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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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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레저보트 전용 접안시설 확충

태안군이 해양 신산업 육성과 해양환경 개선을 통해 ‘더 잘사는 신해양도시 태안’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우선 군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해양 생태 복원 및 보전으로 세계적인 해양 힐링 공간을 조성해 국내·외 관광거점을 마련할 방침이다.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8천㏊에 달하는 갯벌, 4개 유인도서와 48개의 무인도서가 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최종 선정되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총 27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가로림만 해양정원’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이 사업으로 태안에는 △해양정원센터 △갯벌정원 △생태학교 △해양힐링숲 △등대정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군은 가로림만의 생물다양성을 지켜가는 가운데 해양환경·문화관광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군은 여가 문화의 확산과 관광 트랜드의 변화로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수상 레저보트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레저보트 전용 접안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내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레저보트 50대 규모의 접안시설을 확충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다.이 사업이 원활이 진행되면 안전한 해양레저보트 이용이 가능해져 해양레저 인구가 유입되는 한편 어민들의 편리한 어업 활동이 보장되고 어항 구역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한편, 군은 해양 환경 개선을 통해 ‘청정 태안 바다 만들기’에도 나선다. 올해 △해양 정화사업(침적·해안가·도서쓰레기, 상괭이 사체처리) △해양쓰레기처리사업(항포구·해수욕장·연안쓰레기 등) △해양쓰레기 수거지원사업(이동식집하장·장비물품지원 등) 등에 총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5600톤을 수거할 방침이다.또 매년 증가하는 해양쓰레기를 파쇄·탈염·분리선별해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2022년까지 근흥면 도황리 1391-2,3 일원에 연면적 1만 5348㎡, 1일 처리용량 38.5톤의 ‘해양쓰레기 광역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지난해 실시설계비 국비 4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앞으로 태안에 가로림만 해양정원·달산포 해양치유센터, 만리포 해양레저단지·남면 인공지능 연구센터 등이 들어서면 해양 치유·의료·레저·관광의 메카로 부상할 것”이라며 “더불어 해수욕장을 특성화하고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영묘전 '추석 성묘객 대비' 방역·편의 대책 마련

태안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공설 ‘영묘전’에 많은 추모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역 및 편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존 출입등록이 허위·부실 기재 가능성(수기명부작성)이 있고, 스마트폰 사용(큐알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이 사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 간편하게 휴대전화 한 통이면 출입등록이 가능한 ‘모바일 방명록 시스템’을 지난 21일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묘전 출입구 안내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태안군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설 영묘전 출입이 확인됐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방문기록이 완료된다.또한 △정기적인 청소·소독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방역용품 비치 △동선 체크 스티커 부착 등과 함께, 추석 명절 기간 제례실과 휴게실을 폐쇄하고 제수용품과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내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묘전 주변 및 진입로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추석 명절 당일에는 교통 혼잡 구간에 태안경찰서 지원인력이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군은 성묘객 분산을 위해 ‘e하늘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성묘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가세로 태안군수는“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추석맞이 온·오프라인 특판행사 성과 '톡톡'

서산시가 추석을 맞아 추진하는 온·오프라인 특판 행사에서 성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22일 시에 따르면 ‘서산뜨레’, ‘우체국 쇼핑몰’과 연계한 온라인 할인행사와 현대백화점 신촌점 기획전 등을 통해 15일간의 중간 집계 결과 1억 5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코로나19로 농·특산물의 비대면 판로 확대와 저렴한 가격의 우수 농산물을 제공한 마케팅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에 시는 제20전투비행단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온라인 직거래장터도 연다. 매년 부대 내 직거래 장터를 열었으나 이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종료된 ‘서산뜨레’ 온라인 할인행사를 2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구매 정보를 수록한 홍보물을 약 2천여 세대의 관사 가족들을 대상으로 배부했다.이외에도 시는 비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TV광고, 홈쇼핑, 김장철 온라인 할인행사, 라이브커머스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임종근 서산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대응해 온라인 할인판매 및 상품개발 등 다양한 농특산물 소비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태안경찰,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원복농협 직원에 표창장

