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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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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무인조종 복합테마파크 '태안 UV랜드' 조성 박차

태안군이 조성 중인 전국 유일의 무인조종 복합테마파크인 ‘태안 유브이(UV·무인이동체) 랜드’가 드론 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태안 유브이 랜드는 총 95억 원을 들여 태안군 남면 양잠리 일원(태안기업도시 내) 11만 5703㎡에 △무인조종멀티센터 △400M 이·착륙장 △드론스쿨 △드론레이싱 서킷 △원격제어(RC)카 서킷 △무선조종 헬기 필드 등 드론 및 원격제어 비행기·헬기·자동차의 무인조종 체험시설 및 교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군은 지난달부터 부지조성(성토)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올해 10월 경 건축공사를 진행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지난달 28일 김철환 서울지방항공청장이태안 유브이 랜드를 방문해 “장애물이 없고 현재 운영 중인 드론 관련 시설 중 규모가 가장 크며 수도권 접근성이 유리해 드론 산업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으로 미래 수요에 대한 규모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군은태안 유브이 랜드준공 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및 ‘드론면허시험장 지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드론 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태안 유브이 랜드의 각종 시설들을 제공해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또 드론 스쿨 △드론 축구장 △드론 레이싱 서킷 등을 통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계층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드론도시 태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가세로 군수는 “태안 유브이 랜드를 드론 산업 분야의 민·관·산·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 드론 및 무인항공 관련단체와 동호인들의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며 “전국 유일의 무인조종 테마파크인태안 유브이 랜드건립을 통해 ‘친환경 첨단산업 도시 태안’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석남천 일원에 '문화예술 공간' 조성한다

서산시 호수공원에 위치한 석남천이 아름답게 꾸며진다.시는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을 이끌 ㈔한국미술협회 서산지부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우리 동네 미술’사업은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 및 품격 있는 공간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뉴딜 사업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서산시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며 오는 9월 말부터 호수공원 근처 석남천 일원(예천동 택지개발 1지구 내, 363m)에서 회화, 타일공예, 조형물 설치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시는 공모를 통해 총 3개 팀을 접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심사 평가 표준안을 기준으로 서류, 발표, 질의·응답 등 심층심사를 거쳐 우수 작가팀을 선정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 이해관계를 배제한 위원을 선발했으며 선정결과를 당일 현장 공개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했다.선발된 ㈔한국미술협회 서산지부팀은 고품격 공공미술을 실현할 기술력과 역량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개성 있는 아이디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과 예술인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석남천이 서산시민의 발길을 끄는 고품격 문화공간이자 지역명소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시, '미세먼지 문제해결'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서산시는 순천향대학교와 미세먼지 상호 플랫폼 구축과 건강영향평가 등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련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은 환경부가 공모하는‘미세먼지 쌍방향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인‘미세먼지 관련 쌍방향 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 개발 사업’공동 추진이 골자다.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천식, 아토피 등) 공동 추진 등 상호 데이터 교환은 미세먼지 플랫폼 구축을 위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1~2등급) 30개를 서산시 전역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키로 했다.이후 시는 관내 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제공하고 이외 미세먼지 관련 분야 다양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순천향대학교도 ICT기반 환경보건 노출평가 데이터 센터 구축 시 미세먼지 측정자료 및 분석 데이터를 시에 제공한다.대기환경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의견을 공유하고 교육 진행에도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11일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미세먼지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미세먼지가 생활 주변에서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미세먼지 쌍방향 플랫폼이 구축되면 관내 미세먼지 현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천식, 아토피 등 미세먼지가 시민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 파악을 위해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태안군, 효율적 농지 이용·관리 위해 ‘농지원부 일제정비’

태안군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내달1일부터‘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농지원부’는 농지의 현황·소유 및 이용 관계 등을 기록한 농업 행정 자료로써 1천㎡규모 이상의 농지(시설330㎡)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다.군은 농지원부가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3년간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상황에 대한 현행화를 추진한다.이에 따라 군은 올해1단계로 관외 농지소유자 및 관내 소유자 중 고령농(80세 이상)을 대상으로△소유권변경△중복작성△임차기간 만료△농가주 사망△경작면적 미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제정비에 나선다.군은 일제정비 결과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농지이용실태조를 조사할 방침이며 특히 불법 임대차 등의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이번 일제정비로 농지원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농지 소유 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내년에는2단계로65세~79세 관내 농지 소유자, 2022년에는3단계로65세 미만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태안군, 코로나19 '8·9·10번 확진자 발생' 

