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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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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랑의 폐해… 눈물과 극단만 낳는다

#. 김민영(가명29여)씨는 소셜네트워크(SNS)를 하던 중 자신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본의 아니게 '간통녀'가 된 그녀는 남자친구를 추궁했고 자신이 속아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김 씨는 곧바로 그와의 관계를 정리했지만 깊은 마음의 상처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게 됐다. 그러다 김 씨는 자신을 속였던 전 남자친구가 아무 일 없던 마냥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됐다. 자신으로 인해 한 가정이 부서질까 노심초사하던 김 씨는 무너저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도 그의 아내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김 씨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자 마치 곧 이혼할 것처럼 말하며 만남을 이어가자고 했다"며 "그가 도저히 용서가 안되고 날이 갈수록 화가 더 치밀어 올라 복수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잘못된 사랑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이 최근 SNS 등을 통한 공개 비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범죄이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명예훼손 고소 사건(접수인원 기준)은 지난 2014년 1만2942명에서 지난해 1만509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은 이를 불륜 사건 수 증가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불륜 대상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자 SNS 등을 통한 공개 비난이 늘은 탓이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경수 변호사(정일 법률사무소)는 "페이스북 등 공개된 SNS에 과거 불륜 행위 사실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모욕적인 글의 작성자에겐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며 형사고소 및 소액의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륜 관련 모욕명예훼손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벌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바람과 외도의 응징 수단으로는 가격 대비 괜찮은 복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박민환(가명28)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는 장면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너무 큰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던 그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일을 벌였다. 박 씨는 "공개게시물을 통해 전 여자친구와 함께 바람을 피운 상대방의 사진과 신상, 어디서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상세히 적어 폭로했다"며 "그들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폭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으로 '공개망신 주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매우 클 수도 있고, 결국 양쪽 모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 변호사는 "SNS에 배우자나 애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더라도 이를 감안하겠다는 상담자들이 다수 있다"며 "벌금을 내더라도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싶다는 것인데, 양쪽 다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허위사실일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지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이 말하다]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겠죠"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불참으로 관련 논의는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했다. 이 공약이 지켜지려면 최저임금은 매년 15.6%씩 인상되어야 하는데, 이는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재계는 지나친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기업과 소공상인 등이 줄도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진보 정권이 집권한 만큼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가 즉시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은 재계와 노동계의 협상을 그 어느때보다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거나 알바로 학비를 마련하고 있는 청년들과 불경기에 하루하루가 고달픈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은 당장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아시아타임즈는 다양한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1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의 아르바이트생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2%가 가장 관심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아르바이트 관련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1%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즉각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도 22.7%로 집계됐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은 최저임금이 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의류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추진용(26여) 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세트를 사 먹으려고 해도 7000~8000원은 거뜬히 넘는다"면서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최저시급은 그에 비해 너무 적다고 느껴진다"고 하소연했다. 추 씨는 "오죽하면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로 통하겠느냐"면서 "특히 알바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일해도 기껏해야 최저임금 밖에 못받는데, 최저임금을 더 올려서 팍팍한 청년들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다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나 피해 등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학생 박광현(28남) 씨는 "물가상승률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이 너무 적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식재료비, 임대료, 세금, 거기에 인건비까지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울상을 짓는다"고 말했다. 박 씨는 "사회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생각해봐도 업주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줄이게 될 것 같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봐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사회 각계각층에 큰 타격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이 늘면 그만큼 소비도 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많다. 조은지(32여) 씨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줄폐업을 못 면하고 있는 것도 결국 다들 살기 각박해서 지갑을 안 여는 게 문제 아니냐"면서 "소득이 늘면 그만큼 씀씀이도 늘어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특히 알바를 많이 하는 청년들의 경우, 채무나 저축에 대한 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기 때문에 소비도 그만큼 적극적인 편"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청년들이 지갑을 많이 열어서 우리 경제에도 활력이 돌 것"이라고 말했다.

‘상위 1% 연극배우’ 청년은 바란다

"저는 상위 1% 연극배우입니다."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근처 한 카페에서 만난 유진호(가명27)씨는 연극배우다. 유씨는 2년 전 수도권 소재 대학의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8개월 공백기를 거쳐 한 국공립극단에 들어갔다. 연극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도 1년이 넘도록 연극계에 입문조차 못 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한 현실을 감안하면 유씨는 정말 운이 좋은 경우다.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보면 4년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연극학과와 연극영화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총 3608명에 이른다. 전문대학과 대학원까지 더할 경우 연극계 입문을 꿈꾸는 학생들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해 오디션을 거쳐 극단에 들어오게 됐어요. 한 해에 5~6편 출연하고 150만원 정도 월급을 받죠. 그런데도 대우가 좋은 편이어서 우리는 상위 1% 연극배우라고 부르곤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표한 '연극계 종사자 타 분야 진출현황 및 경력경로 조사' 결과를 보니, 연극분야 응답자 551명 중 309명(56.1%)의 월평균 소득은 채 100만원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유씨는 상위 1% 연극배우인 동시에 자신이 'N포세대 입문 대기자'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상위 1%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해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2년 연속 재계약에 성공했죠." 지난해 극단에 입문하기 전 자신도 막막한 공백기를 경험했기에 그 두려움은 더욱 크다. "지난해 말 재계약을 하지 못할까, 백수생활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잠 못 들었던 적이 많았어요." 실제로 유씨는 재계약을 하지 못해 연극계를 떠난 동료들을 여럿 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무대에 섰던 동료들이 곁을 떠나는 것을 보니 참 허탈했죠. 뉴스에 자주 나오는 N포세대의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는 게 사실이에요." 연극계에 몸을 담기 시작하면, 다음 작품에 출연하기까지 공백기 동안 '장기 아르바이트'는 꿈도 꾸지 못한다. "저는 공백기 동안 한 달 이상 장기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매번 1주일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만 찾곤 하죠. 차후에 언제 계약할 지도 모르고, 계약이 된다한들 한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 적어도 2~3달이 걸리니까요." 10년만 버텨라. 그럼 뭐라도 된다. 유씨가 연극계에 입문한 이후 선배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하지만 유씨는 이 말이 정말 싫다. 연극인은 배가 고프다는 사회적 편견과 싸우고, 이를 바꾸어야 할 선배들에게서 어떠한 의지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연극계가 힘들다지만, 윗세대 선배들은 여전히 신입배우라면 배를 곯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있어요. 보통 25~26살에 연극계에 입문한다면 10년 후 나이가 마흔에 가까워지죠." 유씨와 같은 대학을 졸업한 동기는 25명. 하지만 연극계에 입문한 사례는 유씨를 포함해 3명뿐이다. 나머지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연극계를 떠나거나, 평범한 직장인을 꿈꾸며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있다. "대학 동기 한 명이 지난 1년간 4편에 출연해 번 소득이 400만원 수준이었어요. 물론 연극배우의 열정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겠죠. 그래도 하루빨리 연극계는 배고플 수밖에 없다는 편견이 깨지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무대에서 단역을 맡고 있는 유씨의 꿈은 훗날 주연을 맡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연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연극계를 선택하고 입문하면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정말 이 길이 맞나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모든 연극인들이 그렇듯이 간절한 꿈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는 거겠죠. 다만 연극인은 배고프고, 이를 견뎌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 현실이 바뀌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국회서 잠자던 청년법, 드디어 햇빛 보나

