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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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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업난에 멱살 잡히고 코인에 뒤통수 맞은 ‘2030세대 잔혹사’

가상화폐 거래소가 소규모 암호 화폐 등 이른바 ‘잡코인’을 줄줄이 퇴출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고 있다. 21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전체의 60%가 넘는 ‘잡코인’들이 상장폐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의 상장폐지나 유의 종목 지정이 거래소가 전혀 해오지 않았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연이어 결정되는 현상은 이례적인 게 사실이다. 특히 투자자들이 청년층인 2030이 많다는 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깊은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내놓은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암호 화폐 앱 월간 이용자 수(MAU)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으며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에 30대를 합하면 59%에 이른다. 그런 까닭에 2030 투자자의 불안감과 한숨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폭락한 가격에 팔지도 못하고 상장폐지 예정인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일부 거래소는 코인의 거래가 종료되면 해당 코인이 상장된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러나 폭락 여파는 사실상 그대로 미칠 수 있어, 이 방법 역시 온전한 손실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지금의 2030 세대가 불행하다는 것에 이의가 없다.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에 따르면 4명 중 1명이 실업자일 정도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취업했다 하더라도 치솟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계층 이동 사다리는 무너졌다. 그런 가운데 돌파구로 찾은 게 코인이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비싼 코인에 투자할 수 없어 선택한 것이 ‘잡코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없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취업난에 멱살 잡히고 코인에 뒤통수를 맞은 ‘2030 잔혹사’가 가슴 아프다.

[사설] 표만을 겨냥해 매년 기준 바꾸겠다는 여당의 ‘종부세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상위 2%로 제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게다가 매년 6월 1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 2% 기준선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해괴한 조세 ‘편 가르기’가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여당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정하려는 배경은 정권교체의 위기감이 확대되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징벌적 과세 부메랑으로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평균 19% 상승했고 1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서울 전역과 부산·세종 등 전방위로 확대됐기 때문에 상위 2%와 그 밖의 98%로 갈라쳐 표를 노리겠다는 ‘꼼수’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매년 6월이 되기 이전에는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종부세 부과대상자인지, 포함된다면 얼마를 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여당이 정작 공시가 폭등이나 세율 인상에 대한 고려는 외면한 채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만 떨어뜨리고, 아파트 가격을 2% 이하 기준에 수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게다가 양도소득세 개정 역시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한 점도 논란이다. 오래 거주해도 양도 차익이 크다고 세 혜택을 줄이는 모순이어서 단기 보유를 부채질한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장기보유 고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회전율이 떨어지면서 ‘매물 절벽’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도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180석의 거대 야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를 통과시킬 수 있다. 오로지 내년 대선 표만 노린 집권 거대 여당의 횡포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궁금하다.

[사설]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 아직은 방역 대응에 힘써야 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정부는 현행 5단계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사적 모임을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비수도권은 전면 해제했다. 수도권 식당·카페·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수개월째 문을 닫은 유흥시설도 영업을 재개한다.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둔 새 거리두기는 방역 전선에서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전국 학교도 2학기부터 전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이후 17개월 만에 학교 교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하고 학교는 아이들이 배움을 넘어 학생과 선생님, 또래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배우는 공간이라며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29.2% 수준인 1천500만명을 돌파했다. 한때 700명대를 웃돌던 하루 확진자도 300명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하지만 눈에 띄는 대규모 감염 사례가 없으나 일상 곳곳에서 감염 불씨가 번지고 있어 아직 일상 속 감염 위험은 여전한 상태다.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는 물론 실내체육시설, 학교, 노래방 등 감염의 고리도 다양하다. 서민경제 피해가 누적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위협적인데다 백신 접종 이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국내에서 보고됐다. 여름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나들이 인파가 늘고 바닷가 피서객들은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백신 접종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자칫 방심하면 언제든 감염자 수치가 훌쩍 올라갈 수 있다. 아직은 방역 대응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코로나 감염이 완벽히 차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설] 금리인상 이번 정부가 실패한 ‘집값 잡는 매’ 될 것인가

