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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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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사물인터넷 활용한 독거노인 건강안전알림서비스

태안군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강안전알림서비스를 구축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나섰다.군은 이달 초 도비를 포함한 예산 1억 원을 들여 관내 독거노인 313가구에 생활반응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하는 ‘사물인터넷 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사실상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존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를 제외한 독거노인 중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서비스 희망 어르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아닐지라도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어르신이다.군에 따르면 독거어르신 가정에 설치된 생활반응 감지기는 △정상 △주의(8시간 움직임 없음) △경보(12시간 움직임 없음) △위험(24시간 움직임 없음) △점검(기계오작동 등) 등의 정보를 생활관리사(66명)·태안노인복지관(수행기관)·군 가족정책과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 핸드폰과 앱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모니터링 중 이상 의심이 확인되는 즉시 담당 생활관리사·수행기관·군 담당자 등이 119와 연계해 신속하게 방문·대처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구축을 통해 기존에 응급안전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독거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내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역대 민선군수 초청 간담회

가세로 태안군수가 역대 민선군수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군청 소회의실에서 가 군수를 비롯한 진태구(민선3~5기)·김세호(민선5기)·한상기(민선6기) 전 군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지난 2년 간의 주요성과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현안사업 대거반영 △4년 연속 1천만 명 이상 관광객 방문 △백화·안면노인복지관 개관 △우수기업 5개사 유치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전환 △태안군민 열린토론회(522건 제안) 등을 소개 했다.후반기 군정운영 방향인 ‘환황해권 해양경제의 중심축, 신해양도시 태안으로 더 큰 도약’이라는 비전과 해양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태안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미래해양 신산업육성(해양산업도시) △해양레포츠 중심지 조성(해양관광도시) △해양환경 생태기반 구축(해양생태도시) △고부가가치 수산업 진흥(수산산업도시) △환황해권 중심의 역할강화(해양교류도시)라는 군정 중점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가 군수는 “민선7기 전반기가 군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었다면 후반기는 그 안을 채워 넣는 작업에 주력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매고 태안이 신해양도시로서 환황해권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략적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축산농가에 유용미생물 무료공급

태안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현장 기술지도와 더불어 축산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해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연구실은 여름철 가축 사양관리의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 가축보조사료인 유용미생물을 직접 생산해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군은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되면 가축들은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료 섭취량과 소화율이 감소하고 발육부진과 질병이 발생한다.‘유용미생물’은 가축 면역력 증가, 사료효율 향상, 악취제거 등의 효과가 있어 고온스트레스로 인한 가축관리에 큰 도움돼 군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에 유산균·고초균·효모균·광합성균 등 농업용 유용미생물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직접 유용미생물을 생산해 무료로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다.관내 축산 농가들은 “군에서 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이 여름철 스트레스로 인한 소의 산유량 감소를 막고 축사 악취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안전한 미생물 생산을 위해 전문기관 의뢰 및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축산 농가들이 여름철 가축사양관리에 유용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농업미생물 활용도가 높아지고 농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군 친환경연구실의 배양시설을 확충하고 유산균·고초균·클로렐라 등 총 6종 200여 톤의 농업미생물을 생산해 농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 의정활동 매진 결의

