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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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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칼럼] 문재인 정권 4년은 역대 급 최고 최저 최악 등으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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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문재인 정권은 이제 채 1년도 안 남았다. 이 시점에서 문 정권의 4년을 돌아보면 역대 급 최초 최악 큰 폭 이란 단어로 요약 될 수 있다. 모두 부정적 의미여서 달갑지 않으나 신문을 보거나 TV 방송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국민 대부분은 이 말이 익숙해서 인지 놀라지도 않는다. 문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 이후 크게 번진 이 말은 각종 통계 자료에서도 곧잘 나타나고 있다.

 

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한가지 만 놓고 25번의 대책을 쏟아 낸 것은 단연 역대 급 이다. 기네스북 깜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너무 당연 했다. 집값을 잡겠다며 폭탄 급 양도세란 말이 나왔고 집값 상승에 덩달아 전월세 값도 큰 폭으로 상승 했다. 문 정부 들어 1970년대 이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도 최초이며 청년과 중 장년층의 실업과 가계 빚 증가도 역대 급 이었다.

 

국내 350개 공공 기관 중 347곳의 부채 규모가 전년대비 3.4%가 늘어난 544조 8000억 원 것도 역대 최고였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문 정부 들어 500조에 진입한 후 3년 연속 불어났다. 만년 흑자를 기록 하던 한전이 탈 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132조 5000억 원의 빚을 진 것도 역대 처음 이다. 올해 국가채무액 1000조원을 육박하고 2024년에는 13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역대 급 이란 분석이다.

 

현재 국민 1인당 15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도 역대 최초다. 국가 부채 율 역시 올해 47.3%를 넘어 선 뒤 2024년에는 60%에 근접 할 것도 처음이다. 농축산물 가격이 1년 사이에 무려 18.1% 나 오른 것도 최초이며 최근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도 3조원을 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적자는 대부분이 사업 의지의 결여로 지적된다. 가계 빚 역시 지난 2월 1000조원을 넘어 선 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으리라는 예측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 4월에만 가계 빚은 무려 16조1000억 원이나 늘었다. 이 역시 역대 최초다. 최근 코인 광풍이 2030 세대에 이어 최근 60~70세들에 몰아치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최초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지만 정부는 내 몰라다. 본인 책임이라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무심한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 횡포 역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민주당은 180석의 공룡 정당이 되자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하는가 하면 야당을 무시하고 법안을 일사 천리로 무더기 통과시켰다. 이것 역시 역대에 볼 수 없는 최악이었다. 이들 법안 중에는 전월세 난을 가중시킨 임대차 2법과 고용과 투자 의욕을 송두리 꺽 는 중대재해 기업법등도 포함됐다. 특히 중대 재해 기업 법은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 최고 경영자(CEO)도 반대하며 개정을 촉구하는 법안이다.

 

이런 횡포에 질린 국민들은 4.7 재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에 혹독한 참패를 안겼다. 1년 전의 총선 결과와는 너무 달랐다. 문 대통령은 이를 사랑의 매란 뜻의 죽 채라고 표현 했으나 국민들은 그 이상의 가혹한 매였다고 말한다. 문대통령이 그동안 국회 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한 수도 32명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보다도 훨씬 많다. 이것 역시 역대 급이다.

 

이와 함께 현실에 안 맞는 최저 임금 두 자릿수 인상으로 사업을 접거나 수많은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 몰았고 청년 실업자의 대량 양산도 역대 급이었다. 지금 젊은이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좋은 일자리 구하기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청년 실업률은 10% 안팎에서 요지부동이다. 구직 청년을 포함한 확장 실업률은 이미 25%를 넘어 선지 오래다. 4명중 1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할 정도의 최악이다.

