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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2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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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코로나 시대, 300병상 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해야”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공공의료를 수행하던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일반 병실을 줄이고 코로나 병상을 늘리며 코로나전담병원으로서 1년 넘도록 전쟁터를 불사하는 위험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방호복에 마스크와 덧신, 이중장갑으로 중무장한 채 하루에도 3~4회 방호복을 입고 벗기를 반복하며 어려움을 감내하는 경기도 코로나 의료현장의 총책임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을 만났다.

 

20년여 공공의료에 몸담아온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아시아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병원의 구조적 개선’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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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Q.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이자 정부는 2025년까지 지방에 공공병원 20여 개를 신.증축해 병상 5000여 개를 늘리겠다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내놨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기대감은

 

경기도의료원은 일제 강점기 1910년부터 수원도립자혜의원으로 출발해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를 제공해왔으나 전국민의료보장제도가 확립되고 1990년대 들어 대형 민간의료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르지 못해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오히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원으로 우리나라에 공공의료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기까지 한 상황에서 지난해 코로나19를 맞닥뜨리게 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을 총동원해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려 했으나 결국 기댈만한 곳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35개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밖에 없었다. 그렇게 전 의료기관의 10%도 안 되는 병상을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전환시켜 확진자의 80%이상을 치료하게 함으로써 위기를 감당하고 있다.

 

그러다 하루 1000명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자 민간의료기관에게 참여를 독촉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공공의료 확충에 관련된 예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대책은 지난 12월에서야 발표됐다. 늦게나마 대책이 나와 다행이기는 하지만 500병상규모의 병원을 짓는 데 약 2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재원 마련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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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경기도의료원 본부

Q.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경영난에 놓인 민간병원 인수기부채납 등 민간의료기관의 공공병원 전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활용, 서울시처럼 민간의료기관들을 안전망병원으로 지정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공성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은 대개 규모가 작고 시설이 열악해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병원 전환은 힘들다. 하지만 병상 과잉인 현재 상황에서 경영난을 겪는 민간의료기관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의원급만 운영을 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해서 당장의 대안은 안 되지만 사익을 취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공익적 성격의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공공의료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당장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좋은 대안은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300병상이상의 병원을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신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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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전경

Q.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보건의료정책에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하면서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국민들의 의료 요구도가 커졌으나 공급이 따라가고 있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전 국민의료보장제도가 확립된 1989년 이후로 의료기관이 급속도로 팽창됐고 의료도 전공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됐다. 결국 의사 인력이 많이 필요하나 지난 20년간 의사면허 취득자 수는 매년 3000여명에서 늘지 않았다. 거기에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로 의사단체의 영향력이 커져 사회가 필요한 만큼의 의사 양성을 하자는 정책에 저항하고 있다고 본다.

 

부동산대책이 수요억제정책뿐 아니라 공급대책이 수반돼야 안정될 수 있듯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대책과 함께 필요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젊은 의사들의 반발도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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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로 지친 의료진

Q. 지난해 행감에서 의사 출신 병원장들이 의료와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업무 과부하와 행정 업무 파악이 지난해 병원 운영에 효율적이지 않다며 행정을 전담하는행정부원장직 신설이 제안됐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보완해야 할 현안은

 

가장 좋은 것은 의사출신 병원장이 행정업무에 능숙한 것이다.

 

작은 조직에서는 행정업무를 나누어 운영하면 비효율적이나 종합병원급 이상이라면 300병상이상, 450명이상의 직원을 관리해야하는 거대한 조직이고 행정조직의 독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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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환자실 

Q. 코로나로 인해 공공의료원의 역할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해 의료자원 배분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현재는 대책이 없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도 치료병상이 모라라는 상황이다. 병원은 다양한 시설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도 내과의사를 제외한 전문의는 제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지역주민의 불편이 너무 심하다. 수원, 의정부 같은 대도시에는 그래도 타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천, 포천, 안성, 파주 같은 도시에서는 경기도의료원을 제외하고 갈만한 병원이 거의 없어 타 도시의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요구로 응급실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입원이나 수술이 안 되니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병원을 신증축할 때는 이점을 고려해 급성기 치료에 최대한 지장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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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대래운전기사 노동자 맞춤형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Q. 의료인과 도민께 전하는 메시지

 

2020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직원을 포함한 의료인과 경기도의 방역의 모든 주역들, 경기도민 전체가 최대한 수고하고 인내한 한 해였다.