서산시의회미래통합당의원들은 지난 13일자체회의를열고국가적비상시국임을감안해더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기 위한 결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미래통합당소속의원들은“지난6월30일기자회견을열고후반기원구성의불평등한상황에대해합의조건을요구했으나민주당의원들은의회정상화를위한특단의노력이요구됨에도아직까지성의 있는답변이없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 의원들은“당논리를떠나코로나19와폭우로인한수해발생,어려운지역경제등엄중한국가적비상시국임을직시하고서산시발전과시민의행복을위해의원본연의의정활동에더욱매진키로결의했다”고밝혔다.의원들은 또 최근친환경농산물꾸러미구성품문제를개선토록하고 최근불거진유충수돗물사건을우려해보령댐정수장을방문,정수과정의점검과수질검사를의뢰하는한편폭우로인한수해현장을점검하며민생현장중심의의정활동을펼치고있다.의원들은“9월1일예정된의원정책간담회에서시급한민생관련조례안을심사하고집행부현안사항을점검하는등대승적인차원에서더욱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치겠다”고다짐했다.이어앞으로미래통합당의원들은상호소통하고민주적이며상생발전하는의정활동을펼쳐나가겠으며그결과를시민들에게돌려드리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서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시는‘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 공모’에 응모한㈜한국관광개발사업단의 사업 계획,수행능력 및 토지가격 등 종합평가를 실시해 선정했다고 밝혔다.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은 간월도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차별화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1차 공인회계사 및 시 변호사,관계 공무원 등 평가위원회의 검증과2차 관광개발,건축,환경,회계,법률 등 외부전문가8인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했으며 2024년까지 간월도관광지 내 분양대상지(55,891.7㎡)에4700여억 원을 투입해, 13층401실 규모 호텔, 10층376실 규모 콘도,근린생활시설(3층)등의 관광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사업제안서에 제시된▲자연이 어우러진 최고급 휴양호텔▲동적·정적공간이 공존하는 최고급 휴양콘도▲다양한 활력요소와 테마가 있는 상가시설 및 거리 조성 이라는 제안에 따라 순차 진행될 계획이며 숙박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물놀이 시설 및 바다 둘레길도 조성하고 갯벌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벤트도 제공할 예정이다.김응준 복지문화국장은“공정한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고,최종 관광지 매각을 위해 사업협상을 통한 본 계약 체결,조성계획 변경 등 남은 행정적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맹정호 서산시장은“간월도관광지를 거점으로 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꼼꼼히 살펴 하루빨리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코로나19 4번 확진자 발생 

태안군은코로나19 3.4번확진자가추가발생함에따라코로나19지역확산방지를위한총력전에나섰다.군에따르면 지난13일확진판정을받은2번확진자(태안읍거주40대여성)의가족중30대남성배우자(3번)와1세남아(4번)가13일오후7시확진판정을받았다.확진자3명은13일오후10시경천안단국대병원으로안전하게이송됐으며 나머지2명의가족은음성판정을받아주거지에서자가격리중이다.군은확진자발생즉시가세로군수주재로군관계자및관내유관기관장대책회의를열고즉각적인대응에나섰으며거주지및방문장소에대한긴급방역을실시하는한편 긴급재난문자발송과28개해수욕장재난방송,군홈페이지게재등을통해군민과관광객들에게신속히상황을알렸다.군보건의료원은충남도역학조사반과함께합동으로심층역학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동선이확정되는대로확진자와접촉하거나연관된모든시설등에대해운영중단을권고하고방역을실시할계획이다.특히 군은유래없는긴장마로인한지역경제침체극복을위해이달30일까지해수욕장개장기간을연장하려던계획을전면취소했으며 노인복지관.경로당.장애인시설.수영장.청소년수련관등관내모든공공다중이용시설에대한운영을중단하는한편,회의.교육.행사등각종집합모임도취소했다.이와함께 군민들에게각종종교모임을비롯한다중집합모임중지와단란주점등유흥업소에대한잠정적인영업중단을권고했다.가세로군수는14일군청브리핑룸에서열린긴급기자회견에서“코로나19확진자추가발생으로인해군민여러분께걱정과심려를끼치게돼죄송스럽게생각한다”며“코로나19지역확산차단을위해모든행정력을총동원하겠다”고말했다.