정부의 25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에도 잡히지 않았던 집값이 금리 인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8일 금융권 등을 종합해 보면 오는 10월이나 1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을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 추가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는 사상 초유의 저금리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신호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경고한다.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상적으로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대출 부담이 줄고, 수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폭등 배경으로 오랜 ‘저금리’가 꼽히는 이유다. 한은의 ‘해외경제 포커스’ 최근호에 실린 유럽경제정책센터(CEPR)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금리 1%p 상승 시 주택가격은 2년 후 가장 크게 하락하며, 평균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 호황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이 오랫동안 이어진 곳은 1%p 상승에 하락 폭은 3%로 커졌다. 여기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국내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점에서 반론을 편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철도망 건설 등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개발 호재에 반응한 결과다. 하지만 금리 상승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값을 하락시킬 게 분명하다. 그런 까닭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연 금리가 이번 정부 4년 동안 실패한 ‘집값 잡는 매’가 될 것인지 향후 시장 동향이 궁금하다.

[사설] 여야 국회 대표연설서 제시한 너무나 다른 집값과 청년대책

하루 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17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졌다. 두 사람 모두 주택과 청년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을 약속했지만 그 태도는 사뭇 달랐다. 송 대표가 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인 반면, 김 원내대표는 이를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규정하고 통렬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집값 폭등에 대한 해법과 이를 주도할 주체에 대한 해법도 큰 차이를 보였다. 송 대표는 당과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어 추가 부지를 마련해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과감한 규제 완화, 대출과 거래세 완화,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청년 정책에 대한 태도도 전혀 달랐다. 송 대표는 청년들이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 버금가는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는 ‘누구나집’을 통해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는 청년 기본소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과잉보호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며, 기울어진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고용 정상화로 이를 풀겠다고 역설했다. 전례 없는 집값 폭등과 취업난으로 서민과 청년들은 ‘계층 이동 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 갈수록 벌어지기만 하는 소득 양극화로 더는 버틸 여력이 없는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며 국가경쟁력마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제시한 이러한 해법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채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이미 대선정국은 시작됐다. ‘정권 재신임’과 ‘교체’ 중 어떤 선택이 이뤄질지 궁금하다.

[사설] 미국발 유동성잔치 종료 신호…충격 최소화 선제대응 나설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존보다 1년 앞당기고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Fed의 이러한 입장 선회는 빠르게 회복하는 미국 경제 상황에 따른 것이다. Fed는 여전히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고용과 인플레 등 지표상 수치는 시장이 우려할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를 0.00~0.25%로 동결하고 현재의 양적 완화(월 최소 1200억 달러) 규모의 유지를 결정했지만, 금리전망 점도표(Dot plot)에서는 향후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 수가 증가하면서 ‘테이퍼링’의 시기가 이르면 연내에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유사한 경제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 금융 당국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Fed의 움직임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테이퍼링 관련 언급 정도만 예상했는데 금리 인상 시점까지 앞당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아직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Fed의 신중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제하고 “글로벌 경제 전환기에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연내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금융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국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말 83.4%에서 올해 1분기 말 90.3%로 상승했다. 이는 2008년 말 62.7%보다 27.6%포인트 뛴 수치다. 게다가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 공포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충격을 최소화할 정부와 금융 당국의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사설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연기, 또 당헌 바꾸려는 민주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속속 등판하면서 대선경선 연기를 싸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이광재·최문순 전·현 강원지사 등이 코로나와 흥행을 이유로 경선을 두 달 늦추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사는 '가짜 약장수가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끝났다'며 경선연기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근인 오영훈 의원은 "과도한 표현"이라며 당내 연기 주장을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도 제대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 전 대표 측 정운현 공보단장은 노자 '도덕경'의 '다언삭궁 불여수중'(多言數窮 不如守中·말이 많으면 곤란한 일이 자주 생기므로 마음속에 담아 두는 것보다 못하다)을 인용하며 "정치인은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당헌엔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9월9일 이전에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불과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던 2015년 만든 당헌을 뒤엎고 후보를 공천해 참패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헌을 고쳐 비례정당을 만들었다. 당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영호남 교수·지식인 160명이 "당헌의 정치 일정 준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일정 유지를 촉구했고 민주당 대구지역 지방의원 24명도 경선 연기에 공개 반대했다. 경선에 역동성을 불어 넣어 국민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흥행에 적신호는 불 보듯 하다. 소위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질지 대역전극이 벌어질지, 하지만 국민은 상황에 따라 당헌을 마구 바꾸는 정당은 신뢰하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 주 52시간 강행 ‘왕조시대’같은 일방통행 행정 언제까지

