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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4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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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안성시 소식] 2021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 공시 등

올해 살림규모 1조1107억원, 전년대비 166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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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강성규 기자]안성시는 시민들이 시의 재정운용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021년도 예산 기준 지방재정 현황을 예산규모 및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등 4개 분야 21개 세부 항목으로 3일 공개했다.

 

올해 시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조1107억원으로, 전년대비 1660억원이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8115억원으로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230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581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500만원이다.

 

또한, 올해 시의 ‘재정자립도’는 28.38%로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64.32%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공시가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재정공시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시 재정 운영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 공시는 안성시 홈페이지(행정정보→재정현황→지방재정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안성시 주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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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기업지원 활성화·상호 교류 업무협약

 

안성시는 3일 안성시청 상황실에서 김보라 안성시장과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참석한 가운데‘안성시와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해 관내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 기업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 안내 및 컨설팅, 중소기업의 건의·애로사항 수집 및 체계적인 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승경 원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기업지원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 기업들의 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지원으로 안성시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전밝혔다.

 

한편, 안성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 안성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청년창업 공모사업’,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등 3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총 8개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약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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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형 뉴딜 텐텐텐 프로젝트 추진

 

안성시가 ‘2021 안성형 뉴딜 텐텐텐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3일 시에 따르면 텐텐텐 프로젝트는 올해 추진되는 안성형 뉴딜사업 중 중점사업 30개(디지털 뉴딜 10개, 그린 뉴딜 10개, 휴먼 뉴딜 10개)를 선정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텐(10개 중점사업)은 경찰, 소방, 행정에서 관리하는 영상정보를 공유·관리하는 통합플랫폼과 더불어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으로 스마트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ICT 및 IoT 기반 상수도·교통·관광·행정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들을 추진한다.

 

그린 뉴딜 텐(10개 중점사업)의 경우 수소충전소, 친환경차 보급 등 그린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과 민간·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위기·미세먼지·자원순환·농축산 등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휴먼 뉴딜 텐(10개 중점사업)은 일자리, 협치, 건강도시 전환을 목표로 시민활동 통합 지원단 설치와 더불어 공도 시민청과 가족센터 건립 등 공유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여성·중장년층 취업 및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건강관리시스템(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 서비스, 응급환자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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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난안전공제 가입… 재난·사고로 피해 입은 시민에 보상

 

안성시는 안성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시민안전공제 가입기간은 2021년 2월1일부터 2022년 1월31일까지 1년간이며, 피공제자는 안성시에 주민등록(사고발생 시점 기준)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2개 항목이 추가돼 총 14개 항목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금액도 담보내역별 1500만원(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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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토양개량제 공급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앞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등으로 척박해진 논과 밭에 지력을 유지·보전시킬 수 있는 토양개량제를 3월 초부터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토양개량제는 농작물이 병해충으로부터 보다 잘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산성토양을 개량할 뿐만 아니라, 유기물 분해와 미생물 번식 촉진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올해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규산질 3305톤, 석회질 1350톤, 패화석 241톤 등 총 4896톤의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토양개량제는 안성시 지역을 3곳으로 나눠 3년 1주기로 공급하며, 올해 주 공급 지역은 공도읍,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현수동으로 살포작업이 어려운 농업인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살포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개량을 위해 논토양은 유효규산 함량을 적정수준인 157ppm으로 높이고, 밭토양은 적정 토양산도인 pH6.5까지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토양개량제를 살포하는 것”이라면서 “친환경농업 실천과 고품질 안성맞춤 농산물 생산을 위해 신속하게 살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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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면, ‘우리들의 청렴 고삼이야기’ 청렴시책 추진

 

안성시 고삼면사무소가 올해‘우리들의 청렴 고삼이야기’를 주제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매주 청렴일화 및 사례를 발표하는 ‘함께 나누는 청렴이야기’, 직원들이 스스로 만드는 고삼면 ‘직원 청렴표어 공모전’, 일상 속 청렴 생활화 캠페인, 청렴 꽃밭 및 청렴계단 조성 등이 있다.

 

특히, 이번 ‘함께 나누는 청렴이야기’는 2021년 고삼면 청렴시책의 첫 번째 주제로 매주 월요일 업무시작 전 발표자를 지정해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청렴일화, 청렴사례, 청렴명언 등을 이야기하며 직원들과 함께 청렴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매주 수요일 업무시작 전 청렴방송 송출

 

안성시는 올해 청렴도 향상 정책의 일환으로 직원 간 청렴의식을 공유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3일부터 청렴방송을 실시했다.