국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계류 중이던 청년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여야 간 갈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청년법이 곧 햇빛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의 입법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금까지는 법안이 발의되면 총 6개 단계로 심사가 진행됐는데, 대부분의 법안들은 접수 이후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와 안건의 신속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본질적 내용을 손대지 않으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이 가능한데 지정이 되더라도 본 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최대 330일까지 걸려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법안이나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는 법안들이 주요 대상이 되며 이 법안들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접수돼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3분이 1 이상 되는 의원들이 요구가 있어야 법안심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언제까지 선임하라는 규정이 없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상임위원장이 있을 경우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선임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타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쟁과 심사 끝에 겨우 의결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발목 잡혀 계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이점도 개선했다.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 외에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 개정안은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기능을 제대로 살려 일하는 국회로 개혁하고자 발의한 것"이라며 "중요한 법안은 실효성 있는 안건의 신속처리로 해결하며, 법사위가 법안의 내용을 문제 삼아 처리되지 않는 일이 사라진다면 국민에게 입법부로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 남은 것은 '국회의 의지'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청년법의 통과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회의 의지다. 20대 국회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34개의 청년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처리된 것은 고작 1개 법안뿐이다. 20대 국회 개의 첫 날인 지난해 5월30일 발의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년기본법과 박남춘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율안 등 3개 법안도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묶여 있다. 기자는 발의된 청년법들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이유에 대해 각 의원실에 문의했지만, 대부분 '소관부서 문제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거나 '우리도 답답한 심장'이라는 대답뿐이었다. 20대 국회 개의 이후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정국 등의 굵직한 이슈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정치색이 적은 청년법안까지도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점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 여야의 시선이 쏠리면서 청년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며 "당장 법안이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가 청년의 일자리 확대에 맞춰져 있는 만큼, 향후 청년법안의 통과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국정기조와 맞지 않았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도 협의가 잘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국정기조가 과거에 비해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의지가 강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여당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반대하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야당이 청년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이 말하다] 정치인 문자폭탄, 정말 테러인가

정치권이 '문자폭탄'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해 국정농단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도 한바탕 논란이 됐던 문자폭탄이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다시 정치판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논란은 이렇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 아들 병역 문제와 위장 전입 등을 지적하자 여권 지지자들이 의원들에게 반박과 항의 내용의 문자 세례를 퍼부은 것이다. 특히 문자폭탄으로 크게 홍역을 앓은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자테러는 민주주의 유린이며 이를 표현의 자유와 혼동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과도한 문자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이는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테러'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들이 자신들이 뽑은 의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게재하는 것은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봐야 하고, 이는 민주주의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각은 어떨까. 우선 문자폭탄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한다. 김필주(29남)씨는 "문자의 내용이 논점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정치참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인 의사표현 방식이 '문자'라는 매체로 진화한 것일 뿐, 테러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이렇게라도 자신의 생각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유권자의 권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문자폭탄 때문에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았다. 박나래(28여)씨는 "국민이 보내는 문자를 선거철 홍보나 유리한 제보를 받을 때만 이용하려는 것이 문제"라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과도하다'라는 둥 테러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비판이 아닌 비난"이라고 강조했다. 박 씨는 "문자폭탄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성숙한 소통의 문화가 자리잡길 바라고, 억울한 비난은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문자폭탄에 대해 정치권에서 무작정 '불편하다'고 토로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특권의식을 가져서이거나 어린애처럼 혼나고 징징대는 것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소통의 방식의 변화하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미주(27여)씨는 "이제는 일방적 자기주장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쌍방 소통이 이뤄지는 시대"라면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국회의원은 문자나 SNS 상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게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모든 국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어휘와 문장을 구사해 '세련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일지라도 국민의 소리라면 모두 귀담아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문자폭탄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민주주의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팽팽하다. 김진수(27남)씨는 "인사청문회는 주요 공직을 수행할 인사를 검증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문자 테러의 압박으로 인해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자로 항의를 하거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좋지만, 국회의원도 신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개인인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는 등의 악질적인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문자폭탄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문자폭탄은 지양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경호(30남)씨는 "국회의원이 문자폭탄에 대해 '불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느껴진다"면서도 "문자폭탄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보면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씨는 "국민이 국회의원의 사용자라는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인신공격까지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선진적이지 못한 의식이 아쉽다"면서 "최근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SNS상에서 한 네티즌과 30여 분간 토론을 주고받았다는 뉴스기사를 봤는데, 욕설이나 비방 없이 비교적 건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런 정도가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과 국회의원이 건전하고 합법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대화채널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남현(27남)씨는 "우리나라는 엄연한 민주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문자 같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 "'국민신문고'와 같이 국회의원과도 건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高임대료' 논란 여전

