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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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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관광 태안 홍보 UCC’ 공모

태안군이 ‘가는 길은 달라도 가야 할 곳은 태안’이라는 주제로 ‘관광 태안 홍보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군은 태안의 매력적인 관광·생태·문화·역사·전통자원 등을 소재로 창의적이고 흥미 있는 영상콘텐츠를 발굴해 태안 관광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공모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이며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으나(누구나 참여가능) 팀인 경우에는 5인 이하만 가능하다. 응모 내용은 △태안의 숨은 비경 △관광명소 △먹거리 △문화행사 △축제 등을 소재로 태안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창작 영상물로 반드시 태안 지역 내에서 촬영한 작품으로 응모 수량은 최대 3점(1인 또는 팀당)이다.공모접수는 이메일로 동영상 파일·참가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군은 △아이디어 및 표현방식의 참신성 △전달 메시지의 명확성 △작품 완성도·기술력 △홍보물 제작 등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결과를 11월 30일 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하며 △대상(1명) 200만 원 △우수상(2명) 150만 원 △장려상(2명) 100만 원 △입선작(10명) 10만 원의 시상금(작품 구입비)을 수여한다. 단 심사 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군 관계자는 “관련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안산 폐수산물로 만든 친환경 액비, 중국 수출길

태안군의 한 업체가 악취와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폐수산물을 친환경 액비로 만들어 중국 수출에 성공했다.17일 군에 따르면농업회사법인 나라원㈜(이하 나라원)은 지난 2015년부터 근흥면 수산가공단지 내에 친환경 유용미생물(EM) 생산 공장을 세워 자체 생산공정을 통해 폐 꽃게 등을 활용한 아미노산 액비를 지속적으로 연구·생산했다.나라원은 지난 2018년 중국 상해에서 열린 농자재박람회에 출품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수출상담회에도 출품하는 등 지속적인 수출 도전에 나섰고, 그 결과 올초 중국 웨이팡시의 옥전바이오과학기술유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17일 ‘꽃게아미노(2천 리터)’와 ‘생선아미노(1천 리터)’ 수출에 성공했다.나라원㈜의 폐수산물 액비를 개발한 공주대학교 안승원 원예학과 교수는 “꽃게 등 폐수산물을 이용한 액비는 유용미생물·효소·아미노산·유기산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 식량작물은 물론, 원예작물·축산·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최은배 나라원㈜ 대표는 “이번에 수출된 제품의 현지 반응이 좋을 경우 중국 대량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베트남·우즈베키스탄·필리핀·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버려지는 수산자원을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더불어 고품질의 액비를 농민에게 공급해 어민·농민·지역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서산시 자가격리 위반자 8명 고발… “무관용 원칙 적용”

서산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8명을 고발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시는 격리 지침을 어긴 8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지침은 △격리장소 이탈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 등 밀접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시가 고발한 이들은 격리 중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간 경우, 격리 중 친척집에 가는 등 격리지침을 어겼으며, 현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지난 11일 서산을 방문한 예산#3은 역학조사에 비협조하면서 동선 공개 및 방역소독을 늦춰 혼선을 준 점에 대해 16일 충남 예산시에 고발을 의뢰했으며 현재 고발조치 됐다.지난달 8월 28일 제천에서 진단검사 후 서산을 방문해 확진 받은 제천#2는 검사 당시 감염병의심자가(유증상자, 조사대상)가 아니었으며 확진 통보 즉시 지침에 맞게 행동해 위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서산시 자가격리자는 16일 기준 192명으로 전원 매일 2회 모니터링하고 불시 점검으로 격리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맹정호 서산시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지침위반 사례는 즉시 고발하고 방역 및 치료비는 구상권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군, '전화통화로 출입등록' 모바일 방명록 시스템 도입