태안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태안사무소 유치 '온 힘'

태안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태안사무소(이하 농관원 태안사무소)’ 유치를 위해 ‘범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13일군에 따르면군은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 농가수(7089가구)·농업인구수(1만4525명)가 11번째 규모(군 단위 4번째)·경지면적(1만4004ha)은 7번째 규모다.그러나군은 충남도 내 군 단위 중 유일하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가 없다. 반면천안·공주·보령·금산·서천·청양·홍성 등 태안보다 경지면적이 적은 시·군에도 농관원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농관원 사무소가 없는 군은 정부의 주요 농정시책인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약허용기준강화(PLS) △무농약·유기농인증 등 변화하는 농정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군은 △농가인구·농지면적·농업경영체등록수 등 농업규모 △노령인구수 증가 등으로 원거리 이용에 따른 불편정도 △지리적 여건·대중교통수단 불비 등의 취약성 정도가 지역 사무소를 신설할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있다.이에 이달 초 ‘농관원 태안사무소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개 읍·면사무소에서 ‘농관원 태안사무소 유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내 농업경영인회·새농민회·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43개 농어민관련 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가세로 군수는 “태안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과 건의서를 다음달 25일 관련 정부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농관원 태안사무소 유치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한 만큼 지역 농업 발전과 농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태안사무소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무인헬기·드론 활용

태안군 관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항공방제를 추진했다고 13일 밝혔다.군은 올해 총 2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인헬기 21대·드론 84대를 투입해 지난달 1차로 4381농가 7211ha의 논을 대상으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2차 방제를 진행한다.군에 따르면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은 무인헬기 1대 당 50명의 인력이 방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해 쌀 생산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방제사업에 군은 1헥타르(ha)당 9만 원의 방제비를 농가에 지원하며, 방제에 소요되는 농약비는 농협중앙회태안군지부와 지역농협이 50%를 지원(농가 자부담 50%)한다.한편 군은 안면읍·원북면 등 친환경 재배단지 및 양봉농가가 많은 지역에 ‘항공방제 금지구역’ 깃발 500여 개를 배포해 농약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긴 장마로 인해 늘어난 병해충 문제를 해결하고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방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서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복합터미널 부지' 포함 추진

서산시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사업은 도시확장 대비, 균형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터미널 이전 기반을 마련하고 서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복합터미널 부지를 포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기초조사, 주민공람,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지장물 보상, 공사 착공 및 준공, 환지처분 등의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게 된다며 지난해 7월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을 재착수해 기초조사 및 관련부서(기관)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상태로 올해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해선 도시개발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되며 구역계는 주민 공람·공고 후 충남도 관련부서(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지정권자인 충남도에서 구역지정 고시해야 확정된다.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진흥구역(약12만㎡) 해제는 관련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속 방문해 사전 설명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준우 도시과장은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관련부서(기관) 협의, 토지주 동의, 체비지 매각, 지장물 보상 등 각종 이해관계로 사업기간이 순연될 수 있다”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산시,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사업 본격 추진

서산시는 12일 시장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기념식을 가졌다.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사업은 10대 핵심과제로 총 3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산면 신창리 240여ha의 산림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양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성 부지확보를 위해 농식품부가 한우개량사업소 초지 확장 및 완충구역으로 필요한 사유림을 서산시가 매입해 농식품부 소유 국유림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작년부터 사전협의해 왔다.그 결과 국유림인 운산면 신창리 산15-2번지 외 1필지(242.2ha)와 용현리 산10-1번지 외 4필지 (107.4ha) 시 유림을 교환해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예정지를 최종 확보케 됐다.이로써 2026년까지 산림복지단지(△자연휴양림 △치유숲 △유아숲 △산림교육센터 △산림레포츠단지)와 수목원을 순차 조성해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을 완성할 수 있게 됐으며, 내년까지 지역주민과 시민, 관련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는 등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맹정호 서산시장은 "토지교환 확보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우개량사업소 주변 개발시도를 이룰 성과가 나온 첫 사례"라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삶의 휴식처를 마련해 포스트코로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시,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통과 기원 어촌계장 회의

서산시가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촌계장, 해양환경공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시 어촌계장 회의’를 개최했다.시와 관내 20개 어촌계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생물 다양성 등 보전가치가 우수한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최종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경제성 분석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연말 최종결과를 앞두고 있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해수부, 충남도, 태안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정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회의에서는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설명 및 해양수산분야 업무 협의 등도 진행됐다.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번 서산시 어촌계장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통과 결의문 채택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반드시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산시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