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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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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토크]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만든 '정치권의 뒷북'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든 민주당, 12일 현장 회의 통해 산재 TF설치 및 법 보완점 점검 약속
노동절 근로조건 개선 약속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제외하고 숨진 노동자 및 산재문제 일언반구 없어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지난달 22일 스물 세 살 청년인 이선호씨가 300kg의 컨테이너에 깔려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지 3주가 지났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故이선호씨가 숨진 평택항만공사 하모니룸에서 열고, 고인의 명복과 함께 재발방지를 의지를 보였지요.  

 

여당이 이 씨가 숨진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산재TF 설치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점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에서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평택항 이선호 군이 4월22일 불의의 사고를 당한 현장, 바로 그 개방형 컨테이너 안을 직접 와서 봤다”며 “안타까운 현장을 지켜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이런 일들이 매일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공감을 표시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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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화물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요. 이 씨의 산재사고는 이미 민주당이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면서 예견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의당이 발의한 원안을 훼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제외한 것은 물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시켜 누더기로 만들었으니까요. 게다가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경영 책임자의 처벌 수위도 낮췄지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들이 이 씨가 목숨을 잃고, 현장에서 계속된 죽음이 이어지자 이제야 나섰다는 대목에서 진정성은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늘 사고가 터지고 누군가의 자식이, 누군가의 부모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야만 뒷북 치듯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된 직 후 또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 있는 법안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뭐하다가 스물 세 살의 청년과  40대의 가장,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149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고 나서야 보완점을 찾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누더기 중대해재기업처벌법 책임에서 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이 법안을 다시 보완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2일 故이선호 씨가 목숨을 잃고 지난 8일 현대재철 당진제철소에서 홀로 장비 점검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논평하나 내지 않고 외면하고 있으니까요. 

 

지난 1일 노동자의 날이었지요.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장기화 되는 경기 침체와 고용한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산재의 위험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제외한 신임 원내대표에 오른 김기현 대표나 최고위 지도부는 이씨의 죽음과 산재에 관련해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근로자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은 그저 노동절의 무책임한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끄러워해야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손 봐야 합니다. 더 이상 김용균씨와 이선호씨 같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국민들의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려면 말이지요. 오늘의 뒤끝토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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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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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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