문재인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청년들이 부담하기엔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겠다고 강조하지만, 기존 역세권 주택의 임대료가 워낙 높다는 게 문제다. 임대료를 낮추더라도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문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업 추진 속도 내는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역세권에 준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과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10~25%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청년들에게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은 60㎡ 이하로 제한된다. 주요 지역 역세권의 개발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임대주택 조성을 유도해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주겠다는 게 이 정책의 뼈대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청년주택(1086가구)이 착공에 들어갔고, 충정로(499가구)와 서교동 합정역(973가구)은 올 상반기 중 공사를 시작한다. 또한 우장산역(434가구), 서울역(202가구), 잠실새내역(299가구), 남영역(798가구), 신논현역(295가구), 선정릉역(265가구), 강변역(69가구) 등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전국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공간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 부담하기엔 너무 비싸 그러나 높은 임대료는 여전히 논란이다. 서울시의 취지대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여전히 높다. 실제로 삼각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는 전용면적 49㎡(3인실)의 경우 보증금 2840만원에 월세 29만원으로 책정됐다. 보증금을 올렸을 경우엔 보증금 7116만원에 월세 12만원 수준이다. 전용 19㎡(1인실)인 소형 면적은 더 비싸다. 보증금 3950만원에 월세 38만원이고, 월세를 6만원까지 줄일 경우엔 보증금이 9485만원으로 거의 1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특히 서울 중에서도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강남 지역에 들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는 더욱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은 이미 시세가 오를대로 오른 상태여서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역세권이라는 점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싸게 책정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버는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입지보다 임대료에 초점 맞춰야 게다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기 위한 땅 확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역세권 주변 땅은 한정돼 있는 데다 이미 기업 등 민간인들이 차지하고 있어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역세권 주변 필지는 200㎡로 쪼개져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의 종상향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 용지면적이 준주거로 상향할 경우 500㎡ 이상, 상업지로 상향할 경우엔 1000㎡에 달한다. 최소한 3개 이상의 필지가 합쳐져야 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역세권이라는 입지보다는 임대료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실련 관계자는 청년층에게 이동이 수월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조성된 역세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를 통한 수익성이 크다는 부분을 인식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안정되고 난 후 임대료를 낮추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장의 시대] 책임져라! 윤식당 책임지자! 이 시간

올 봄, 윤식당으로 한주를 버틴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식당은 지난 3월부터 매주 금요일 밤 tvN에서 했던 예능프로그램입니다. 아니 힐링감성 다큐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더 맞겠네요. 재미, 감동, 유머, 슬픔, 아쉬움 등 오만 감정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윤식당을 보는 내내 출연 배우들의 개성에 웃고, 인연이 된 손님들 덕에 다양한 문화와 여유를 느끼고, 발리의 훌륭한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크고 작은 꿈 풍선이 하나씩 생겼을 겁니다. 특히 아름다운 경치를 직접 보겠다는 마음을 품고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제가 그랬거든요). 얼마 전 인터뷰하면서 만난 분이 윤식당처럼 경치 좋은 곳에서 식당 운영하면서 살고 싶다고 한 말이 기억나네요. 그분은 과거 요식업을 한 이력이 있었는데, 할 수 있다면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자의 지인은 발리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한국인 부부를 만났는데, 서핑을 하고 싶어 발리로 갔고 컵밥과 라면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인이 나중에 그 부부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니 그들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했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일도 많이 있다고. 다들 부러워 하지만 이런 삶 역시 만만치 않다고 말이죠. 조금 이상하죠. 우리들은 지금 저마다의 위치에서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꿈꾸며 버티고 있는 느낌은 기분 탓일까요.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 3년 후에는 무언가가 돼 있을 거야,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등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래를 살수도 없죠. 이걸 알면서도 현재를 사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욜로(YOLOYou Only Live Once)는 인생은 한 번 뿐이다라는 뜻의 요즘 뜨고 있는 단어입니다. 욜로족, 욜로라이프 등 인생은 한번 뿐이니 지금 자신의 인생을 즐기자라는 의미로 해석되죠. 그래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문득, 나 자신을 가꾸고, 나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을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윤식당은 지난 19일 마지막 방송을 했지만 여전히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와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온라인 뉴스 등을 통해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운이 남아서도 있겠지만 윤식당이 줬던 시간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조금이나마 대리만족을 시켜주고, 각자의 꿈에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를 삽시다. 돌아가지도 앞서가지도 맙시다. 지금 이 시간, 자신, 가족, 친구들, 지인, 일 등 주어진 것을 미루지말고 소중히 합시다. 진심을 다 합시다. 아, 그리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 있다면 알려주세요.

[청년이 말한다] 손님은 아직도 왕인가요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에 '진상 손님을 대처하는 사장님의 자세'라는 제목의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진 속의 알바생들은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다. 이 티셔츠는 해당 가게의 사장이 자신이 고용한 알바생들이 손님들에게 지나치게 무시를 당하자 손수 티셔츠를 제작해 나눠 준 것이다. 포털사이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생 16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알바생들은 '내 잘못이 아닌 일로 사과해야 했을 때' 가장 서러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느꼈던 원인에는 '감정적인 이유'가 태반이었다. 알바생 72.3%는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고, '내 감정을 숨기고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는 자괴감'을 느끼는 청년(47.9%)들도 상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알바생들을 보호할 법이나 정책은 여전히 공백상태다. 오정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할 법이나 정책은 있지만 안타깝게도 청년들의 경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 기상천외한 진상손님들 박선영(27여)씨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오후 마감조로 일하는 박 씨는 시간이 늦은 만큼 진상 손님을 자주 접한다. 박 씨는 "밤 9시 이후부턴 술을 마신 손님들이 절반 정도 된다. 자신보다 어리다고 반말하는 것은 물론 술주정을 부리기도 한다"며 "아버지 나이와 비슷한 분이 성희롱하며 연락처를 묻기도 하는데 거절하면 화를 내면서 점장을 불러오라고 소리지르며 머그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다"고 말했다. 고용주에게 하소연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참으라'는 말 뿐이다. 속상한 박 씨는 직접 관련 법 조항을 찾아보기까지 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고객이 성희롱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내용은 없었다"며 "그나마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행여 소문이 날까 무서워 경찰에 신고만 했다"고 털어놨다. 카페 알바생 이지현(26여)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진촬영하러 오는 손님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유명한 쇼핑몰에서 사진 촬영을 한다고 하니 홍보가 될 줄 알았지만 오랜 시간 카페를 독차지하고 있으니 오히려 영업에 방해만 됐다. 이 씨는 "달랑 커피 두세잔 시켜놓고 마치 자기네들이 정당한 돈을 지불했다는 듯이 반나절 이상 카페를 독차지하고 있으니 영업방해는 물론 고객들도 상당히 불편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몇차례 더 쇼핑몰 촬영을 받아줬지만 돌아오는 건 영업에 차질이 생긴 것 뿐이었다"며 "정중하게 다른 손님들을 위해 촬영시간을 줄여달라고도 부탁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진상 쇼핑몰은 촬영이 거절되자 알바생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손님은 왕'이라며 사소한 이유로 트집잡고 컨플레인을 걸었다. 고용주를 압박해 알바를 해고시키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이 씨는 털어놨다. 카페 사장인 이종석(58남)씨는 "손님이 보는 앞에서 직접 알바생을 감쌀 수 없는 노릇"이라며 "아직 한국 사회는 손님이 왕이란 마인드가 강하므로 알바생 입장에선 참을 수 밖에 없다. 손님에게 직접 항의한다는 건 언감생심이다. 참을 수 없으면 일을 그만두는 것 뿐"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동물병원에서 일년 간 알바를 한 경험이 있는 황혜미(26여)씨도 자신이 '갑'인 줄 아는 손님들이 많아 난감했다고 한다. 황 씨는 "무작정 길고양이를 위한 사료를 후원하려며 떼를 부리던 손님이 있었다"며 "후원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병원이 홍보차 만든 전단지에 있는 무료쿠폰을 다 쓰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말했다. 이 동물병원의 전단지에는 1장의 무료쿠폰이 붙어있었다. 그 손님은 전단지를 수십여 장 모아와 무료쿠폰을 모두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 황 씨는 "무료쿠폰은 1명이 1매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전단지에 적혀 있었고, 게다가 유효기간이 오래전에 만료된 것이라고 설명해도 막무가내였다"며 "게다가 손님은 왕인데 공짜 손님이라고 무시하는 거냐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의 고충도 심하다. 항상 웃는 얼굴로 모든 고객에게 친절히 응대해야하고 요구는 요구대로 들어줘야 한다. 명절 연휴기간에 대형마트에서 일을 했던 남주현(27여)씨는 사은품을 달라고 떼쓰는 고객과 반말과 함께 인신공격하는 고객, 그리고 계산도 하지 않은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고객을 경험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남 씨는 "대형마트 알바생들은 손님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알바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꼭 생겨야 한다. 서비스직을 무시하는 현 사회의 편견도 뿌리 뽑혀야 한다"고 말했다.