 

또한 지난 4월의 물가 지수가 지난달 보다 1.9% 오르고 짜장면 김밥 햄버거 등 외식 관련 식품 물가가 2019년 6월 이후 큰 폭으로 오른 것도 마찬가지다. 내달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세 인상이 확정돼 그럴 경우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망가지는 경제가 문 정부가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인가’라고 묻고 싶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회복 되고 있다며 4%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 7% 프랑스 5.8% 영국 5.3% 대만 5%보다 낮은 것인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자랑하듯 말 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수준도 세계 최고다. 최고 세율은 50%나 최대 주주 상속에 10%의 할증 제도 때문에 60%가 된다. 할증 제도만 없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개 회원국 중 일본(55%)의 다음이나 그래도 미국의 40% 프랑스의45% 독일의 30%보다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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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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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1.06.03 10:53

대깨문이 있으면 대까문도 있는거다. 대가리가 깨져서 자나깨나 자국 대통령 욕하는것 밖에 할 게 없는 머저리들. 딱 이 글 쓴 사람 꼬라지다. 이런 쓰레기같은 글을 쓰면서도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먹겠지? 너한테 들어갈 돈이면 차라리 너 때문에 눌려서 승진 못하고 임금 더 못받고 있는 젊고 유능한 청년들한테 돈을 주는게 낫겠다. 한심하다. 이런 글이 논설실 이름으로 실릴 정도면 이 언론의 수준을 안봐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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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1.06.03 10:50

경제 성장률 -10%찍고 +7%가 되는게 그렇지 않고 4% 찍는것보다 더 바람직하다는거지? 그리고 180석은 민주당이 맘대로 숫자를 정했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뽑은 결과가 그거다. 거기에다 횡포를 운운하면 결국 시민들을 욕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이낙연이가 합치한다고 개혁과제 다 미루지 않았더냐. 아니면 180석 되도 호구처럼 야당에게 끌려다니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니가 바라는 모습이냐? 왜 2012년 선거결과때는 침묵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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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인터뷰] 키위뱅크의 반란 "데이터 플랫폼 앞으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보다 더 세분화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플랫폼 '키위뱅크(KiwiBank)'의 목표를 두고 이선호 KB저축은행 ICT본부장은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KB저축은행의 '플랫폼 전문가'로 키위뱅크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88% 가량 증가한 실적으로, 1분기 기준 지난해까지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넘지 못했던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성장이다. 총자산도 처음 2조원을 넘기며 10위권 뒤를 바짝 쫓고 있다. KB저축은행의 성장 뒤에는 키위뱅크가 있다. 상징색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키위뱅크는 타사 앱과는 다른 개성을 추구했다. 이 본부장은 플랫폼의 성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그는 "키위뱅크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5년 전 처음 개발 인력 세 명과 함께 시작했던 플랫폼이 지금은 10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는 등 성장을 확인하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키위뱅크는 키위와 특유의 '올리브 그린(Olive Green)' 컬러가 떠오른다. 키위뱅크가 구축한 이미지 마케팅의 결과다. 키위뱅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전신인 '착한뱅킹'에서 'Kind'를 따오고, 무선기술·모바일을 의미하는 'Wireless'의 앞 두 글자씩을 따왔다"며 "키위처럼 상큼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넣었다"고 언급했다. 그 덕분에 키위뱅크는 희망사항처럼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성장했다. 두달 뒤면 1주년이 되는 키위뱅크는 실적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일궜다. 착한뱅킹 시절 3만명 수준이던 이용 고객은 1년도 되지 않아 10만명에 가까운 고객 수를 확보했고, 중금리 대출에서도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발굴해 중금리 대출 실적에 기여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나 KB Pay(페이) 등 간편결제와 합종연횡한 상품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둘 다 키위뱅크의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로 앱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출시 후 1만장에 가까운 발급건수로 고객 인기를 체감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실적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실적은 키위뱅크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하지만 우리는 더욱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성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 사례로 '쉐이커(Shaker) 기능'을 소개했다. 쉐이커 기능은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실험실에서 도입되며 알려진 기능으로, 앱에 들어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두 번 흔들면 지정한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는 "해당 기능은 키위뱅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었다"며 "쉐이커 기능으로 입금·송금 등 주요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고객은 타사 앱보다 빠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그는 현재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세분화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각 금융권 사이 합종연횡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헤쳐나가야 할 과정이 많다"며 "고객 수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저축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키위뱅크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디지털뱅크(웰뱅),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에 이어 업계 내 3위 앱으로 올라섰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각자 디지털 플랫폼을 꺼낸 '플랫폼 홍수' 속에서 건진 값진 성과다.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업계 내 톱 클래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수익도 비대면에서 나오는 시기, 고객과 금융사 모두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데이터 창구'의 역할을 키위뱅크가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