태안군이 간편하게 휴대전화 한 통이면 출입등록이 가능한 ‘모바일 방명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코로나19와 관련한 출입등록 방법 중 ‘수기명부 작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허위·부실 기재로 인한 신뢰도 저하 등으로 실효성이 낮고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은‘모바일 방명록 시스템’을 15일 태안군청 본청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8개 읍·면사무소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모바일 방명록 시스템’은 군청 출입구 안내 간판에 적힌 번호에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태안군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사출입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방문기록이 완료된다.군은 이번 ‘모바일 방명록 시스템’ 도입을 통해 출입등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출입에 소요되는 시간은 크게 단축되고, 특히 보다 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이동경로 파악이 용이해 신속·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휴대전화 발신으로 수집된 정보는 입력 후 4주가 지나면 자동삭제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모바일 방명록 시스템’을 통해 전화 한 통화로 출입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돼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시 읍내면 주민협의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앞장'

서산시 읍내동 양유정 일원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지역 주민들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조 사업비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깨끗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읍내동 양유정 일원 주민협의체는 △클린데이 운영 △안심마을 만들기 △마을가드닝 등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클린데이는 매주 넷째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마을정화 활동하는 것으로 7월부터 마을주민들이 다 함께 거리에 나가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미화하고 있다. 재활용 폐지, 고철, 헌 옷 등은 수거해 매각하고 그 수입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인근 초등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안심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우범지 및 화재 위험지역 등을 순찰해 범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주민협의체와 서산 서부자율방범대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순찰 교육을 진행하고 주민들이 3인 1조로 주 3회 방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마을가드닝 사업은 골목별 테마형 꽃길조성, 아치형 식물터널, 소원나무사업 등 마을환경을 단장해 마을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도로 및 공원에 사업을 준비 중이다.이준우 서산시 도시과장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며“앞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활력 있는 도시재생과 지역사랑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동문1동, ‘동문1동 도란도란 빨래터’ 추진

서산시 동문1동과 동문1동 주민공동체(9개 사회단체)가 ‘동문1동 도란도란 빨래터’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통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9개 단체가 참석해 대상 발굴, 사업홍보, 운영 등에 대해 공동 협업해 추진키로 합의했다.‘동문1동 도란도란 빨래터’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취약계층에 무료 세탁을 지원하고 서산시 향교1로 7 내 빨래터를 마련해 세탁기와 건조기, 테이블, 의자 등을 구입해 동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취약계층(법정 저소득층) 약 750세대에게는 무료 이불빨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정헌태 동문1동 통장단협의회장은 “좋은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적극 대상자를 발굴해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김덕제 동문1동장은 “이번 사업은동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로 이뤄진 사업”이라면서“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잘 실행해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동문1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동문1동 도란도란 빨래터’는 10월 중순 개관을 목표로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태안군 안면읍, 취약계층 위한 ‘행복나눔 냉장고’ 후원 이어져

태안군 안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면읍 행복나눔 냉장고’에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안면읍행정복지센터에서 안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안면도생수’가 ‘행복나눔 냉장고 식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안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식품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이용안내·물품전달 등의 행정사항을 담당하며 ‘안면도생수’는 앞으로 2년 간 ‘행복나눔 냉장고’에 생수(500㎖)를 제공하기로 했다.송현석 대표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행복나눔 냉장고’에 동참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조한각 안면읍장은 “식품 기부에 참여해 주시는 기관 및 업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먹거리 나눔 운동인 ‘안면읍 행복나눔 냉장고’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부터 시작된 ‘안면읍 행복나눔 냉장고’는 △태안군푸드뱅크 △태안군로컬푸드사업단 △롯데슈퍼 안면도가맹점 △안면도하나마트 △파리바게뜨 안면도점 △뚜레쥬르 안면도하나로마트점 △서울우유 안면대리점 △중앙정미소 등 8개 기관·업체로부터 총 1860여 만 원어치의 ‘사랑의 먹거리’를 기탁 받았으며, 안면읍 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및 조손가정 아동·독거노인·중증장애인·사례관리대상자 등이 이용하고 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