어르신의 남는 방, 대학생에 '반 값' 임대

서울시가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학생에게 보증금 없이 주변시세의 절반 가격에 방을 빌려주는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은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해 어르신에게는 사회적 고립감 해소 효과와 함께 방 1개 당 100만원 이내의 도배장판 공사비가 지원되고, 대학생은 어르신에게 소정의 임대료 제공을 통해 저렴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주거 공유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재 시에서 시행하는 '50+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과 청년층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코디네이터(가칭)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어르신 맞춤형 대민홍보를 실시하고 청장노년층 세대통합형 주거모델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경희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주거형태를 활용한 공유경제 모델 제시와 함께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라며 "50+세대의 참여를 통해 어르신과 대학생의 세대공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한지붕세대공감 사업홍보운영사후관리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인지도 제고 및 어르신(60세 이상)의 사업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이 말한다] '청년수당'에 대한 불만

서울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청년수당' 신청자를 모집했다.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 결과 8329명의 청년이 몰렸다. 지난해보다 2020명이 늘어난 규모라고 하니 청년들의 호응이 매우 뜨거웠다고 할만하다. 마땅한 수입이 없는 취준생들에게 돈을 주겠다하니 청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정책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접수가 마감된 시점에서 일부 청년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시범사업때는 없던 기준이 추가되고 신청기준도 까다로워지면서 신청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탓이다. 22일 기자와 만난 취준생 권 모(27여)씨는 청년수당 신청 자체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너무 많은 준비가 필요해 서류접수를 완료하는데 6시간이 걸렸다는게 권 씨의 말이다. 권 씨는 "제출해야할 서류도 많지만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 컴퓨터에 깔아야할 액티브X도 많아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서 "정작 주민등록등본이랑 최종학력 졸업증명서가 화면에 뜨지 않아 직접 동사무소와 무인 발급기를 찾으러 나가야만 했다"고 말했다. 시가 마련한 온라인 접수처는 제출서류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들이 있어 보안을 위해 액티브X 설치를 강제하고 있었다. 취준생 백 모(26여)씨는 신청 마감일에 서류를 제출하다가 폭주한 서버 때문에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백 씨는 "접수 마지막 날 서류를 제출하고 있었는데 접속자가 몰려서 인지 계속 오류가 발생했었다"며 "결국 시간이 부족해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지원 동기같은 핵심내용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채 모(27남)씨는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접수를 가능토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 씨는 "구글 크롬으로 청년수당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도로명 주소 검색하니 아무것도 뜨지 않아 당황했다. 여러차례 재시도 하다 결국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다시 작성했다"며 "랜섬웨어가 논란인 상황에서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신청접수를 받은 것은 분명 문제"라고 주장했다. 1986년생인 김 모(31남)씨는 지난해 청년수당 신청을 했던 동갑내기 친구의 추천으로 지원서를 작성하다가 자신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김 씨는 "지난해 청년수당을 받은 친구가 올해도 신청하는 것을 보고 그 친구와 동갑인 나도 당연히 나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을 줄 알았다"며 "알고보니 작년 참여자에 한해 출생일 86년 6월22일 이후만 신청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와 달라진 점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공지사항에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등 눈에 띄게 해놨으면 시간낭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청년수당 정책의 부실함에 대한 논란도 나왔다. 청년수당을 신청한 김 모(29남)씨는 "시가 단 몇 줄의 활동계획과 지원동기만으로 매달 돈을 주겠다니 고맙지만서도 허가가 허술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신청서에 지원동기 등 작성시 글자수를 3~4줄 정도 간단하게 핵심만 적어서 작성하라고 명시돼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앞서 제출한 신청서의 활동계획과 지원동기과 비교해 신청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8000명이 넘는 신청자의 진정성을 3~4줄의 글로 판단하겠다는게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김 씨는 "3~4줄에 취준생의 미래 계획을 전부 담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점 하나로 달라지는 게 한글인데 담당자가 신청자 계획 의도와 다르게 풀이해 신청서가 통과됐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하냐. 신청서 하단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회수와 제재를 가한다고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 넘는 청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불만으로 지적됐다.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 기준 하루 6시간 이상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청년들 중 '반나절' 일도 안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이 말한다] "공공일자리 확대? 공시 도전해봐?!"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노량진 학원가가 들썩이고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중도 포기했던 사람들까지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등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기자가 18일 찾은 서울시 노량진 학원가는 여전히 공무원 시험 준비에 바쁜 학생들로 북적였다. 한 손에 토스트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들려 있는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바쁜 걸음을 걷는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노량진 학원가 중심에 위치한 H학원은 상담을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청년들로 문전성시였다. 상담을 기다리던 윤 모(26남)씨는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뉴스를 보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며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평생직에 연금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일반 기업 직장인보다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학원의 교실 안에는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여념없는 청년들이 가득했고, 유명 강사의 교실에는 수업을 듣기 위해 일찍 나와 기다리는 이들도 상당했다. 공시생들은 대통령의 공약에 새로운 도전자들도 많아졌지만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합격문'도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다.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김보미(21여경기도)씨는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한 공시생들은 신규 경쟁자들을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많은 공부를 한 만큼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한 번 포기했다가 다시 공무원 시험에 도전 중인 전영학(26남서울)씨는 "대부분의 공시생들이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에 기대가 크다"며 "합격의 문이 넓어진 만큼 내가 공부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수환씨는 "문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청년들은 이미 많았고, 공시생이 늘어난다고 해도 경쟁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반면 곧 취업 전선에 뛰어들 학생들은 '공공일자리 확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는 않았다. 윤형상(26남경희대)씨는 "공무원 시험은 준비기간도 길지만 예전부터 워낙 경쟁률이 높았던 터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큰 기대감이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 씨는 "공무원보다는 페이가 높은 대기업 취업에 도전할 생각이다"라며 "기업 공채를 찾아보고 스펙을 쌓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신(26남연세대)씨 역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공무원의 낮은 연봉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진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안정적이라는 매력은 있지만 내 적성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년 넋두리] "집 나간 행복을 찾습니다"