정부가 16일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계도기간도 없이 예정대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확대해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일말의 ‘소통’도 없이 거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뿌리 산업마저 붕괴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 기간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주52시간제 적용 확대를 결정한 것은 그동안 준비 기간을 충분히 준 데다 90% 이상 기업이 법을 지킬 수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 영향이 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5~49인 기업 1300개소의 93%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이와 전혀 다르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마저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저소득 근로자는 연장 근무수당이 줄어들어 가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탄력·선택 근로제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90% 가까이 점유하는 뿌리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마저 없는 정부의 ‘왕조시대’와 같은 일방통행식 행정이 야속하기만 하다.

[사설] 여당의 부동산정책 ‘공회전’ 국민 고통만 가중시킨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지만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송영길대표 등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문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부자 감세와 집값 상승을 내세우고 있어 내홍만 깊어진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집값은 곳곳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다 반발이 거세지자 ‘기존 9억원 공제기준은 유지하고 상위 2%에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면 공제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9억~11억원 구간에서 공제기준을 웃돌면서도 '상위 2%'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나온다고 지적한다. 또 부동산 세제 완화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틀과 일관성을 뒤집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이 견지해 온 원칙을 조금 더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오락가락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했고 김부겸 총리도 "부동산 문제에 있어 결국 가진 사람이 버티면 정부가 물러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과세 기준 완화는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세제 개편과 함께 대출 규제 완화, 공급방안 등 조화를 이뤄야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놓은 '누구나집' 시범사업도 공급 규모가 1만여 가구에 불과해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으로는 미흡하다. 젊은이들의 ‘영끌‧빚투’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발등에 떨어진 ‘부동산 세금 폭탄’과 집값 고공행진을 제거하지 못하면 국민의 고통과 시장 혼란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사설] 투자자 보호기준 없이 ‘김치코인’ 거래 중단 누가 책임지나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5종의 코인을 원화 거래에서 제외하고 25종의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하루아침에 큰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장폐지 절차나 근거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는가 하면, 거래소 내부규정에 따라 절차와 근거를 이미 알고 상장한 것으로 알고 투자했는데 돈만 날리게 됐다는 하소연이 빗발친다. 이런 대혼란은 업비트가 페이코인을 비롯해 마로, 옵저버, 솔브케어, 퀴즈톡 등 5개 ‘김치 코인’을 오는 18일부터 원화 거래 중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말을 앞두고 지난 11일 예고 없이 단행돼 더 큰 충격을 안겼다. 통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의 ‘유의 종목’에 지정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이뤄진 이번 결정은 무리수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더구나 이러한 ‘김치 코인’ 국내 투자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그 충격이 더욱 크다. 또 이들의 대부분이 청년 주부 등 소액투자자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내 최대 거래소에서 원화로 사고팔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실제로 거래소 상장이 폐지된다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란 반응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과 폐지 규정은 사실상 자의에 맡겨둔 ‘회색지대’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미비한 규정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이를 내팽개친 사이에 예견된 일이 발생한 셈이다. 지금이라도 가상자산거래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정부와 정치권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실험 시작된 일상과 코로나19와의 ‘불편한 동거’ 성공의 조건

코로나19와 일상생활의 ‘불편한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방역 당국은 14일부터 감염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에 대해서 입장 인원을 30~50%까지 확대했다. 또 교육 당국은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현행 ‘거리 두기 단계’ 예외적 적용으로 새로운 실험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399명으로 지난 3월 29일(382명) 이후 77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지만, 주말·휴일에 검사 건수가 대폭 줄면서 환자 수도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확진자 규모가 한두 달 전보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백신 접종의 가속화와 더불어 향후 관리만 잘 이뤄진다면 이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국은 경기장과 공연장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 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함성·구호·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다중이 모이는 특성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학교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백신 접종에서 일단 배제된 이들을 매개로 자칫 확산세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외여행까지 재개하는 ‘트래블 버블’도 변이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우려스럽다. 또 여름 휴가철이 곧 다가오면서 수요가 크게 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선 규제가 일부 완화된 당사자들의 철저한 개인 방역이 최우선으로 필요하지만, 감염의 개연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조치들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재개되더라도 확진자 수를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다. 더 많은 자유를 얻은 개개인은 물론 방역 당국 역시 긴장감이 이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후진적 정치와 행정이 경제 성장을 갉아 먹고 있다는 경고

