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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8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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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도시 LH투기 의혹’ 정권 명운 걸고 엄벌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7일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와 기관의 부동산등록제를 도입하고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4대 시장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요일인데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 등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해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이달 중 공개하고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이 수만 명에 이르고 다른 신도시까지 조사가 확대된다면 3기 신도시 추진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물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LH가 내부적으로 후보지를 검토하던 시기에 직원들이 58억 원이란 거액을 대출받아 100억대의 토지를 매입했고 토지 수용 때 보상받기 위해 땅을 쪼개며 묘목까지 심은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해 수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누가 봐도 투기인데 조사도 하기 전에 투기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부동산 폭등과 함께 일부 세력들의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한 것이다.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조사한다 해도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25차례 이르는 부동산 정책의 잇단 실패로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 신도시 투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정동력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LH직원 투기 의혹은 아무리 강력 대응해도 과하지 않는다.

[사설]  ‘포스트 코로나’ 짙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 철저 대비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성장 상태에서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한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7일 펴낸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모든 물가 지표가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반증하듯 세계 식량 가격이 9개월째 오르며 현지시각 5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하는 곡물 가격지수가 지난 1년간 26.5% 급등하며 2014년 7월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식량 공급망 균열이 물가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 국면에서의 곡물 가격 상승은 우리 경제에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부정적 요소 중 하나다. 연구원은 코로나 추가 재확산과 경기 양극화 고착도 한국의 경기 방향을 결정하는 위험 요인으로 봤다. 코로나 3차 재확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올여름과 겨울에 추가 재확산이 발생할 경우, 경기 반등세가 크게 약화하면서 불황 탈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수출-내수 시장 경기 격차가 제조업-서비스업, 비대면-대면 업종 간 ‘경기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의 본격화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장기금리가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의 상승은 경기회복의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결정적 요소로 지목된다. 그런 가운데 소비를 쉽게 줄일 수 없는 농수축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의 급등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물가 당국은 불필요한 물가상승 요인을 억제하고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의 중장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코로나사태 1년 더 극명해진 산업‧업종별 양극화 상처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에서 상당 부분 회복했지만, 경제 부문별로 살펴보면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펴낸 ‘부문별 경기 양극화 심화-최근 HRI 코로나 위기 극복지수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HRI 지수란 올해 초 연구원이 만든 현재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 경제충격 이전 수준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전과 비교해 약 8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최대 경제충격의 강도를 100으로 보았을 때, 이로부터 85.3%가 극복 또는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역으로 말하면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서 나머지 14.7%를 벌충하기 위해 생산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수 부문 위기극복지수는 올해 1월 기준 99.0p로 지난해 11월의 74.1p에서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재 부문별로 보면 내구재 소비가 회복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준내구재는 작년 10월 이후 급격한 재침체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부문 역시 제조업은 101.7p, 서비스업은 64.4p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으며, 고용 부문은 –8.1p로 최악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 이후 내수, 수출, 고용, 산업생산 4부문 중 고용 부문 회복력이 가장 취약하며, 서비스업 회복세가 가장 더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경기 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해 재정정책 타깃을 취약 부문에 집중하고, 수출 경기 양극화에 대응해 비ICT 업종 및 및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소득 양극화 못지않게 산업‧업종별 양극화도 우리 경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란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사설] 심상찮은 물가 상승세 ‘포스트 코로나’ 경기회복 걸림돌 되나