청춘은 모두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시절이며 부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1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성인남녀 2290명에게 '지금 행복한가'라고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절 반 이상인 52.9%가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N포세대'라 불린다. 공부와 취업이 너무 어려워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 붙여진 별칭이다. 청년들은 행복한 인생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지만 그네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도 '공부와 취업'이다. ◇ "꿈과 현실은 별개" 김소현(가명27여)씨는 서울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학창시절부터 연극배우가 꿈이었던 그는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셈이다. 지인들은 '덕업일치'를 이뤄낸 김 씨를 부러운 시선을 바라본다. 그러나 정작 김 씨의 생각은 다르다. 김 씨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회의감을 느낀다. 연극을 하기 전 꿈꾸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너무 다르다"고 토로했다. 연극은 영화처럼 대중적이 아닌 만큼 시장이 많이 죽어 실제로 연극을 보러오는 관객은 매니아층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그가 출연하고 있는 고전연극 같은 경우엔 객석이 더 썰렁한 편이다. 김 씨는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나라의 지원을 받으려 연극제에 참가하고 있지만, 제외한 대부분의 극단 주머니 사정은 어려운 편이다"라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서 살고 있지만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 심해 마냥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연장에 관객들로 가득차있는 모습을 보면 행복할 것 같다"며 "연극인들이 오로지 연극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저축은 꿈 그냥 '탕진잼'으로 살래요 직장인 박수민(가명28여서울시 관악구)씨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삶의 가치를 향한 '최소한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박 씨는 박봉을 받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다.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던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상경해 자취방부터 구한 열혈녀였다. 그러나 '서울살이'는 녹록치 않았다. 박 씨는 취업에 성공해 꿈꾸던 멋진 사회인이 되었지만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월급에 너무 힘이 든다고 말했다. 박 씨는 "부모와 독립해 사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해 저축해라라는 말만큼 현실감 없는 조언이 없다"며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너무나 빠듯한 월급봉투에 저축은 꿈도 못꾼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식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인이 되고 난 후에 통장잔고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한다. 은행에 남은 돈을 확인해야 식사를 거르는 등의 지출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선택한 행복은 '탕진잼'이었다. 탕진잼은 '소소하게 낭비하는 재미'라는 젊은이들의 신조어다. 박 씨는 "너무 아끼기만 하면 힘이 드니까 가끔 '탕진잼'을 하는 것으로 타협해 현실을 버티기로 했다"며 "적은 돈이지만 거기서 큰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팍팍한 삶 속에서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 ◇ 야근, 또 야근 챗바퀴같은 나의 삶 게임개발사에서 일하는 최민혁(가명34남)씨는 현재 행복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실소를 터트렸다. 그는 연장야간휴일 초과 근무 수당 없이 연봉에 포함하거나 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묶여 기계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씨는 "회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게임 개발 프로젝트 일정을 맞추라고 압박한다"며 "야근은 일상이고 주말도 없이 하루에 14시간을 일하지만 월급은 쥐꼬리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전 TV에서 한 작가가 청년에게 한 조언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세상은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뛰어나지만 실제 행복한 삶을 살게끔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엔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똑똑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한 작가의 말이 너무나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처지의 청년들이 행복을 위해 사는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 행복을 위해 사직서를 던지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한 최준호(26남)씨는 자신의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선배들을 제치고 우수사원으로 뽑혔고, 주변의 지인들도 모두 그를 부러워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3월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 최 씨는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게 정상이지만 그럴 경우 일 잘하고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주 60시간 근무로,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일을 했다"면서 "정해진 연차는 15일이지만 선배들조차 1년에 3일, 그것도 연휴를 포함해 5일 갔다오는 게 전부라 그마저도 못 냈다"고 토로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행복하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지만 하루하루가 불안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자신보다 앞서간 선배의 모습을 봐도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최 씨는 "무조건 '알겠습니다'라는 태도가 아니면 개념없는 직원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조직구조가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며 "매일이 곪고 썩어가는 듯한 심정이었다. 불합리하지만 반론을 제기할 수 없으니 혼자 삭혀야만 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지금이 오히려 안정적이고 행복하다고 했다. 최 씨는 "아들이 좋은 곳에 취직했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시던 아버지 모습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떠올라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다. 주변에서도 취업도 어려운 마당에 왜 굳이 좋은 직장을 제 발로 나오냐고 한소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쉼없이 달리다가 잠시 멈추기로 한 것 뿐이다. 내 인생은 아직 창창하다"며 미소를 지었다.