우리나라의 당리당략으로 일관하는 후진적 정치행태와 비효율적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경제성장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듯 협력과 소통이 없는 정치와 행정이 최대 0.7%p에 이르는 성장률을 높일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의 구성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한 결과 한국의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0ECD) 37개국 중 각각 30위와 22위에 그쳤다. 정치적 안정성은 정부와 정치, 사회의 안정 정도를, 정부 효과성은 정부의 정책 수립과 이행 능력,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도 등을 의미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 정치‧사회‧행정 수준이 선진 7개국(G7) 1위 수준으로 안정될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0.5%p, OECD 1위 수준일 경우 0.7%p 가까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G7 1위와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 시 1인당 성장률 증가 폭을 2020년 기준 1인당 금액으로 환산 후 2020년 인구를 곱한 것으로, GDP 증가액은 9.9~12.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망국적 고질병으로 치부되는 상대 정당의 입법에 대한 ‘묻지 마 반대’로 일관하는 등 협치와 소통이 없는 행태를 일삼아 왔다. 정부의 행정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정부가 25차례 부동산 정책에도 시장 안정에 실패한 사례에서 보듯 국민과의 소통을 철저히 외면한 비효율적인 일방통행은 부작용만 초래했다. 이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기업과 국민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빼앗은 것과 다름없다. 법과 제도적 보완과 함께 ‘소통’하는 풍토의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사설] ‘30대 리더십’이 견인하는 정치권 혁신경쟁을 기대한다

제1야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우리 정치의 획기적인 변화와 세대교체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의 표출이다. 헌정사상 첫 30대 보수정당대표 탄생은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보수층의 갈망이 반영된, 바뀌지 않으면 내년 대선 등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의 소산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수평적 정권 교체라 해도 집권세력의 간판만 바뀔 뿐 지연·학연·혈연을 벗지 못하고 ‘내로남불’과 특혜, 불공정과 특권으로 점철돼 왔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0선’의 원외로 참모도 조직도 사무실도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움직였고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로 이번 선거를 치렀다. 당 대표 첫날도 전철을 타고 자전거로 이동해 출근했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보수 야당을 재건해 수권 정당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고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로 당 안팎에 포진한 대선 후보군의 단일화와 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연륜 부족과 리더십 불안 걱정은 젊은 세대의 리더십으로 극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복잡한 권력 다툼과 합종연횡에 대처하는 역량도 보여줘야 한다. 30대 정치인의 전면 부상은 정치 전반에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보수·진보의 이념 대립 구도와 ‘86 정치’를 깨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민주당도 4년여 독주를 되돌아보고 이념과 특권 의식, 독선과 편가르기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쇄신하지 못하는 정당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쇄신 열풍이 이어지고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전반의 혁신 경쟁이 확산한다면 정치 선진화로 나아갈 수 있다. 30대 젊은 리더의 등장이 마중물이 돼 국가 미래 비전을 놓고 국민들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경쟁하는 여야 대결이 되길 바란다.