2월 소비자물가가 1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하면서 향후 물가상승 속도가 더욱 빨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 상승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1%대를 돌파했다. 특히 채소·과실·육류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올랐고, 집세 등 주거물가도 상승세를 보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와 주요 원자재 등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구조적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란 입장이지만, 금융시장과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는 코로나 백신 보급과 정부의 부양책 집행으로 ‘보복 소비’가 나타나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조기에 잡지 못한다면 향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코로나 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수요의 본격적인 확대 시점은 코로나 백신 접종 진행 및 집단면역 달성에 달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느 정도 안전한 이동과 소비 활동이 가능한 시점에서 그동안 억눌린 수요(pent-up demand)가 발생한다면,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전망 역시 물가 하락보다는 상승 압박이 큰 상황이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대면 서비스 수요 감소 등 일부 하방 요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는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예측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 세계 인플레이션 충격이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명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사설] 나라빚 1000조원 육박…‘일단 쓰고 보자’는 여권의 안일한 인식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5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국채 10조원을 더 발행키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5차례 추경이 이어지면서 나랏빚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 원까지 늘어나며 국가채무 비율도 48.2%로 높아진다. 2019년 본예산기준 741조원이었던 나랏빚이 2년 만에 200조원 넘게 팽창하고 국가채무비율은 37.7%에서 10%포인트 이상 높아져 연내 50%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나랏빚이 1091조2000억 원까지, 2024년엔 1347조9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국가채무비율은 58.6%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적정 채무비율로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60%를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를 지키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가 우려스럽다. 지난 4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100조원, 경제성 없는 지역 사업에 70조원 이상을 퍼부었고 28조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을 따져보지도 않고 밀어붙였다. 또 여권에서 전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빚 살포’라도 좋으니 '일단 쓰고 보자'는 안일한 인식이 아닌가 싶다. 전문가들은 비효율적 국책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거나 빚을 내 추경을 계속하다 보면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경제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은 포퓰리즘이 아니며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하던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만 보일 뿐 기획재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국가 위기에서 재정은 민생 구제의 최후 보루다. 정권이 바뀌어도 빚은 결국 국민이 다 갚아야 한다.

[사설] 임기 마지막 해 쏟아내는 일자리 ‘희망가’ 진정성 안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3일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총 5조9000억 원을 투입해 104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취·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25년까지 서비스업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이번 고용부의 대책은 민간에서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원을 5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해 공공부문 청년 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해 2만8000여 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도 포함됐다. 홍 부총리가 발표한 ‘서비스산업발전 4+1 추진전략’을 보면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 60% 초반에서 65%까지 높이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새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우선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을 꾀하는 영세상점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코로나 사태로 미뤘던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중심 ‘4+4 바우처 쿠폰’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대책들이 청년 체감실업률(25.1%)이 전년 대비 2.2% 포인트 증가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서비스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현실을 외면하다 임기 마지막 해에 쏟아내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가 진정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제고 전략 역시 이러한 한계가 있다. 그런 까닭에 이번 정부의 청년과 서비스산업 일자리 확충 ‘희망가’가 곧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행보로만 보인다.

[사설] 공급 확대에도 상승폭 키우는 집값…현정부에 기대하긴 틀린듯하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4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2월 서울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51% 상승해 작년 10월 0.16%, 올해 1월 0.40%에 이어 4개월 연속 오름폭이 키웠다. 수도권 주택가격도 1.17% 올라 2008년 6월(1.80%)이후 12년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2·4대책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이 반영된 것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음에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경매시장도 낙찰가율이 100%를 넘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7.5%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달 대비 5.9%p 상승했고 지난해 10월 이후 연속 4개월 100%를 웃돌고 있다. 투자자뿐 아니라 무주택자가 법원 경매시장으로 몰리면서 낙찰률과 응찰자 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도 8억원을 넘어섰다. 2월 서울의 주택 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8억975만원으로, 한 달새 1234만원 오르며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주택값은 2016년 6월 처음 5억원을 돌파한 뒤 1년9개월만인 2018년 3월 6억원을 넘겼고 그 뒤 2년1개월만인 작년 4월 7억원을 넘어섰으나 8억원을 돌파하는 데는 불과 10개월로 집값 상승이 가팔랐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재건축 단지와 'GTX(광역급행철도)라인' 등 호재가 있는 수도권으로 몰리며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하나 결국 문재인 정부의 25차례에 걸친 부동산정책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명·시흥 7만호 신도시도 입주까지 5년 넘게 걸리며 주민들의 반발 등 난제가 많아 ‘한 방’을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다. 남은 임기가 1년 정도에 불과한 현 정부가 '패닉 바잉'을 막기는 어려울 듯하다.