태안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거짓 협박을 받고 겁에 질려 현금을 출금하러 온 주민 A씨를 발견하고 범인 몰래 직장을 다니는 아들과 통화를 연결해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직원 B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태안경찰에 따르면 주민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경 집 전화로 ‘아들을 납치했으니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찾아 기다리고 있어라’는 범인의 거짓 협박을 받고 남편과 함께 원북 농협으로 향했으며 농협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범인은 A씨의 휴대폰으로 계속 협박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원북 농협에 도착 한 A씨는 범인 요구에 따라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창구직원 B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말했으나 주민 A씨를 잘 알고 있던 직원 B씨는 평소와 다르게 겁에 질려 정신없어하는 주민 A씨와 그의 남편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창구직원 B씨는 주민 A씨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안심시키고 남편을 조합장실로 안내해 이들 부부가 보이스 피싱 범인으로부터 거짓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주민 A씨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시켜주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했다.원북 농협 창구직원 B씨는 “은행에 방문한 주민 A씨가 평소와 다르게 큰돈을 현금으로 찾고 정신없어 보이는 모습에 직감적으로 보이스 피싱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작은 관심으로 피해를 예방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황정인 태안경찰서장은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찾아와 현금으로 다 액을 찾으려는 주민이 있다면 반드시 용도나 사유를 물어봐 주고 의심 나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해준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화를 통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준다’며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 피싱이므로 절대로 이에 응하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안군, '농수산물 소비촉진'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

태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둔화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태안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22일 군에 따르면 농가 소득 안정화 및 로컬푸드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 앞 광장에서 이달 19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일요일(우천시·추석연휴 제외)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이번 직거래 장터는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 협약 출하 농가(소농가 우선)를 포함해 △태안군 친환경 연합회 및 작목반·연구회·법인 △충남도 6차 사업 인증 농가 등이 참여한다. 주요 판매 품목은 태안의 주요 농산물인 마늘·고추·생강·고구마·콩·방풍·쌀 등과 함께, 꽃게장·조개류·건어물·액젓·젓갈 등의 수산물과 한과·김치·된장·고추장 등의 농수산 가공품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공산품 및 충남도 6차 산업제품 등도 함께 판매된다. 군은 직거래 장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 시장가격 조사를 통한 전략적 가격 설정(시중가보다 10~20% 저렴)을 유도하고 농가별로 사전 판매가격을 조율하는 한편 판매대 앞에 판매가격을 공시해 투명한 판매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장가격 이상의 요금으로 판매하는 농가는 2회 적발 시 즉시 직거래장터 참여에서 배제할 방침이다.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잔류농약검사 및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신선농산물 1일 유통,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 민원대응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카드결재·택배서비스·주문판매·리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주 1회 이상 지역예술인의 문화공연도 펼치는 등 다양한 ‘고객만족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가세로 태안군수는 “직거래장터를 통해 소규모 농가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고 주민과 관광객들에겐 값싸고 품질 좋은 태안의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안군,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시동

태안군이 지속적인 식량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섰다.22일 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태안군수, 군 관계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태안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태안지소, 태안농협군지부 및 단위 농협, 식량산업 관련 기관 및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태안군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발전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됐던 △식량생산 위한 행정·민간 역할 분담 △식량작물 생산지도 계획 △농가조직화 계획 △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 계획 △지역소비 활성화 계획 △생산유통 체계화 계획 등에 대한 논의와 식량산업 발전전략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토론이 진행됐다. 군은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면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 △공공비축미 배정 △정부 보급종 공급 △미곡종합처리장(RPC) 매입자금 지원 △농기계 지원 사업 등의 국비사업 신청자격을 부여받게 된다.가 군수는 “중장기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으로 태안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통해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군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식량산업 발전과 관련한 국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태안군, 추석 명절 맞아 '나눔·봉사' 줄이어