,[사설] 금리 인상기 임박 청년층-한계가구 ‘출구전략’ 만들라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15~16일(현지시각)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매의 발톱’을 드러내면서 고삐 풀린 집값과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논란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4%를 넘는다고 해도 작년 ‘기저 효과’를 고려한다 해도 여전히 경제 ‘펀더멘털’이 허약한 상태에 있으며, 급격한 속도와 폭으로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럴 경우, 부동산, 증시 등 자산시장 상승 기대심리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금융 불균형은 더욱 심화하는 등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상황도 아닌 게 한은의 입장이다.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2.6% 상승했다. 5월 미국의 CPI는 1년 전보다 5% 오르며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도 1년 전보다 9% 올랐다. ‘인플레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자칫 금리 인상을 미루다간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금리 인상에 앞서 ‘영끌’ ‘빚투’로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암호 화폐 시장에 나선 청년층과 저소득 한계가구에 대한 ‘출구전략’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취약층을 중심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오면 한은이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는 ‘금융 불균형’ 해소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금리 인상 시 청년층과 한계가구 등 등 금융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 줄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문하고 있다. 한은이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설] 가계부채 비중 급증세, 금리 인상기 한계가구 속출 우려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국제결제은행(BI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자료를 토대로 2016년 말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5년간 우리나라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87.3%에서 101.1%로 13.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보다 앞선 선제적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은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을 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G5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 상환능력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 DTI는 28.3%포인트 증가하면서 그 증가 폭이 G5(1.4%포인트)의 20배에 이른다. 가계 DSR 역시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평균 1.6%포인트 증가했지만, G5는 0.2%포인트 줄어들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60% 이상 몰린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고,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인위적 부채감축보다는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윤 창출과 부채상환 능력을 높이고, 고용 및 임금 지급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민간부채 감축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66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44조2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더는 빚을 낼 수 없는 저소득 한계 가구는 파탄으로 치달을 수 있다. 게다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유동성 회수,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같은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 중산층까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부채 ‘폭발’의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사설] 치솟는 경제고통지수 최고의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 고통지수는 6.6으로 2011년 5월(7.1) 이후 10년 만에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특정 시점의 물가 상승률과 체감 실업률을 더한 수치로 높아진다는 것은 국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이른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본래 실업률이란 조사 기간 중 구직 노력을 했지만 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포기한 사람이나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확장실업률이란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자 등 체감상 실업자까지 더한 것이다. 또 생활물가지수는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로 이 둘을 더하면 서민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서민 고통지수가 악화한 이유는 과일·채소·육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쌀값마저 상승하며 물가 상승률이 2.6%까지 치솟은 영향이 크다. 한편 실업률은 전년 동월의 4.5%보다 낮아진 4.0%를 기록했지만, 재정으로 만든 단기성 일자리가 대부분이라 그 질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니 고통은 배가된다. 국민의 고통을 덜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은 일자리다. 안정된 일자리에 기반한 소득에서 소비 수요가 창출되고 이는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정부는 지난달 일자리가 61만 개나 늘며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체감 실업률을 뜻하는 고용보조지표3은 13.5%로, 전년 동월(14.5%)보다 1%p 개선됐지만, 2019년 5월(12.1%)보다는 여전히 1.4%p나 높다. 정부는 국민의 ‘착시’를 유도하기보다는 고통을 줄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사설] 뒤늦게 사과한 국방장관 처음엔 ‘단순 사망’으로 알았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9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목숨을 끊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여군 중사 사건에 대해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며 처음엔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받았다고 뒤늦게 밝혔다. 여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은 덮기에 급급한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이라고 군 당국의 미흡한 사후 조치를 집중 성토했다. 이번 사건은 군 수사기관이 성범죄 사건에 얼마나 안일한지 군 사법 체계의 총체적인 허점을 보여준다.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군사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한 달 넘게 지나서야 기소 의견으로 군사검찰에 넘겼고 공군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두 달 남짓이나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사이 피해자는 오히려 상관들의 회유와 압박에 시달렸다. 국선 변호인도 피해자와 한 차례도 대면 접촉 하지 않았고 선임 50일 만에 전화 통화를 했다. 현재의 군 사법체계는 군 검찰·법원 모두 지휘관에게 종속돼 지휘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성범죄는 지휘관의 평가와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해자를 엄벌하기보다 사건을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제 식구 감싸기 관행까지 만연돼 있어 피해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선 요구가 나왔지만 군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제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가 더 고착화되기 전에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민·관·군 합동기구를 구성해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성폭력 예방제도, 장병 인권보호 등 병영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도출해야 한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연금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제방안을 마련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도 군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사설] 1인당 국민소득 2년째 내리막 투자‧고용 확대로 고비 넘어야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9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0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내리막을 보이며 3만1000달러로 주저앉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 -0.9%로 올해 3월 속보치(-1.0%)보다 0.1%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2년 만에 겪는 역성장이다. GNI가 국민 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 지표라는 점에서 하락한 만큼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2년 연속 실질 GNI가 줄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3만 달러 시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다. GNI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97~1998년 IMF 외환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번이 역대 세 번째다. 게다가 다른 관련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민간소비가 감소하고 수출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이 역시 1998년 -11.9%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였다. 수출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1.8% 감소해, 1989년(-3.7%)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체감과의 온도 차다. GNI는 기업과 정부 소득까지 합산되는 탓에 실제로 체감하는 가계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또 환율로 인한 가계의 구매력 감소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GNI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일 뿐이다.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 척도인 4만 달러로 가기 위해선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 성장 등을 위한 분위기와 제도적 기반 등을 만들어 투자와 고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민간소비가 진작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 내보내고 할 일 다했다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연루자로 통보한 의원 12명 중 지역구 의원 10명은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조치키로 했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민주당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등 4명,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린 의혹을 받는 의원은 3명으로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이다. 또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등 5명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여당 의원으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또 친족간 또는 부동산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면서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명의신탁도 투기를 감추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 탈당 권유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으로 수사 받으라는 뜻이라고 밝히지만 이는 책임 회피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력에서 독립된 감사원에서 받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직접 조사권이 없고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 위원장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번 기회에 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사설] 정부의 그릇된 일자리정책이 청년들을 ‘메뚜기’로 만들었다