[사설] LH임직원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누구를 위한 공급정책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 평의 토지를 100억 원대에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공급정책이 ‘폭망’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도시 지정취소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의혹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임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신도시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고 한다. 해당 필지의 토지 등기부 등본과 LH 임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공사 임직원 10여 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필지 총 2만3028㎡를 나눠 매입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액도 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민변과 참여영대는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LH가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를 위반한 셈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도 사전 계약이 이뤄진 정황까지 확인되면 신도시 지정취소가 불가피하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에 파악한 지역 외에도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며 국토부 공무원과 LH공사 임직원이 소유한 토지의 취득 일자, 경위 등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면 자칫 이번 정부 최대의 ‘부동산 게이트’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의혹 제기가 나온 만큼 감사원의 감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이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또다시 좌절시키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한 실패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

[사설] 3.1절 102주년…일본은 ‘가해국’서 ‘존경받는 이웃’ 복귀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비가 오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연설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사와 미래를 분리해 해결하자는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미래를 위한 노력’도 함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본 측이 먼저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다”며 “일본은 물론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다자주의 협력’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전폭적 협력 의사를 천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비극적 과거사를 떠나 경제적으로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과 맞물려 한일관계는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서로 마이너스가 되는 행보를 되풀이하고 있다. 세계 양대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도가 더욱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간 관계 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가해국’에서 ‘존경받는 이웃’으로 하루빨리 되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사설] 속절없이 뛰는 금리‧물가…우려스러운 ‘포스트코로나 경제’

전 세계가 코로나 여파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각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또 백신 보급의 가속화로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단기적으로 공급측면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란 진단과 함께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물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발간한 경제 주평 ‘코로나 발(發)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하나?’란 보고서를 통해 국제 유가와 산업용 금속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에 의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우려 확산, 주요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금리 인하와 채권매입을 확대하는 등 확장적 통화 정책 등이 최근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금과 같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많은 자금을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경우,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보복 소비’ 심리가 폭발하며 과도한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되면 부유층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저소득층의 부채부담이 증가하면서 코로나로 커진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양책에도 노동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실제 가계 소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속적 상품·서비스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과다한 부채와 디플레이션이 만나면 불황으로 이어지는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가 연 2.59~3.65% 수준으로 지난해 7월 말 1.99~3.51%와 비교해 최저 금리가 0.6%포인트나 올랐다. 서민들의 가계 소비 여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금리마저 치솟는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설] 제조업-청년 일자리 급감…우리 경제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0대 이하와 30대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50대와 60대 이상 일자리가 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36만9000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기업의 고용이 움츠러든 반면 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가 확대된 탓으로, 안정된 일자리보다는 저임금의 단기성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자료에서 나타난 ‘통계 착시’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진단하지 말고, 세금으로 간신히 만들어낸 질 낮은 일자리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생산적 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은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숫자만 늘렸을 뿐이라며 그 뒤에 숨은 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함께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일자리가 8만7000개 줄면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우리 경제 환경이 기업을 하기 좋은 ‘친기업’이 아닌 ‘반기업’이라는 점을 뜻한다. 통계청도 제조업 일자리의 충격이 20대 이하와 30대에 집중됐다고 분석하며 이 같은 지적을 부분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3분기 연속, 30대 일자리는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청년층과 제조업 일자리의 붕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2류 국가’로의 추락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고령‧취약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차원의 일자리 만들기를 지양하고, 숫자는 적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정책 전환에 나서는 게 올바른 길이다.

[사설]  청년층을 사지로 몰고 팽개친 안이한 대책이 저출산 원인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인구 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에 머무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늦출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총 225조 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다. 오는 2025년까지 196조 원을 투입하는 4차 기본계획도 시행키로 했지만, 출산율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하락하면서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 합계출산율에서 예측한 비관적 시나리오인 0.81명에 근접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인구 감소가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혼인율 감소가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올해 출산율이 통계청 예상 최저수준인 0.78명을 밑돌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또 향후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2038년엔 30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위기를 초래한 것은 정부가 높은 집값, 청년 취업난, 육아휴직에 부정적인 직장문화 등 출산을 꺼리는 수많은 원인과 연계한 저출산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탓이 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복지 지원 확대 등 보여주기식 대책에만 치중한 데 따른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저출산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사회 전반의 문제가 다각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 정부의 정책 접근이 너무 안이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청년층을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 기업 체감경기 다시 위축…여당의 ‘기업 옥죄기’ 멈춰야

