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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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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추진

서산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등록전환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동일한 축척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공유지(도로)가 축척 1/6000인 임야도이며 표준으로 쓰이는 1/1200 지적도에 맞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록하게 된다.이는 임야 및 지적을 한 도면에 표시함으로써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한 지도 안에 정확한 도면자료를 표현 가능하게 한다.이로써 그동안 도로구간 확인을 위해, 임야도와 지적도를 비율대로 따로 작업해 일일이 맞췄던 불편을 해소하고 연속된 도면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4차 공간사업 관련한 도면 제작 시에도, 등록전환 사업을 통해 동일 축척·도로의 연속성이 확보된 자료를 활용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됐으며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547필지(432,708㎡)에 대해 정리하고 올해 206필지(219,038㎡)를 추가 정리해 총 753필지(651,746㎡)가 완료됐다.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등록전환 사업을 통해 도로구간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더 나아가 통일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꽃게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 추진

태안군이 올해 약 198억 원을 들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군은 체계적인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예산 14억 원을 투입해 지역 연안 해역 특성에 적합한 경제성 어류·갑각류를 선정, 꽃게·대하·넙치·조피볼락 등 6종 3443만 마리를 지난 8월까지 방류 완료했으며 9월 중에는 문치가자미 16만 7천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또한 6억 원을 들여 근흥·소원·원북·남면 해역에 주꾸미 산란시설물인 피뿔고둥 패각 90만 개를 올 11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대표 수산물인 꽃게의 자원량 증대를 위해 그물 가두리 시설 8칸(소원면)·사각 통발 시설 10칸(근흥면)을 설치하고, 포란(알을 품은) 어미 꽃게 700마리를 입식해 꽃게 산란장 적지 조사 및 산란장 기반조성, 어미꽃게 자연산란 모니터링 및 환경개선 등을 실시하는 ‘꽃게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을 올 10월까지 진행한다.양식어장 서식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49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8월까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히트펌프 11대 등) △해수순환여과식 친환경 양식시설(1개소) △해삼서식 환경조성(투석 5449㎥, 해삼종자 58만 5천 마리 살포) △양식어장 정화사업(모래살포 4693㎥, 어장경운 12.5ha) △양식어장 기반시설(수차·펌프·산소발생기 등) 지원사업을 펼쳤으며, 올해 11월까지 어장환경 개선(모래살포 1692㎥, 어장경운 5.7ha) 및 패류(바지락 등) 종패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군은 어업인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어업기반 시설 확충하고 국비 포함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태안군 남면 안면대로 1641 일원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 중이다. 올해 7월 수산식품 직판장을 준공했고, 오는 10월에는 연구가공시설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비 포함 17억 5700만 원을 투입해 남면 신장리 374-4번지 인근에 ‘바다허브센터’를 건립, 어촌지역의 현안해결과 수협의 역량강화를 통해 어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1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2개소(금창수산·율영어조합법인)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멸치)을 신축한다. 김남용 수산과장은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산시책 발굴·추진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2021년 정부 예산안 1505억원 반영… 역대 최대