 

청렴방송은 청렴 명언 및 일화, 청렴 실천 사례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 성우의 목소리로 제작한 음원을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업무시작 전 1~2분 정도 청내 방송을 통해 송출한다.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나마 직원들에게 청렴의 의미, 청렴한 마음가짐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밖에도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신규 도입, 취약분야 직무교육, 안성시 청렴대상 평가지표 강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내부 직원들에게 청렴을 일상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게차 3톤 미만 조종사면허 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안성시는 물류센터 등 현장특화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중장년층 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3톤미만 지게차) 취득과정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오는 15일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물류센터가 많은 시의 특성상 지게차 운전 구인수요가 많은 점에서 착안, 구직자들이 지게차운전 전문기능인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득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접수는 안성일자리센터(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84, 1층)에서 3월 15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및 구직등록확인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총 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3월29일부터 4월1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회별 3일(총 12시간)동안 건설기계 이론교육과 조종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신청일 기준 안성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로 만60세 이하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시에서는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강성규 기자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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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왕좌의 게임④] 바이든이 삼성전자를 찾는 이유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반도체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와 더불어 미국의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 반도체업체 글로벌파운드리 등 경영진들을 만나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을 검토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는 등 자국 제조업 살리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자국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자동차부터 가전제품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으므로 반도체 공급이 끊긴다면 제조업 생산은 멈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반도체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에서 아시아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삼성전자, TSMC, 미국의 인텔 등이 주요 경쟁자로 꼽히는데 삼성전자와 TSMC가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위치는 초라하다.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언제쯤 삼성전자, TSMC를 따라잡을지 알 수 없다. 반도체 설계 시장은 미국이 잡고 있지만 생산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미국 반도체 산업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에 경쟁력을 집중시킨 결과, TSMC가 없으면 애플의 아이폰 하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미국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3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했지만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금은 단 3곳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파운드리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만들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 대만에서 반도체 공장이 타격을 받는다면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지정학기술연구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동맹국 반도체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한편,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대만 등 해외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길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중국이 반도체 자급력을 키우겠다며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다고는 하나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들의 설계 기술과 장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기 어렵다. 앞서 BOA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상당한 진전을 보기 전까지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컨설팅업체 미래혁신센터의 아비슈르 파카쉬 지정학전문가는 “미국은 반도체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며 미국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배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철강·조선, 완연한 봄기운”…커지는 V자 부활 기대감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해운·철강·조선 등 국가경제의 근간인 기간산업이 오랜 침체기를 거쳐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해상물동량 회복과 운임 인상 등으로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된 데 더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철강 업황 회복도 가파르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 컨센서스(최근 증권업계 실적 예상치 평균)에 따르면 국내 해운·철강·조선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무엇보다 해운업계는 사상최고 실적을 갈아 치우는 동시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넘어설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HMM은 영업이익 최대 1조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지난해 총 영업이익(9808억 원)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대 확장과 운임 상승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 같은 기간 SM상선의 영업이익도 1200억 원을 돌파, 지난해 한해 영업이익(1206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관측됐다. 철강업종에선 포스코의 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조3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177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이 추정됐다. 동국제강도 지난해보다 약 40% 는 78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재 수요 회복에 따른 공격적 제품 가격 인상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 역시 1분기 수주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수주 목표 달성률이 크게 치솟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은 51억 달러를 수주하며 목표 78억 달러의 약 65%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도 수주금액 55억 달러로 목표 149억 달러의 37% 가량을 채웠다. 대우조선해양은 17억9000만 달러 수주로 목표 77억 달러 중 23%를 달성 중이다. 다만 대형 조선 3사의 올 1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수년간 수주 가뭄과 저가 수주경쟁 여파가 이어질 예정이어서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약 54%, 99% 감소한 563억 원, 1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중공업은 718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상 조선 3사는 수주에서 매출 인식 기간이 2년 내외다. 지난해 연말부터 발주가 크게 늘었지만 올해는 일정상 수주공백이 나타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주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에다 선박 건조의 핵심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 상승한 것은 실적 회복에 또 다른 부담 요소로 지목된다. 이처럼 조선업 실적 회복은 다소 더딘 상황이나, 업계에선 업황 개선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동헌 연구원은 “조선 3사가 수주 몰이로 도크를 채우면서 조선사 선가 협상력이 상승했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은 선가 인상을 위한 충분한 명분”이라고 봤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분기 신규 수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조선가도 최근 130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했다.

[뒤끝토크]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에 막말까지⋯상처받는 택배기사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택배차량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넓은 아파트 단지를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고가 낮은 차량으로 배송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배송 시간도 기존 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인데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요. 급기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에 개별 배송불가를 결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통해 지상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택배를 입구에서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택배차량 진입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노동자들을 향해 “배부른 멍청이들 같다”며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주민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요. 이런 비난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택배노동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 택배노동자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대화에 “상당히 상처 받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택배 노동자는 “입주민의 저런 발언은 권위적이고, 택배기사들을 업신여기는 조선시대적 발언”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입주민들의 비난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합의, 배려를 통해 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도를 넘은 이번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70년대 졸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니, 배부른 멍청이 같다느니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 한 네티즌은 이 같이 일갈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이다”고 말이지요.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