기업 체감경기가 2월 다시 위축됐다. 한국은행의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 따르면 모든 산업을 반영한 업황실적 BSI는 76으로 1월보다 1포인트 내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가 금속가공(-10포인트), 전자·영상·통신장비(-5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1월보다 3포인트 내렸다.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업황 BSI는 1월 70에서 2월 72로 올랐다. 제조업 중에도 중소기업(-9포인트)이 대폭 내려 제조 중소기업의 하락 폭은 지난해 3월(-12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스마트폰 비수기 등의 영향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한은은 그러나 3월 BSI는 78로 전달보다 3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BSI 3월 전망치를 2월 보다 상승해 109.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BSI가 100선을 넘은 것은 34개월만으로 수출 호조와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돼 경기 불확실성 우려를 줄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버티기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지난 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회의에서 국내 굴지의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기업인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됐으며 지난해 말 시작된 정부와 여당의 반기업법안 강행 처리가 기업 활동의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에 만연된 반기업 정서를 바로잡지 못하면 새로운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침체했던 실물경제는 아직 회생 기미가 없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한계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반기업법안 처리를 강행하며 기업들 옥죄기를 계속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고심해야 할 때다.

[사설] 정부 신규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국토교통부가 24일 2.4대책 후속 조치로 7만여 가구 규모 광명·시흥 신도시,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만여 가구 등 신규 공공택지 1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예상이 시작부터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은 물론, 서울 지역 집값 안정 효과를 자신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시점이 2025년 이후라는 점을 들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광명‧시흥지역은 2014년 보금자리 지구에서 해제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면서 다른 공공택지와 비교해 보상할 ‘지장물’(건물·나무 등)이 적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 이유로 보인다. 또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 1㎞ 이내에 있는 게 장점으로 교통망 확충을 통해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공급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향후 주택 가격 안정 여부의 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지난해 집값 상승의 주원인인 단기 공급 확충안이 아니기에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위치도 서남권에 치중돼 있어 서울 수요의 분산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도권에 11만 가구 규모의 추가 택지 공급 계획도 4월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추가 공급 물량을 대기시키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들 물량 역시 분양 시점은 202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계획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정부의 이번 후속 조치 역시 바라던 단기 공급책이 빠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희망 고문’만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설] 빈부 격차는 심화되고 국민 행복은 더욱 줄어드는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336명을 대상으로 한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4점으로 전년도(6.5점) 보다 하락했으며 10점 만점을 택한 '매우 행복했다'는 응답 비율은 2019년 4.2%에서 지난해 1.5%로 무려 2.7%P나 줄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재난은 특히 여성,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혀 여성의 행복감은 2019년 6.7점에서 지난해 6.4점으로 낮아졌고 삶의 만족도는 6.1점에서 6.0점으로 각각 하락했다. 경제상황 안정도도 19∼29세가 4.5점으로 가장 낮았고 60대 이상이 4.6점으로 뒤를 이어 청년층과 고령층이 더 악화됐으며, 행복감도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인 집단이 2019년 6.2점에서 지난해 6.0점으로 떨어지는 등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점수가 낮고 하락 폭도 컸다. 이는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4.72배로 1년 새 크게 악화된 것과 같은 흐름으로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과 빈부 격차는 심화되었음을 나타낸다. 또 고용 한파와 자영업 타격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 친 것도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도구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이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위로금 지급을 공론화하며 표계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의 행복감 악화는 결국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보장과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시급한 것은 빈부 양극화의 고착을 막고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계층별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사설] 역대 최악의 정규직 전환율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비정규직 제로(0)’을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이 10.7%로 이명박 정부 16.3%, 박근혜 정부 13.1%보다 낮으며, 노무현 정부의 19.1% 반 토막에 그친 것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계청장과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23일 발표한 역대 정권별 정규직 전환율을 추계한 결과로 신뢰도가 높아 보인다. 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해 국가 전체 비정규직 축소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대통령 취임 후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과보호는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 보호만 강조하면서 정규직 전환은커녕 기업의 채용마저 어렵게 하는 역작용만 불렀다는 것이다. 유의원은 근본적 원인으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규직 전환을 저해하는 ‘해고의 역설(paradox of layoffs)’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2년 계약 기간을 넘은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화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것이었지만, 민간에서는 고용 창출 저해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강공책을 썼지만, 정작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고 비정규직은 더욱 늘리는 역효과만 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는 반시장적 정책에 입각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강제적 수단까지 동원했지만,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채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비정규직으로서는 ‘허망한 꿈’만 심어놓은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남게 됐다. 비정규직 문제는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차원의 일부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사설] 갈수록 줄기만 하는 일자리…청년층 희망마저 포기시키는 사회