20대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9명 "꼭 투표하겠다"

20대 아르바이트 청년 10명 중 9명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가 지난 4월 21~27일 전국 아르바이트생 776명을 대상으로 대선투표에 대한 의지를 조사한 결과 투표하겠다는 청년이 89.0%로 집계됐다.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청년은 2.96%, 아직 결정하지 못한 청년은 7.99%에 불과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했나라는 질문에 51.0%의 청년만 투표를 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투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최근 청년실업과 취업이 힘든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그 동안 선거에 무관심했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관심 있는 공약은 당연 일자리 20대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선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청년들은 후보들의 노동공약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다. 노동공약은 28.6%로 가장 관심이 높아 1위를 기록했고 복지가 25.7%, 재정경제가 12.8%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공약은 최근 대선 후보들이 꺼내들은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이다. 최저시급 1만원 인상 공약은 5인 주요정당 대선 후보들이 동시에 꺼내든 공약으로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심상정 후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2022년까지 1만원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시급 1만원을 올해 또는 내년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 모(29남서울시 관악구)씨는 최저시급을 받아서는 기본적인 생활 밖에 할 수 없다면서 우리도 저축도 하고 싶고 미래를 설계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공공 일자리 창출과 칼퇴근법 및 돌발 노동 제한, 노동시간 단축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20대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투표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근로하기 좋은 여건과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펼칠 대통령이 선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요된 알뜰… 대학가의 '중고 문화'

#. 올해 초 대학에 입학한 김 모(여20)씨는 너무 비싼 생활비에 고민이 깊다. 자취를 하는 김씨는 월세와 식비로 7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이를 제하고 나면 학교생활을 하기에 너무 빠듯하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더 이상의 부담을 드리기 싫었던 김 씨는 '중고 매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중고' 열풍이 거세다. 전공서적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과 교통비, 식비, 핸드폰 요금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값 싼 '중고'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굳이 새 것이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고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청년들의 중고에 대한 인식변화도 열풍에 한 몫하고 있다. 김 씨는 "주위에 나와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이 많아 중고제품을 구입해 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나 부끄러움 등이 없어진 것 같다"며 "중고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새 것과 다름없는 물건이 대부분이고 돈도 많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교 커뮤니티에서도 중고물건 거래가 활발하다. 신촌에 위치한 한 대학교 홈페이지의 중고거래 커뮤니티(세연넷)에는 전공서적부터 월세방, 의류, 각종 공연 티켓까지 다양한 종류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 대학생들 업고 성장하는 중고서점 대학생인 이 모(27남)씨는 전공서적이 너무 비싸 중고서점에서 구입하거나 제본을 이용한다. 이 씨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책가격이 너무 부담된다"며 "시행 전에도 책 값이 너무 비쌌는데, 할인조차 거의 되지 않으니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대학 전공 교재는 지난 2014년 실시된 도서정가제로 인해 할인율에 제한을 받는다. 대학 내 위치한 서점에서 전공 서적은 할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할인이 있어도 미미한 수준이다. 도서정가제 때문에 오히려 전보다 교재비가 올라간 셈이다. 전공 서적의 경우 한 권에 3만원 안팎이고 외국어 원서나 미술 관련 서적은 5만원 이상이 허다하다. 만약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책 값이 허리가 휠 지경이다. 결국 일부 대학생들은 '제본'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공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씨는 "대학 전공 책 값만이라도 정부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적어도 청년들에게 희망은 있어야하지 않냐"고 호소했다. 책값이 부담스러운 대학생들 덕에 중고서점에는 때아닌 신바람이 불고 있다. 학교가 운영하거나 총학생회가 주최해 전공교재 플리마켓 장소를 마련하는 대학도 있지만, 이 같은 기회가 없거나 필요한 책을 구하지 못한 학생들이 중고서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알라딘중고서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2849억원으로, 지난 2015년(2394억원)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2011년 서울 종로에 1호점을 연 알라딘은 이후 6년 동안 34개 오프라인 중고 서점을 냈으며, 지난해엔 9개 지점을 개점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알라딘 중고서점 직원은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로 매출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대학생 및 젊은 청년층 고객이 가장 많아 과거에 비해 전공 서적의 매물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 "중고열풍? 강요된 알뜰!" 그러나 중고열풍이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너무 비싼 등록금과 전공서적 그리고 나날이 오르는 물가에 비하면 대학생들의 수입은 알바 외에는 딱히 없다. 게다가 반드시 필요한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새 물건을 사기는 '언감생심'이라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지난 3월 대학생 496명을 대상으로 '생활비(용돈)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취 중인 대학생의 평균 생활비는 73만원이다. 중형자 한 대 값이 들어가는 대학 학비까지 고려하면 대학생들은 스스로 '죄인'이 된다. 김 씨는 "수입도 없는 학생이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냐"면서 "사회가 대학생들을 자연스럽게 부모님 '등골브레이커'로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모(20여)씨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았다. 졸업하자마자 학자금대출 부터 갚을 생각을 하면 왠만한 지출은 엄두도 못낸다. 그는 휴대전화 요금도 부담돼 할 말만 하고 짧게 끊는 습관도 생겼다고 한다. 정 씨는 "인생 중 다시 오지않을 청춘이 시작부터 빚으로 가득차 암울하다"며 "캠퍼스연애도 사치다. 연애를 하려면 졸업 후 취직해 안정을 찾은 뒤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알바도 쉽지 않다. 일자리가 적은 것은 둘째치고, 적당한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개의 알바를 해야 하는데 그럼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김 씨는 "알바를 해볼까 했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일하는 선배들을 보니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 보였다"며 "비싼 등록금 내고 알바만 하다가 학점을 못 받을 바에 차라리 굶어서라도 돈을 절약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년, 대선을 말하다] "언론개혁 가능할까요"