추석을 앞두고 태안군에 나눔과 봉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22일 군에 따르면㈔태안선한이웃 회원 20여 명이 고남면 장곡리의 한 기초수급자 가구를 찾아 지붕개량 봉사에 구슬땀을 흘렸다.㈔태안선한이웃은 다음 달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를 추가(2가구)로 진행할 예정이며 11월에는 태안읍의 어려운 이웃 150가구에 ‘사랑의 쌀과 라면’을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태안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러 가지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된 가구와 중점관리 독거노인 등 86명에게 햄·참치 등이 포함된 ‘추석맞이 사랑의 선물세트’를 전달하게 되며 원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저소득 독거노인 48가구를 대상으로 ‘추석맞이 집주변 제초 및 해충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동안 원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겨울햇살 나눔사업(난방유 쿠폰·온수매트·이불지원)’, ‘사랑 나눔 헤어사업(어르신 80명 이미용 봉사)’, ‘기초수급자 집수리 봉사(2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구를 발굴해 다양한 지원을 한 바 있으며 지난 21일에는 일반봉사자 및 대한적십자사 태안지구협의회 회원 10여 명이 군 자원봉사센터 조리실에 모여 ‘사랑의 롤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했다.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들이 이어지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이웃들을 좀 더 살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태안군, 식생활 취약계층에 ‘밑반찬 배달' 서비스… 영양상태 모니터링까지

태안군이 지리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장보기가 어렵거나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음식 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식생활 취약계층을 위해 1년 간 밑반찬 배달과 함께 대상자의 영양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슬기로운 영양생활’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하기 힘든 65세 이상 어르신·독거노인·한부모(조손가정 포함)가정·중증장애인 가구가 지역 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다.이에 군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영양공급으로 대상자의 신체 건강을 도모하고 더불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정서적 안정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우선 올해 50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간 주 1회 7일분의 밑반찬을 가정으로 배달하고 대상자의 영양상태도 모니터링한다.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6만 3778원)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음식조리 어려움(지리적·환경적·신체적 이유) △결식 △영양결핍 등으로 인해 식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등이다.군은 △공적기관에서 서비스가 필요해 의뢰한 대상자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거동이 불편한 자(장애인 등)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고연령자(65세 이상 어르신)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할 계획이다.오는 25일까지 8개 읍·면 주민복지팀으로 신청하면 군이 이달 29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치아손상으로 음식을 씹기 어려운 사람, 소화기능이 떨어진 사람 등 다양한 유형의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업효과성을 분석해 2021년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고 내년에는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안군, 추석 명절 맞아 사랑의 나눔 및 봉사 줄이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태안군에 사랑의 나눔과 봉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지역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민·관 협력 및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안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안면읍행정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안면읍 사례관리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25가구에 식품세트(라면·생수 등)를 지원했다.지난 17일은 태안군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차’ 회원 10여 명이 한국서부발전(주)에서 기탁한 1천만 원으로 재료를 구입해 ‘추석맞이 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직접 김치를 담가 태안읍 취약계층 140가구에 전달했다. 지난 18일 군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추석을 맞아 택배 물량 폭증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태안우체국 집배원(70명)을 비롯해 ‘깨끗하고 쾌적한 태안’을 만드는데 구슬땀 흘리는 환경미화원(25명),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관내 아파트 경비원(140명)에게 백설기와 식혜가 든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꾸러미’를 전달했다.또 ‘안면읍 사랑과 희망의 집수리 봉사단’ 10여 명이 안면읍 창기4리의 한 기초수급자 가정을 찾아 보일러 설비 공사를 실시하는 등 태안 지역 곳곳에서 봉사와 나눔이 이어졌다.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군민들이 또 다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들이 이어지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이웃들을 좀 더 살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