코로나 사태 장기화 여파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희망마저 포기하고 자신들의 적성과는 상관없는 일자리를 선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22일 발표한 ‘2021년 취업 목표 변화’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인 46%가 애초에 자신이 설정한 취업 목표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목표 중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은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48.3%, 복수 응답)이었다. 그 이유는 ‘취업을 빨리하기 위해’(45.4%, 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고 ‘코로나로 어디든 취업이 되는 게 다행이라서’(35%),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33.3%), ‘현재 스펙으론 목표한 기업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23.8%), ‘빨리 경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20.2%)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들은 취업 목표를 바꾼 데는 4명 중 1명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의 영향’(73.5%)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실제로 대면업종인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등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산업에 속한 기업 전반이 휘청였다. 채용을 진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존 직원 80% 이상을 해고한 곳까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찬밥 더운밥 가릴’ 형편이 아니란 자조 섞인 탄식이 쏟아진다. 이는 원했던 ‘직무 적합성’(49.7%)과 ‘업종 미래 발전성’(22.1%)과는 배치되는 결과로 자신의 희망을 포기하고 ‘눈높이’를 낮추면서까지 취업한 직장의 만족도가 높을 리 없다. 결국,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메뚜기처럼 직장을 옮겨 다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들이 미래 희망을 상실한 사회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공시(공무원 시험)와 취직만 되었으면 희망이 족하랴”라는 패러디 ‘희망가’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사설] 국제유가 연일 고공행진…높아지는 물가와 금리 악영향 우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하면서 물가와 장기금리의 상승을 자극해 ‘포스트 코로나’ 우리 경제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8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5~2008년에 기록했던 ‘슈퍼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2월 셋째 주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배럴당 2.4달러 오른 62.7달러를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배럴당 60달러대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배럴당 3.5달러 오른 68.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2.5달러 오른 배럴당 69.7달러로 집계됐다. 상승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근 백신 접종 본격화로 코로나 사태 진정 국면에서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의한 소매 판매량 증가와 미국 원유재고 감소, 중동 정세 불안정 등을 이유로 꼽는다. 반면,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유가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수준인 스위트 스팟(sweet spot)에 근접하면서 다음 달 OPEC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꼽는다. 유가 자체의 상승은 물가상승을 부르게 되며 미국 장기금리 등의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상태로서는 중국 등의 원유 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그만큼 수요가 회복되지는 않고 있어 선제적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미국과 동조 현상이 큰 우리 경제로서는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물가에 금융당국의 정책 변경이라도 나오면 장기금리가 요동치면서 ‘눈덩이’ 가계부채 폭발의 뇌관에 불을 댕길 수도 있다. 이것이 최근 연일 치솟는 국제유가 상승을 바라보는 왠지 모를 불안감의 이유다.