 

1년 넘도록 코로나바이러스와 길고 긴 싸움을 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매일같이 환자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듯 위험 속으로 내몰리며 지쳐가고 있다. 하지만 2021년은 백신이라는 무기가 생겨 해외에서 확진자가 줄고 있다고 하니 코로나19 극복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방역에 참여하는 의료인께서는 좀 더 힘내시고 도민께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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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국민들에게 화이팅을 보내고 있다.
신선영 기자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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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왕좌의 게임④] 바이든이 삼성전자를 찾는 이유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반도체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와 더불어 미국의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 반도체업체 글로벌파운드리 등 경영진들을 만나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을 검토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는 등 자국 제조업 살리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자국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자동차부터 가전제품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으므로 반도체 공급이 끊긴다면 제조업 생산은 멈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반도체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에서 아시아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삼성전자, TSMC, 미국의 인텔 등이 주요 경쟁자로 꼽히는데 삼성전자와 TSMC가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위치는 초라하다.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언제쯤 삼성전자, TSMC를 따라잡을지 알 수 없다. 반도체 설계 시장은 미국이 잡고 있지만 생산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미국 반도체 산업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에 경쟁력을 집중시킨 결과, TSMC가 없으면 애플의 아이폰 하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미국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3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했지만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금은 단 3곳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파운드리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만들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 대만에서 반도체 공장이 타격을 받는다면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지정학기술연구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동맹국 반도체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한편,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대만 등 해외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길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중국이 반도체 자급력을 키우겠다며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다고는 하나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들의 설계 기술과 장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기 어렵다. 앞서 BOA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상당한 진전을 보기 전까지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컨설팅업체 미래혁신센터의 아비슈르 파카쉬 지정학전문가는 “미국은 반도체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며 미국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배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철강·조선, 완연한 봄기운”…커지는 V자 부활 기대감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해운·철강·조선 등 국가경제의 근간인 기간산업이 오랜 침체기를 거쳐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해상물동량 회복과 운임 인상 등으로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된 데 더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철강 업황 회복도 가파르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 컨센서스(최근 증권업계 실적 예상치 평균)에 따르면 국내 해운·철강·조선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무엇보다 해운업계는 사상최고 실적을 갈아 치우는 동시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넘어설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HMM은 영업이익 최대 1조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지난해 총 영업이익(9808억 원)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대 확장과 운임 상승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 같은 기간 SM상선의 영업이익도 1200억 원을 돌파, 지난해 한해 영업이익(1206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관측됐다. 철강업종에선 포스코의 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조3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177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이 추정됐다. 동국제강도 지난해보다 약 40% 는 78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재 수요 회복에 따른 공격적 제품 가격 인상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 역시 1분기 수주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수주 목표 달성률이 크게 치솟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은 51억 달러를 수주하며 목표 78억 달러의 약 65%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도 수주금액 55억 달러로 목표 149억 달러의 37% 가량을 채웠다. 대우조선해양은 17억9000만 달러 수주로 목표 77억 달러 중 23%를 달성 중이다. 다만 대형 조선 3사의 올 1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수년간 수주 가뭄과 저가 수주경쟁 여파가 이어질 예정이어서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약 54%, 99% 감소한 563억 원, 1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중공업은 718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상 조선 3사는 수주에서 매출 인식 기간이 2년 내외다. 지난해 연말부터 발주가 크게 늘었지만 올해는 일정상 수주공백이 나타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주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에다 선박 건조의 핵심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 상승한 것은 실적 회복에 또 다른 부담 요소로 지목된다. 이처럼 조선업 실적 회복은 다소 더딘 상황이나, 업계에선 업황 개선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동헌 연구원은 “조선 3사가 수주 몰이로 도크를 채우면서 조선사 선가 협상력이 상승했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은 선가 인상을 위한 충분한 명분”이라고 봤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분기 신규 수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조선가도 최근 130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했다.

[뒤끝토크]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에 막말까지⋯상처받는 택배기사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택배차량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넓은 아파트 단지를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고가 낮은 차량으로 배송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배송 시간도 기존 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인데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요. 급기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에 개별 배송불가를 결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통해 지상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택배를 입구에서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택배차량 진입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노동자들을 향해 “배부른 멍청이들 같다”며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주민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요. 이런 비난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택배노동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 택배노동자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대화에 “상당히 상처 받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택배 노동자는 “입주민의 저런 발언은 권위적이고, 택배기사들을 업신여기는 조선시대적 발언”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입주민들의 비난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합의, 배려를 통해 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도를 넘은 이번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70년대 졸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니, 배부른 멍청이 같다느니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 한 네티즌은 이 같이 일갈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이다”고 말이지요.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