"제가 받았던 구체적인 외압이 한 대여섯번 정도 된다. 그 중 대통령으로부터 받은게 두 번 정도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장미대선'에 나서는 대선후보들이 '언론개혁'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차기 정권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청년들도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언론개혁' 공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의 알권리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는 언론이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언론자유' 보장에 한목소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 발생했던 언론개입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실에 의거한 보도를 하다 부당하게 해직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언론인을 위한 대책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문 후보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언론 관련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문 후보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MBC가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며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안 후보는 국무총리 산하에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심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사회와 언론계, 학계와 관계부처 인사 등으로 구성된 '미디어 국민 주권 실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까지 포함한 네 후보는 공영방송의 현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 이사 추천 비율의 균형을 맞춰야한다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다만 미디어 관련 공약에선 문 후보와 안 후보가 각기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가 임의적으로 게시글을 지우는 등의 행위 금지하고, 인터넷 신문의 활동영역 보장, 명예훼손 남용 방지 등 '언론의 자유와 표현 보장'에 촛점을 맞췄다. 반면 안 후보는 방송컨텐츠의 판로를 지원하고 방송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미디어 균형 발전, 홈쇼핑 방송사의 갑질 개선 등 '산업적인 면'을 강조한 공약을 제시했다. ◇ "언론개혁,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공약" 청년들은 대체로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였다. 취준생 이지현(27여)씨는 "한 포털사이트의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다"며 "내 글이 지워진 것을 보고 정부가 개인 하나하나 지켜보며 관리하는 것 같아 무서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한 포털사이트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도 관리하는 것 같다"며 "차기 정권은 국민의 알 권리와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학원생 이경수(30남)씨는 정부의 언론개입 문제에 대해 개인과 집단이 개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외적인 요소에서 대책을 세운다기 보다는 언론사 내부 운영방식 혹은 회사구조 등 사내에서 개인이 가지게 되는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그런점에서 봤을 때 후보들의 언론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언론사 기자인 A씨는 사실을 보도하다가 억울하게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언론인들을 위한 공약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A씨는 "정부가 언론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며 "언론인으로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어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진실만을 알리고 싶어도 고용된 입장에서는 윗 사람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언론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력과 언론 사이에 확실한 선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후보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대선 공약 분석] 청년 정책의 핵심 '일자리 창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창출부터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임금 문제까지 체감실업률이 22%에 달하는 청년 실업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각 당의 후보들은 이에 대한 저마다 각기 다른 해법을 내세우며 자신이 '청년 문제' 해결의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심각한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는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부사관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공무원 일자리가 17만 4000개, 그리고 34만개가 공공서비스 일자리, 30만개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과 상시업무의 직접고용 등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정개혁과 조세개혁 그리고 17조원에 달하는 기존 일자리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측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채용난과 함께 청년 실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2명 채용하면 세 번째 채용은 정부가 3년간 임금을 전액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공공부문 81만개 창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높게 평가했다. 특히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주도할 경우 일자리 창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일자리난 해소에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공무원이 아닌 외주나 위탁 직위를 늘리는 형식으로 봐야 하는데 이를 일자리 창출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청년정책도 일자리에 방점을 찍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청년고용보장제를 통해 1인당 월 50만원씩 2년동안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와 함께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여 일자리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이 공약의 핵심이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중간에서 빼돌리지 않도록 하는 법 조항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책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전문가도 있었다. 안 후보는 이외에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입학금을 없애고, 청와대에 청년수석실을 새로 만들어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기업 등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청년정책을 내걸었다. 특히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대로 인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 공약이 대선 때마다 나오고 있고, 꾸준히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후보들은 국민들과 약속을 하기 전 이러한 실상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문 후보와 안 후보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청년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행복한 이유 5가지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The Telegraph)가 지금의 20대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행복한 이유 5가지를 소개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청년들은 경기침체,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한 힘든 삶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보다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보내고 있다. 텔레그래프는 지금의 20대와 30대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집값 상승,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는 불안감으로 인해 그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영국 국가통계국(ONS)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숫자로 볼 때 지난해부터 청년세대는 더 늘어나고 있는 반면 75세 이상 사이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맨체스터(Manchester) 대학교의 심리학 및 건강 관련 교수를 맡고 있는 캐리 쿠퍼 경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청년세대의 행복지수 증가에 대해 그들이 사회 현실의 암담한 요소들을 심리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쿠퍼 경은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자신이 집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놓고 삶을 비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그들보다 이전 세대들 사이에서 그런 모습을 더 자주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금의 기성세대와 노년세대는 성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장해온 반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미래엔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바탕으로 현실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청년들 사이에서 욜로(YOLO)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욜로족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You Only Live Once)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먼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현실을 희생하길 거부하고 주어진 현재에서 행복을 즐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을 가진다. 텔레그래프는 최근 청년세대가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 지수가 늘어나고 있는 5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1) 평균 결혼연령이 늦춰지는 청년세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사람들의 평균 결혼 연령대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 1963년에는 평균 21세에서 23세에 결혼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여성은 평균 27세, 남성은 평균 29세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청년세대의 행복지수가 이전보다 높은 것은 결혼에 대한 평균 연령이 늦춰지면서 혼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더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내 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 주택담보대출도 없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영국의 평균 집값은 청년세대 평균 연봉 8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지금의 청년세대는 자가 주택 갖는 것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현재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과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에 있어서 이전 세대보다 자유로운 상황에 있다. (3) 지금의 청년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처음 입사한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거의 사라진 상태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금의 청년들은 32세가 되기 전에 평균 4회 가량 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들이 이전 세대보다 자신들의 현재 상황에 덜 구속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4) 더 건강한 생활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영국 청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Netflix)와 배달 음식 주문 서비스 업체 딜리버루(Deliveroo)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나이트클럽 방문자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그들이 이전 세대보다 술을 덜 마시고 마리화나를 덜 피우며 음식물 섭취를 더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지금의 청년세대는 사업가들이다 오늘날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다양한 앱의 활용,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위험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페이스북(Facebook), 틴더(Tinder), 우버(Uber)의 성공사례는 천재가 아니어도 새로운 사업으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년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발상만 가지고 있다면 이를 앱으로 개발해 훨씬 더 적은 위험 부담을 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실적 쌓기용으로 전락한 청년법안… 재탕 발의 '심각'