[사설] ‘재난지원금의 정치도구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앞세운 정부와 여당의 선심 공세가 지나치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4차 지원금 지급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벌써 국민 위로 지원금이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을 공식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정부가 지난해 22조원 넘는 재난지원금을 풀었지만 효과는 신통치 못했다. 통계청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1년 전보다 더 높아져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절반 정도가 적자 살림을 면치 못했지만 나머지 2∼5분위 가구는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는 흑자율이 무려 42.8%였고 2분위 21.4%, 3분위 15.4%, 4분위 9.2%였다. 문제는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3차 지원금을 집합금지 업종(24만명), 영업제한 업종(81만명),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 등 280만명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누락된 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달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지급 신청을 받고 있지만 얼마나 누락이 되었는지, 신청자 중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는지 아무런 발표가 없다. 이달 중 지급을 마치겠다고 하지만 3차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재난지원금은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14조원)은 소비 진작 효과가 4조원에 그치고 피해업종 지원도 미미했다. 정부와 여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정치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접고 국민을 위하고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사설] 코로나 백신 접종 초읽기 돌입…늦은만큼 더 치밀한 대응을

방역 당국이 도입과정부터 늑장을 부리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이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선 전국 요양병원과 의료시설 등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총 27만여 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국내에서 첫 투약이 이뤄지는 코로나 백신은 임상자료가 부족해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 제품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질병관리청이 20일 발표한 ‘대상자 접종 동의율’이 9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접종 시행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해외에서 ‘접종 효과’ 논란이 일면서 접종 동의율이 40~50%에 머무르면서 국내에서도 거부자가 꽤 나올 것이 예상됐지만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100명 가운데 94명이 접종을 선택하면서 국민의 일상회복에 대한 욕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번에 동의율이 높게 나온 그룹은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 시설, 코로나 감염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 등이어서 일반 국민의 접종 의사까지 높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아직 섣부르다는 견해도 나온다. 하지만 동의율이 높은 상태에서 실제 접종에서 심각한 부작용이나 추가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국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방역 당국 리더 등 국가 지도층이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받아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도층이 먼저 백신을 접종받으면 국민에게 상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 적극적 접종 참여를 위한 불안감 해소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항상 해외의 부작용 보고사례를 주시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태세를 갖춰야 한다. 백신 접종이 중요한 것 못지않게 이에 수반되는 안정성과 효과성 확보도 필요한 까닭이다. 어쨌든 코로나 집단면역이란 험난한 여정은 시작됐다.

