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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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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수탁 계약 체결

서산시가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서산본향복지재단과 ‘서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 운영 위·수탁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맹정호 서산시장, 김응준 복지문화국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이재철 서산본향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은희 시설장 등 이사들이 참석했다.쉼터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해 심신 회복과 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로 10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협약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 수탁 사무의 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을 위탁하고 협약기간은 5년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다.맹 시장은 “우리 시 학대피해아동 보호 시설이 없었는데, 쉼터를 개소하게 돼 기쁘다” 며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서산경찰서, 서산교육지원청,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과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비 82억6000만원 확보

태안군이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에 전국 114개 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업비인 82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해 마을이나 개별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 구축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2021 태안 융복합 신 모델 제시’라는 비전과 △에너지 자립 마을조성 △주민 공공시설 신재생보급 △주민 수익창출형 설비 지원 △관광명소 신재생 보급이라는 목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공개평가 및 현장·서류평가를 거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은 내년 1월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인력 고용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약으로 군민 에너지 복지실현에 앞장서 ‘환경친화적 미래 신재생에너지 도시 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동문1동, ‘동문1동 마실길’ 조성

서산시 동문1동에 가족들과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동문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문1동 내 약 6km 구간에 마실길을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현진에버빌APT ~ 꿈의그린APT ~ 온석저수지 ~ 동문초등학교를 돌아 원점인 행정복지센터로 돌아오는 코스로 5차례의 현지답사 후 최종 구간을 정했으며 주민들이 산과 물, 들판으로 마실 나가는 느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문1동 마실길’이라 이름을 붙였다.중간 중간 안내 이정표를 설치하고 인도 및 도로에는 ‘동문1동 마실길’을 디자인한 특색 있는 바닥 이정표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코로나19가 잠식되면‘가족과 함께하는 동문1동 마실길 걷기대회’도 추진할 예정이다.이정규 주민자치위원장은 “동문1동 마실길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덕제 동문1동장은 “동문1동 마실길은 행복한 지역공동체로 동민들이 함께 걸어 나갈 길로 동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마실길 조성은 2020년 주민자치위원회 자치 시범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이외에 생활쓰레기 배출지 환경개선, 옹벽 벽화그리기 사업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산시, 내년까지 박첨지놀이전수관 2층 증축

서산시는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박첨지놀이전수관 증축공사 건립사업'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전통문화 발전과 전승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된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는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5000만원 등 총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시는 내년 시비 3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1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박첨지놀이전수관 2층을 증축한다. 내년까지 증축이 완료되면 2층에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장과 교육관, 전시관 등이 들어사게 된다.박첨지놀이 전수관은 2016년 8월 개관해 매년 '무형문화재 상설공연'과 '인형극 축제' 등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힘써왔다. 또한 관내 학생들을 초청해 '서산 박첨지놀이' 인형극 관람 및 풍물 배우기, 인형극 체험, 박 바가지 인형만들기, 박첨지 머그잔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제공했다.시는 공모선정으로 받은 국비를 활용해 시의 대표 무형문화재를 더욱 발전 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서산시의 문화성 제고 및 시민 자긍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맹정호 서산시장은 “확보한 국비로 무형문화재 전승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하겠다”라며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서산시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산 박첨지놀이는 국내 유일무이한 마을 전승 민속 인형극으로, 2000년 1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됐다.

태안군, ‘안전속도 5030’ 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태안군이 내년 4월 본격 시행되는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나섰다.‘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킬로미터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군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10월 말까지 도비를 포함한 6억 3천만 원(보통교부세 추가 배정분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태안읍·안면읍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223개소) △속도제한 노면표시 도색(613개소) △교통 정온화시설(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18개소)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군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을 먼저 도입(2017년)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2014~2016년)과 후(2018년)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나 감소했고, 제한속도 하향(시속 60km에서 50km) 결과 통행시간에는 큰 영향(평균 2분 증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 '로고젝터'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앞장