최근 심각한 청년문제에 국회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관련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상단 법안은 재탕 삼탕이었고, 이마저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쏟아지면서 의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발의는 했지만 통과는 나몰라라 10일 아시아타임즈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법안을 검색해 확인한 결과 재탕되고 있는 청년법안은 확인된 것만 9건이다. 이중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나 일부 내용만 추가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30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청년 미취업자를 100분의 3 이상씩 고용하도록 한 현행법을 100분의 5이상으로 확대하고,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고용의무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한 개정안이다. 이 법안과 유사하거나 내용이 거의 똑같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염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정미 의원이 지난해 9월7일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을 100분의 5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행한 사업주에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신상진 의원이 지난해 11월 7일 발의한 법안도 기존 100분의 3이상의 고용의무를 100분의 4로 상향시키고 지키지 않는 기관에는 고용부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크게 다를바 없는 내용인 것이다. 노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 일부만 빼내 재탕한 의원도 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월6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100분의 3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지 않는 기관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엄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헌행법에 따라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발의했다"면서 "다른 의원들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법안은 발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재탕 법안은 또 찾아볼 수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5월30일 발의한 청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3개월여 후인 8월17일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고 약간의 내용만 바꾼 법안을 발의했고, 일주일 후인 8월24일에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똑같은 이름으로 내용만 약간 바꾼 법안을 발의했다. 중복 발의도 문제지만 법안 통과에 대한 의원들의 무신경함은 더 큰 문제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32개의 청년법안 중 통과된 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청년기본법을 담당하는 여성가족위원회는 현재 위원회만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위원회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재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치는 작업과 어느 부처에서 담당할지 협의를 해야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여가위 측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처에서 이 법안을 소관할지 논의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입장을 주지 않고 있어 언제 통과가 될지 모르는 상태"라며 "아마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해결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재탕 삼탕의 법안발의 의원들 실적쌓기용? 완전히 똑같은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이상 국회 의안과에서는 법안을 접수 받고 있다. 의안과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수준이 아닌 이상 일단은 접수를 받는다"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완전히 같지 않는 이상 접수를 막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의원들은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이상 글자나 약간의 내용만 수정하면 쉽게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 중복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측도 청년법안이 다른 의원들과 완전히 똑같지 않는 이상 의안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중복 발의되면 각각의 법안을 모두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논의부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이같은 재탕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단순히 실적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실제로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내용만 수정해서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 관계자는 "정말 필요해서 발의되는 법안도 많지만, 대부분 중복된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실적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예컨대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노 의원과 비슷한 내용을 발의한 의원들도 내용이 포함돼 통과된 법안으로 잡힌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최초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것도 실적으로 잡힌다. 이 때문에 어떤 의원은 글자만 바꿔서 법안을 발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美 청년들이 주택 구매 시 유의해야 할 5가지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청년 세대가 봄철 주택 시장에서 집 장만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했다. 주변 이웃들과 편의시설을 잘 살피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미국 주택 시장에서 청년 세대 중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국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미국 주택 시장에서 최초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의 숫자는 2011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주택 구매자 중 최초 구매자가 차지한 비중은 35%로 2015년보다 3%포인트 늘었다. 미국 워싱턴시 부동산 중개인들에 따르면 올해 봄철 주택 시장에서의 잠재적 구매자 중 상당수가 밀레니얼 세대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은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다소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경기 침체기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난으로 인해 그들의 이전 세대보다 평균적인 사회 진출 시기가 더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들의 최초 주택 구매 시기도 이전 세대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문제도 이들의 최초 주택 구매 시기를 늦추는 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들 세대의 경제적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중 많은 수가 주택 구매가 가능한 수준까지 사회적 경력을 쌓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허락되기 시작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해 주택 구매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택 구매에 관심을 가진 청년 세대에게 다음의 다섯 가지 조언을 소개한다. (1) 좋은 이웃들 워싱턴 포스트는 집을 구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주변 이웃들을 꼽는다. 주택을 처음으로 구매하는 많은 수의 청년들이 그들의 이상에 따라 인원이 적고 세련된 도심이나 자연 친화적인 교외에 집을 얻고자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주 후에 주변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다. 당장은 경험이 부족해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을 알아보기 힘들더라도 부동산 중개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지역을 찾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 주거지 내 편의시설들 워싱턴 포스트는 주거지 내에 입주해 있는 쇼핑, 외식, 주차, 공원 등의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권한다. 미국에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면서 교외에 위치한 주거지에 집을 구하려 한다. 도시 내에선 지나치게 번잡한 환경과 주차 문제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교외에 위치한 집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는 도시 내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지고 있어 도시 내에서도 교외 못지 않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주거지를 찾을 수 있다. (3) 충분한 자금과 신용상태 워싱턴 포스트는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충분한 자금과 신용상태를 꼽는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춘 주택일수록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비된 저축 자금과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더 넓은 선택을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는 연방, 주, 지방에서 각각 최초 주택구매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자금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미국 연방주택청에서는 최초 주택구매자가 판매 가격의 3.5%만 부담해도 되는 수준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4) 최초 거주지가 평생 거주지는 아니다 최근 미국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선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후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주택을 구매한 후 자신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젊은 세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가정을 꾸려서 정착하기 위해 집을 구매하는 젊은 세대들도 이후에 주택 거래에서 차익을 남길 수 있을만한 지역을 우선 순위로 둘 것을 권한다. (5) 신기술을 활용한 주택 구매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미국 사회에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터넷에 특화된 세대로 평가 받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17년이 미국 밀레니얼 세대가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주택 시장에 대거 뛰어드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짧은 재취업의 악순환… 실업급여 후진국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 준비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재취업자들이 질이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취업 등을 위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원래 자신이 하던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미경험 분야 직업으로 옮기는 재취업자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질 낮은 일자리에 취업했다가 결국 다시 퇴사하고 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낳는다. 2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3월호'에 실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근로자 보호 대책'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9개국을 대상으로 40세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비교했더니 한국은 7개월로 조사 대상국 중 다섯 번째로 짧았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1년 이상 실업급여를 주는 나라는 17개국에 달했고, 전체 평균은 약 15개월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한국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실직 후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3~8개월 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실직한 직장인이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3개월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비교하면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시간도 빠듯한 셈이다. 지난해 질병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기 위해 직장은 그만 둔 김 모(남59용인시)씨는 "운송업을 하다가 그만둬 할 줄 아는 일은 운전 밖에 없지만 치료 때문에 오래 앉아있는 일은 하지 못한다"면서 "다른 일을 찾아봐야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일을 배워야 할 생각을 하니 경제적 부담때문에 깜깜하다"고 말했다. 김씨와 같은 재취업자들은 결국 자신의 본래 직업과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경력단절은 물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재취업에 성공한 40대 이상 중장년층 172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자신의 경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미경험 분야로 진출한 사람이 653명(37.9%)에 달했다. 동일분야에 재취업하지 못한 653명 중 현장직으로 옮긴 사람은 427명(65.4%), 사무직으로 이동한 사람은 226명(34.6%)으로 조사됐다. 생활고에 재취업자 5명 중 2명은 본래 자신이 하던 일과 다른 분야의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도 '숙달된' 근로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실직 기간 동안 생계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하루 상한액이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현재보다 연장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개선해 재취업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취업자들은 오랜 시간 구직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직업교육을 받기가 힘들다"며 "이러한 재취업자들의 소득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 강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중년층에서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많다"면서 "중년층들의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던지, 급여를 낮게 받더라도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