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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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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청년 정규직…"고용규제 완화해야"

작년 정규직 청년 취업자, 2013년보다 2.0%p 감소
정년연장, 시간당 임금인상에 0.42%p·1.17%p 감소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작년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2013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정규직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정년 연장과 임금 증가 등이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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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청년층 취업자 비중, 정규직서 큰폭 감소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정규직에서 2013년대비 2%포인트(p) 하락하며 가장 많이 떨어졌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 산업 역시 13개로 정규직에서 가장 많았다. 

 

전체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14.6%에서 14.1%로 0.5%p 하락했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18.9%에서 17.4%로 1.5%p 하락, 정규직의 경우에는 18.4%에서 16.4%로 2.0%p 하락해 다양한 고용 형태 중 정규직의 비중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취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63.2%)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으며 임금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11개 산업(57.9%)에서, 정규직으로 더욱 한정하는 경우 13개 산업(68.4%)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19개 산업 가운데 12개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의 감소(-6.4%p)가 가장 큰 반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3.4%p)했다. 

 

정규직 근로자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 하락폭이 가장 큰 산업은 코로나의 여파로 사료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9%p)이었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취업자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청년층 취업 비중이 증가했으나 상승폭은 임금근로자 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고용 형태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정규직 청년층 취업비중 증가분(2.0%p)이 임금근로자 증가분(5.4%p)보다 적게 나타난 것은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돼 있는 취약한 고용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모든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4.1%)보다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6.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6.1%), 정보통신업(2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7.8%), 교육 서비스업(17.3%), 도매 및 소매업(15.3%) 등 7개 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7.4%)보다 높은 산업 역시 7개 산업이었으며 이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39.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청년 취업자의 전체 산업 비중은 16.4%로, 이보다 청년 비중이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이었는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28.0%를 기록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5%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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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정년연장·임금상승, 청년 취업자 비중 감소로 이어져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29%p 낮췄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산업에서의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1%p 감소시켰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8%p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졌는데 산업에서의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2%p 감소시키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천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약 1.17%p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청년 취업자 비중이 임금수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한 번 채용하면 높은 고용보호로 인해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층의 추가 고용을 상대적으로 더욱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향후 청년층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청년층의 상대적 고용 악화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반응해 모든 계층의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도 자제하거나 완만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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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