태안군이 이색 홍보수단인 ‘로고젝터’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적극나섰다.‘로고젝터’란 로고와 프로젝터의 합성어로 문구나 그림이 그려진 유리렌즈에 빛을 투사해 바닥이나 벽면에 이미지를 비추는 장치로 야간에 식별이 쉬워 의사 전달에 효과적이며 문구나 이미지 변경이 간단한 친환경 홍보방법이다.군은 이달 초 태안읍 경이정 앞과 태안읍 남문4리 회관 뒤편에 ‘소중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겨울 땐 129’라는 문구를 통해 실직·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365일 24시간 보건복지콜센터 전화번호인 129번을 알렸다. 또한 ‘행복나눔의 시작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라는 문구 홍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군은 이번 로고젝터 시범 설치 후 홍보 효과 등을 분석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확대·설치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 수단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적안전망 등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한편, 군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 등 공적지원을 연계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계층을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후원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태안군, ‘자연 담은 태안냉이’ 통합 브랜드 포장박스 지원

태안군이 지역 냉이의 상품 가치를 높여 재배농가의 소득을 향상하고자 ‘자연을 담은 태안냉이’ 포장박스 4500매를 농가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5개 읍·면(태안읍·안면읍·원북면·남면·고남면) 102농가가 33ha 면적에서 냉이를 재배하고 있지만 각 지역 작목반별로 각기 다른 브랜드명(안면도냉이·원북냉이·태안참냉이) 사용으로 중간도매상에 위탁판매하는 형식으로 출하해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했다.이에 군은 ‘자연을 담은 태안냉이’로 브랜드명을 통합하고 3개월간의 디자인 개발을 거쳐 통합 브랜드 소포장 박스를 제작해 전 농가에 전달(4kg들이 4500매)했다.엄격한 품질관리와 함께 ‘태안군수 품질보증’을 달아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재배농가가 새로운 포장박스를 이용해 대규모 유통업체나 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납품할 수 있게 돼 소득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가세로 군수는 “앞으로 ‘태안군수 품질보증’을 달고 유통되는 만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소비자에겐 ‘값싸고 품질 좋은 냉이’를 농가에는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위한 MOU 체결

서산시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산경찰서, 서산교육지원청,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남해바라기센터,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참석해 진행됐으며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아동학대 조사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학대 신고 시 △학대피해아동의 불필요한 진술 과정 축소 △서산시·수사 전담기관·아동보호 기관 통합 현장조사 △차후 사례관리 등 원스톱 진행 시스템 구축이다.이를 위해 지난 7월 아동학대 TF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학대신고·조사·사례관리까지 수차례 반복되던 진술절차를 1~2회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시는 앞으로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교육 시 중복진술 방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 전 시민대상으로 교육·홍보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갈 방침이며 현행법상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들과 중앙 및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요청해 시스템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맹정호 서산시장은 “본 협약으로 피해아동이 중복진술로 인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이외에도 아동학대 예방 조직과 인프라를 구성해 아동학대 없는 살기 좋은 서산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학대피해아동 쉼터조성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 업무협조시스템 구축이 행정안전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산시, 28개 일몰사업 확정… "7억7000만원 예산 절감 기대"

서산시가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2020년 일몰사업을 확정했다일몰사업은 사업 환경의 변화와 정책 방향 변경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비하는 것으로,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중복 투자사업 등이 대상이다. 시는 부서별 일몰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2차례 검토보고회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일몰사업 28개를 확정했다. 확정된 일몰사업은 △서산공용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찾아가는 자원순환 학교 △찾아가는 물사랑 실천교실 △임업후계자 역량강화 사업이다.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폐지된 △가금농가 터널환기자동시설 지원사업 △염소생산성 향상제 지원사업 △공중보건의 관사 환경개선사업 △문화와 함께하는 유연근무제 지원사업도 포함된다.시는 일몰사업으로 행정의 유연성 제고와 연간 7억 7천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절감되는 예산과 행정력으로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은 “일몰사업을 통해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한 행정 기반을 마련해 시에 필요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37개의 일몰사업(Work-Diet)을 처리했으며, 연간 19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