태안군은 코로나19 8·9·10번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5번 확진자 (태안읍 거주 30대)의 자녀 2명(8,9번)이 ‘자가격리 해제 전 27일 검체채취’에서 확진판정(28일 새벽 7시 10분)을 받았으며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나머지 가족 3명은 검사결과 음성판정이 나와 28일부터 다시 2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또 태안읍 거주 60대 1명(10번)이 열·복통·피로감의 증세를 보이며 26일 군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한 결과 28일 오전 7시에 확진됐다.군과 방역당국은 “10번 확진자의 경우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조사 중에 있으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염경로 및 동선을 신속·정확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군은 확진자 발생 즉시, 자가격리지 및 방문장소에 대한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군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군민들에게 신속히 상황을 알렸다.현재 군은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고위험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군 보건의료원 주차장 내 드라이브&워킹 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신속·안전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더불어 지난 23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유흥주점·노래연습장·피시(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가세로 태안군수는 28일 오전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개인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준수 등 군민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군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읍면동장 권한 강화 통한 행정혁신 추진

맹정호 시장은 읍면동장의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행정의 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부여하면서 행정에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다.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읍면동장 강화의 일환으로 △부읍·면장, 총무팀장 자체임명 △소속직원 본청추천 △관할 민간위원 자체 위촉 △관할 행사 주관 추진 등을 실시했다.이외에도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증액(‘18년 97억·‘19년 116억·‘20년 143억) △본청 시설분야 사업 관할 읍면동장 사전 고지 △사무 처리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청은 추진 사업들에 전념할 수 있게 됐고 읍면동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사업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시장의 뒤만 따라다니면 읍면동장들이 직접 방역통을 메고 골목골목을 살피고 있고 읍면동에 맞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을 개발해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다.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감 역시 높아졌다.그동안 자원순환과에서만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징수했다면 현재는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징수할 수 있게 했다.읍·면에서만 농지원부 교부 가능하던 것을 동 지역까지 확대 적용해 시민들도 편리해지고 행정복지센터의 사무 권한 역시 높였다.주목해야 할 것은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대처로 재난·재해 시 읍면동장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처로 더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 규모를 줄이고 산불관리요원을 선발하고 지역방재단을 운영해 각 마을의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김덕제 동문1동장은“그동안 행정관행이 본청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행정이었다면 현재의 행정은 읍면동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시민 편에서 신속행정을 펼칠 수 있어 자부심도 커졌다”고 말했다.읍면동장의 적극 행정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며 시 행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부춘동 한 주민은 “몇 년 전만 해도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함흥차사인 경우가 많았는데, 온통서산도 만들고 무엇보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다 보니 행정이 빨라지고 체계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맹 시장은 “서산에는 시장이 하나가 아닌 읍면동장 모두가 시장이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직과 시스템으로 일 더 잘하는 서산을 만들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반드시 이루겠다”말했다.

서산시, '테마가 있는 서산 관광' 사진 공모전

한국사진작가협회 서산지부는 서산시와 테마가 있는 서산 관광사진이란 주제로‘2020년 서산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접수 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29일까지며 당일 도착분까지 한 한다.분야는 4개로 △서산원도심(번화로·동부시장) 매력 찾기 △서산여행 인증사진 △기발한 사진콘테스트 △기타 서산야경, 항공사진, 가로림만, 아라메길이다.사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 응모 사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촬영본으로 발표되지 않았어야 하며 컬러 또는 흑백 사진으로 인화해(사이즈 11”*14”, 원본파일 USB동봉) 인당 최대 6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접수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서산지부(서산시 율지16로 48. 서산우체국 사서함26호)로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10월 31일 전문가 공개심사를 거쳐 △금상(상금200만원) △은상(상금100만원) △동상(상금50만원) △가작(상금30만원) △입선(상금10만원) 등 총 121점으로 선발된 작품은 11월 2일부터 서산시청 및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노상권 관광과장은 "서산 관광자원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우수한 사진 작품이 다수 출품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