내 기업이다”며 “외국 투자기업과 유턴기업보다 국내 기업들이 훨씬 많지만 수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자 구역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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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아시아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경자구역 3법은 기업은 물론 청년 일자리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 경자구역 3법은 ‘지방 균형 발전’⋯‘알고 보면 기업+일자리+지방 살리는 1석3조’효과 

 

경자구역 3법은 알고 보면 기업에게는 기회의 땅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동시에 취업을 걱정하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으로 정리된다. 경자구역에 기업들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위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갈 필요성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1석3조의 영향을 보는 셈이다. 

 

양향자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또 다른 이유는 ‘지방 균형 발전’ 때문이다. 

 

경자구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들 지역은 대부분 제조업이거나 청년들을 혹하게 할 만한 산업분야가 별로 없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6월 이들 지역에 대해 경자구역으로 선정하면서 인공지능(AI), 수소·무인이동체 등 신사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양 의원의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양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조속한 추진 차원에서도 경자구역 3법이 필요하다“며 ”신규 지정된 광주와 울산, 시흥 경자구역의 경우 인공지능(AI), 수소, 무인이동체, 미래차, 스마트 에너지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전반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어 본 법이 통과될 경우 시너지도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역구인 광주의 발전에 대해 더욱 애착을 나타냈다. 광주와 전남을 뉴딜 수도로 만들어 경제적 낙후와 정치적 고립을 끊겠다는 의지는 대단해 보였다. 

 

양 의원은 “이 법은 특히 광주에서 정말 필요한 법이다. 광주와 호남은 산업쪽으로 굉장히 낙후 돼 있는 상태다”며 “광주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가 꼴지 수준이고, 청년 유실률(20세~29세)도 1위에다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을 뉴딜 수도로 만들어 호남의 경제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광복 이후 호남 경제에 최대 발전의 기회가 찾아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자구역 3법이 통과되면 입주하는 기업은 물론 청년 실업문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인구 과밀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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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아시아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 ‘생산유발효과 23조원 이상' 경자구역3법은 한국판 뉴딜과 ‘한 쌍’

 

 “한국판 뉴딜과 경자구역 3법은 한 쌍입니다. 본 법을 통해 기업들이 느끼기에 경자구역에서 만큼은 기업하기 정말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한국판 뉴딜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경자구역 3법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광주에 AI융복합, 미래형 자동차산업, 스마트에너지산업 지구로, 울산은 수소산업거점, 일렉드로겐오토밸리, R&D비즈니스밸리, 시흥은 무인이동체 거점도시로 육성키로 했다. 여기에 국내외 투자 유치만 8조3000억원, 생산유발효과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의원은 “외국투자기업과 유턴기업에 한정되던 경자구역 혜택을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하면 기업들의 지방 이전 및 유치가 가속화 되고, 지방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밝힌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보다 수치는 더욱 높아 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법안이 진전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그동안 경제법안 보다 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느라 우선순위에 밀린 측면이 있다”며 “한국판 뉴딜과 발 맞춰 가는 것은 물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양향자 의원은 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집현전’법을 추천했다. 

김영봉 기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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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왕좌의 게임④] 바이든이 삼성전자를 찾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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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토크]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에 막말까지⋯상처받는 택배기사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택배차량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넓은 아파트 단지를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고가 낮은 차량으로 배송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배송 시간도 기존 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인데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요. 급기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에 개별 배송불가를 결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통해 지상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택배를 입구에서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택배차량 진입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노동자들을 향해 “배부른 멍청이들 같다”며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주민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요. 이런 비난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택배노동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 택배노동자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대화에 “상당히 상처 받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택배 노동자는 “입주민의 저런 발언은 권위적이고, 택배기사들을 업신여기는 조선시대적 발언”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입주민들의 비난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합의, 배려를 통해 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도를 넘은 이번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70년대 졸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니, 배부른 멍청이 같다느니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 한 네티즌은 이 같이 일갈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이다”고 말이지요.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