서산시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중앙 및 충남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등 외부재원 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 정부 예산안 분석 결과, 서산시는 올해 확보한 1,317억원보다 188억원(14%)이 증가한 1505억원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으로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건설(32억원) △국지도70호선(운산~합덕) 확포장 사업(53억원)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사업(400억원) △대산항 관리부두 건설(160억원) △서산A지구 간척지 재정비(144억원) 등 총 32개 사업 1308억원이 반영됐다.신규사업은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잠홍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첨단화학산업 지원센터 △미세먼지 차단숲 △자녀안심그린숲 △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사업 △분점도 다목적 마을회관 △호3리 지구 연안정비 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해 197억원이 반영됐다.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에는 총력을 기울여 △세계청년문화센터 전시시설 개선사업(6억원) △스포츠테마파크 1단계 조성사업 착수예산(5억 7천만원)을 추가 반영시키기도 했다.시는 올해 목표를 1695억원 이상 확보로 정하고 국회·중앙부처를 오가며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증액하고 반영된 예산은 심의 과정서 삭감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도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또 하반기 결정되는 기 신청한 11개의 공모사업 선정에 집중해 추가 정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한편 정부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독자기고] 경·검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전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질병관리본부, 의료기관,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영역에 이르기까지 총력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 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경찰도 확진자의 동선 확인, 자가격리 이탈자 소재추적, 다중이용시설 및 집합제한 명령위반시설 합동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응원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엄정수사, 방역적 순찰활동 등 코로나19 대응에 전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경찰은 또 다른 현안으로 시련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바로 경찰 조직의 운명이 걸린 경·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때문이다.지난 1월 국회에서 경·검을 상호협력 관계로 재정립한 민주적 수사구조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은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사법제도의 출발을 기대하며 수사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었다.그러나 지난 8월 7일 법무부가 협의 당사자인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입법 예고한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온 국민이 그토록 바라던 검찰개혁의 염원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기존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직접수사 가능 6대 범죄 범위에 마약, 사이버범죄까지 자의적으로 확대·포함 시켰고, 검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는 수사 개시 범위 밖 범죄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또한,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하여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 하였다.이에 경찰청은 물론, 경찰위원회, 학계, 시민사회 단체, 공무원노동조합,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수사경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법무부 입법 예고안의 수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경·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분권화 목적의 일원화모델 자치경찰제 시행안은 위 수사권 조정보다 더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검토해 오던 이원화 모델을 전격 폐기하고 지난 8월 4일 여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한 적 없는 일원화모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경찰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내놓았다.이 안은 경찰력 증원없이 신분을 국가직으로 둔 채, 경찰사무를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사무로 분장하고 수행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수사본부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기고 현장경찰의 업무과중과 법적의무만 확대시키는 기형적 모델의 자치경찰없는 자치경찰제란 평가다.자치경찰사무에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 보호 조치, 공공청사경비, 지역행사 경비 등 기존 자치행정업무까지 확대하고, 구체적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경찰협의 없이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무한확장도 가능하게 해 놓았다.또한 자치경찰사무의 지휘·감독을 맡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적정한 견제와 균형 장치 없이 시・도지사에게 위원 추천권 집중(7명 중 5명),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각종 협의권, 요구권 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감찰·인사권까지 부여하여 경찰이 지역정치·토호세력에 휘둘릴 수 있는 폐단, 추천권자의 전횡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자격도 판사.검사·변호사, 법률학·행정학, 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 등으로 제한하여 진정한 경찰 치안 전문가 없는 깜깜이 탁상 위원회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인력증원 없이 자치경찰사무 추가 부담, 한 기관 세 지휘부라는 혼란스러운 감독 체계, 견제와 균형 장치 없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권한 부여, 경찰 치안전문가 없는 구성체계 등은 현장경찰의 업무가중과 사기저하는 물론,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예방·범인검거·긴급신고 대처 역량을 저하시켜 국민들에게 질 낮은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찰은 물론,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일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의 재검토와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끝으로, 경·검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입법 예고안은 위에서 언급한 심각한 문제점 외에 또 하나의 공통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바로 협의 당사자인 경찰조직과 그 구성원인 현장경찰의 의견수렴 없이 정무적 판단으로만 입안됐다는 얘기다. 정부 조직의 근간을 세우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가인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래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 더욱이 국민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집행하는 15만 인력의 경찰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입안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과 현장경찰이 떠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전문가, 현장경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적된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태안군, 8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태안군이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조기·확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군 보건의료원은 이달 8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거나 접종력을 모르는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을 시작으로 △어린이 1회 및 임신부(9월 22일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10월 13일부터) 등을 대상으로 ‘2020-2021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18세 이하 어린이 △만60~61세(태안군 주소지) 및 만62세 이상 노인 △거동불편자(요양원 및 요양병원 이용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이며, 관내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24개 보건기관과 28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무료 접종 대상자인 어린이(만 12세 이하)의 기준을 중·고등학생(13∼18세)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군 관계자는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 효과를 고려해 10~12월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태안군, ‘해삼 자연산란장 시험 조성사업’ 추진