"시즌 왔다"... 515만 골프인 대상, 대대적 할인 공세 나선 유통가

[아시아타임즈=신지훈 기자] 완연한 봄, 3월을 앞두고 유통가가 대규모 골프용품 할인행사를 열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눈에 띄게 늘어난 골프 수요를 붙잡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스포츠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 인구가 증가하며 지난해 골프 인구 수는 전년 대비 약 46만명 늘어난 515만명으로 추정된다. 연간 골프장 이용 객수도 약 4000만명 수준으로 생활 속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골프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9~10월 골프 상품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25%, 그 중에서도 골프 용품 매출은 22% 신장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에도 골프용품 매출이 지난해에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2월 21일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 신장율이 23.6%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며 골프 등 레저 활동을 국내에서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다"며 "골퍼들도 클럽 등 장비 교체에 주로 여윳돈을 투자하고 있어 관련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에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오는 28일까지 ‘No.1 골프 페어’ 행사를 열고 골프웨어는 최대 80%, 골프용품은 최대 10% 할인 판매한다. 잠실점은 롯데백화점 점포들 중 골프 상품군 매출 외형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국내외 총 27개의 골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골프 매출 1위 점포다. 잠실점은 올해 총 50억원 물량의 행사를 전개해 골프 수요를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김재범 롯데백화점 잠실점장은 “예전보다 다양해진 골프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본격 라운딩 시즌인 3월을 앞두고 골프웨어·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물량 확보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SSG닷컴도 오는 3월 10일까지 봄맞이 골프 대전을 열고 연중 최대 프로모션을 펼친다. 이마트는 지난 1월부터 SSG닷컴과 동시 골프용품 행사를 시범 운영했고, 이번 봄맞이 행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동 행사에 나선다. 특히, 양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전년 대비 물량을 20% 가량 늘렸다.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38개의 골프샵에서 골프 클럽과 용품 등을 할인해 선보이고, SSG닷컴에서도 다양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인기 골프용품 브랜드의 2021년 신상품도 소개한다. 김수인 이마트 골프용품 바이어는 “이번 봄맞이 골프대전은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SSG닷컴 동시 행사를 진행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트렌디한 신상품과 다양한 가격 혜택으로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현대제철’, 新 먹거리 후판은 ‘극저온 철강재’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개발한 극저온 철강재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소재로서 본격 상용화 기대감을 높이며 신규 먹거리로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무려 영하 200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 쉽게 깨지지 않는 특성을 내세워 LNG 저장·이송의 LNG탱크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수주가 늘고 있는 LNG 운반선을 비롯해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주목 받는 LNG 추진선 소재 등으로 활용성이 크다는 점에서, 철강사들에 호재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수입에 의존하던 극저온 연료탱크용 9% 니켈강 개발·검증을 마치고 국내 조선사에 공급을 시작했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 개발 완료한 9% 니켈후판을 LNG 추진선에 투입한다. 최근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LNG추진 컨테이너선의 연료탱크 소재로 공급계약을 맺었다. 9% 니켈후판은 영하196℃에도 충격에 대한 내성·용접성능이 우수한 초고성능 강재다. 현대제철은 지난해12월 국내외 주요 9대 선급인증을 모두 획득하고 같은 시기 현대중공업 고객사 평가까지 완료, 수주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LNG추진선 연료탱크 추가 수주는 물론 LNG플랜트·LNG터미널에 쓰이는 육상용 저장탱크 수주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수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에너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납품하게 된 9% 니켈 후판뿐 아니라 극저온 철근 등 초고성능 강재들을 앞세워 LNG 관련 시장을 계속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말 자사 원료선으로 도입된 세계 첫 LNG추진 대형 벌크선에 9% 니켈강을 공급, LNG추진선 진출 포문을 열었다. 이 선박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설계·건조, 지난달 정상운항을 마쳤다. 순수 국내기술로 선가의 87%에 머물던 국산화 수준을 97%까지 높였다. 포스코는 LNG탱크 소재로 또 하나의 신소재인 고망간강도 개발·생산 중이다. 2018년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선박용 극저온 LNG탱크 소재로 공식 인정받았다. 9% 니켈강의 원소재인 니켈보다 가격이 낮고 매장량이 풍부해 수급안정성이 높다. 9% 니켈강과 품질차도 거의 없다. LNG탱크는 천연가스를 영하162℃에서 냉각·액화시켜 보관한다. 때문에 IMO는 극저온을 견딜 수 있는 니켈합금강·스테인리스강·9% 니켈강·알루미늄합금·고망간강 등 일부강종만 허용 중이다. 포스코는 2017년 말 세계 첫 LNG추진 벌크선에 연료탱크용 고망간강을 공급한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LNG를 100%친환경인 수소시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연료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나, 그때까지 최소 향후30년을 대표할 친환경선박이 LNG추진선이 될 것임엔 이견이 없다”며 “LNG 수요증가추세에 맞춰 LNG추진선 연료탱크 소재시장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129척이던 국내 조선사의 LNG추진선 수주가 2023년엔 1500척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2029년까지 발주될 LNG추진선이 3000척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30년이면 국내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60%가 LNG추진선일 거란 전망도 내놓았다.

오디오 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 20만명 모았다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오디오 소셜미디어(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가 약 20만명에 달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앱애니'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으로 클럽하우스 국내 다운로드 건수가 19만5000건이었다. 글로벌로는 클럽하우스 다운로드 건수가 810만건에 달했다. 클럽하우스는 미국 스타트업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 지난해 4월 출시한 음성 SNS다. 현재 iOS에서만 베타 서비스 중이다. 클럽하우스는 지난달 31일 국내 iOS 앱 전체 다운로드 랭킹 921위였다. 그러나 열흘 만인 이달 9일 전체 1위로 빠르게 올라갔다. 소셜 네트워킹 앱 랭킹에서는 보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클럽하우스 글로벌 다운로드 건수도 이달 1일 350만건에서 15일 만에 810만건으로 급증했다. 앱애니는 "팬데믹이 지속하면서 소비자들이 SNS 앱을 주요 소통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SNS 앱 시장 확장이 클럽하우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