태안군이 지역 전략 수출 수산물인 ‘해삼’의 자원량을 늘리기 위해 나섰다.8일 군에 따르면 해삼은 태안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수산물)으로 지역 어민 소득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해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자원량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군은 ‘해삼 자연산란장 시험 조성사업’으로 지난 7월 내파수도 인근 해역에 진주담치(홍합과의 패류)를 이용한 3미터짜리 해삼유생 안착 시설물 200개를 설치하고 다음 달 중으로 원북면 해역에 해삼 인공어초를 설치해 해삼종자를 방류할 계획이다.군은 이번 시험사업으로 해삼 산란장 적지조사를 실시하고 ‘인공어초·자연석 등 인공 구조물’, ‘패각(홍합)’ 등을 활용한 자연산란·서식지의 기반을 조성한다.또한 자연산란장에 대한 환경개선 및 모니터링으로 △자원(치삼) 첨가 및 산란 후 해삼 서식밀도 조사 △육안관찰(잠수) 및 부착생물 채집을 통한 서식생물상 조사 △산란장 주변 환경개선(해적생물 구제) △사업 전·후 해삼서식밀도 분포 및 어획량 비교 분석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한 최적 서식환경 도출 등을 함께 추진한다.군은 시험 사업을 통해 지역 주요 수출 품종인 해삼의 전략적 육성과 해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공급거점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품종인 해삼의 자원량을 늘려 어업 소득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추후 기술개발·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해삼 자연산란장 시험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비대면 방식 '생명사랑 캠페인' 추진

태안군이 오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9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정하고 지역 내 자살률 감소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생명사랑 집중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또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군민들에게 각인하기 위한 ‘기억해요 1393(일삼구삼) 4행시 응모 이벤트’도 실시한다.이날부터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채널(태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응모하는 선착순 200명에게 식음료 기프티콘을 제공한다.태안군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해 ‘생명사랑 자살예방 인식도 설문조사’를 진행해 자살에 대한 편견 및 인식정도를 파악, 향후 자살예방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입구에 로고젝터(로고나 문구를 투영해 주는 장치로 로고와 프로젝터의 합성어)를 설치, ‘소중한 생명 함께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홍보를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 1393’도 함께 알리고 있다.더불어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2주 간 △8개 읍·면 자살예방 홍보 현수막 설치 △자살예방 카드뉴스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자살 예방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연계활동을 펼쳐 지역 내 자살률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만리포고등학교 '첨단·레저' 특성화고 전환 추진

태안군이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학생들로 인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리포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만리포고등학교는 지난해 신입생 정원 46명 대비 15명이 미달됐고 올해는 정원 42명 대비 22명이 모자란 20명만이 입학했다. 반면 군내 중학교 졸업생 중 타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로 유출되는 학생 수는 지난해 33명에 이어 올해는 5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군은 타지역으로 떠나는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도록 만들고 타 지역 학생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리포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은 지난 2018년 태안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용역결과와 계획단계에 있는 충청남도 교육청의 용역 시행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입지·학과 선정·시설투자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의 대책을 세워 나갈 계획이다.특히 만리포고등학교를 졸업 후 취업이 확실히 보장되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만들고자 항공 관련 학과와 해양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관련 학과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학과 설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만리포 고등학교를 기업수요와 태안의 지정학적 특성을 잘 반영한 첨단·레저 사업과 관련된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 졸업 후 지역 학생들이 전망 있는 양질의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리포 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되면 관내 중학생뿐만 아니라 타 지역 학생까지 유입돼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더 나아가 인구증가와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맹정호 서산시장, 월례회의서 '유연한 행정' 주문

“지금 고민하지 않는다면 행정은 시민 속으로 뿌리 내릴 수 없다”맹정호 서산시장이 7일 대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직원들에게 한 말이다.코로나19로 회의, 간담회,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고 이전과는 다른 비대면 상황에 처음 맞닥트리면서 이에 유연하게 고민하고 대응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자는 뜻이다.이번 월례회의는 안전을 위해 이전과는 다르게 30명 내외만 참석해 진행됐으며 IPTV를 통해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맹 시장은 월례회의를 통해 “민선7기 비전인 ‘시민의 서산’에 대한 이해와 핵심 키워드인 ‘소통·협업·시민’이 시정의 모든 영역에 잘 스며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민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대비로 앞선 세 차례의 태풍에 큰 피해를 남기지 않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태풍 하이선도 잘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또 “무엇보다 직원의 안전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각종 작업 현장 또는 피해 복구 현장을 출동할 때 안전을 위해 보호 장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료와 함께 출동할 것”을 당부했다.며칠 전 민원현장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맹 시장은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우리 시는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칭찬도 아끼지 않았다.맹 시장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반영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188억 증액된 1,50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예산이라"며 “마지막까지 동부지역건강생활지원센터, 어촌뉴딜300, 국지도 계획반영 등 추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제약받고 있지만 “모든 것을 코로나19 핑계 대며 중단할 수 없으니 변화된 상황에 맞게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 고민하지 않는다면 행정은 시민 속으로 뿌리 내릴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을 위해 더 고민하고 부지런히 움직일 때”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잘하고 있다. 조금 더 힘을 내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내자”며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상급기관 표창 및 모범 공무원, 행정혁신 굿 아이디어 수상, 창의지식왕, 자랑스러운 공무원 등 29명을 시상했다.

[독자기고] 최고의 소방안전, 또 다른 영웅은 국민

현대사회가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 반면, 이러한 발전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늘어남으로써 인간이 예측하기 힘든 여러 위험을 만들어 냈다.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재이다. 2003년 2월 한사람의 방화로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화재, 2014년 5월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한 29명의 사망자 발생, 2018년 1월 4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4월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모두 국민적 분노와 슬픔을 안겨준 대형 참사들이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손꼽으라면 무엇보다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의 현장활동을 떠올리게 된다. 특히 사고발생 초기에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면 그로인해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된다.소방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화재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력한다. 대원들의 평소 훈련된 행동에서 나오는 일사불란한 대응은 화재와의 전쟁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평소 예방활동을 잘해서 그러한 화재 내지 사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잘 관리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소방교육과 훈련으로 단련된 국민(관계인)의 적절한 초기대처가 이루어진다면 피해는 최소화 될 것이다. 2017년 12월 11일 서산시 석림동의 한 복합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화재 초기 건축물의 관계인 4명은 건물 자체시설인 옥내소화전 설비를 활용해 초기 소화활동에 참여하고 인명대피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화재 초기대응을 펼쳤으며 2020년 1월 18일 9시58분경 대산읍 대죽리 주택 아궁이에서 주변 땔감으로 연소 확대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주택에 설치되어있던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 소리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2020년 4월 7일 오후 1시 3분 경 서산시 석남동 소재 한 가구매장 2층 배전반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은 화기에 취약한 목재 가구들이 다수 비치돼 있었으나 관계인이 소화기를 이용해 침착하게 초기 진화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다.화재발생 시 골든타임을 5분으로 보고 있지만 도로 여건과 안전센터와의 거리 등에 따라 도착이 지연될 수 있다. 소방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 하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고 관계자들의 초기대응이 없는 상태에서는 화재진화는 물론이고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따라서 국민들도 이제는 기본적인 소방시설 정도는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지난 4월 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소방의 국가직 전환을 지지한 대다수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과 현장에 강한 소방은 물론이고 앞서 언급한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적극적인 대시민 안전 문화정착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라 생각한다.갑작스러운 화재 등 소방안전사고는 나의 가족에게도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119신고, 통보, 대피, 진화 방법을 평소 배우고 익혀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것이 또 다른 영웅, 바로 국민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