통계청이 8일 펴낸 ‘2019년 일자리 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체 등록취업자의 16%가 일터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 이동률을 보면 30세 미만(15∼29세) 청년층이 20.9%로 가장 높았다. 1년 새 5명 중 1명꼴로 일터를 옮긴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8.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청년과 중기를 우대하겠다던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음을 반증한다. 특히 직장을 바꾼 임금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몸값을 높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2년 연속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 여파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이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임금에 따른 이직자 비율을 보더라도 월 1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는 2019년 임금 구간이 높은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이 65.7%에 달했다. 이 또한 정부 최저임금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일자리를 이동한 경우 대기업서 대기업으로, 중기에서 중기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동자 74.7%는 종전 근무하던 기업과 비슷한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 근로자 가운데 82.7%는 이동 후에도 중기에 근무했으며, 중기에서 대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10.2%에 불과했다. 이 역시 ‘일자리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어 씁쓸하기 그지없다. 반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무원에 이어 ‘철밥통’으로 여겨지는 공기업의 이직률은 크게 낮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그릇된 일자리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엄청난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필요한 곳엔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입사한 저임금 일자리에서 탈출하기 위한 ‘메뚜기’로 만들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이번 정부의 ‘헛발질’은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게 분명해 보인다.

오리온 직원, 인도출장 중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판정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인도로 출장을 떠난 오리온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리온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오리온 공장으로 장기출장 중이던 직원 A씨가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사망 전 감기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했고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사망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해는 앞서 15일 국내 항공편으로 송환됐으며, 발인은 이날 진행된다. 오리온 관계자는 "인도공장에 파견된 직원은 A씨 포함 B씨, 주재원 C씨 총 3명이었다"며 "B씨와 C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해온 임직원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며 "회사 측과 전 임직원들은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인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기리며 예우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월 인도공장을 준공하고 '초코파이' 현지 생산을 본격화했다.

[아하 인터뷰] 키위뱅크의 반란 "데이터 플랫폼 앞으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보다 더 세분화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플랫폼 '키위뱅크(KiwiBank)'의 목표를 두고 이선호 KB저축은행 ICT본부장은 간략하게 말했다. 그는 KB저축은행의 '플랫폼 전문가'로 키위뱅크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88% 가량 증가한 실적으로, 1분기 기준 지난해까지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넘지 못했던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성장이다. 총자산도 처음 2조원을 넘기며 10위권 뒤를 바짝 쫓고 있다. KB저축은행의 성장 뒤에는 키위뱅크가 있다. 상징색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키위뱅크는 타사 앱과는 다른 개성을 추구했다. 이 본부장은 플랫폼의 성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그는 "키위뱅크를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5년 전 처음 개발 인력 세 명과 함께 시작했던 플랫폼이 지금은 10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는 등 성장을 확인하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키위뱅크는 키위와 특유의 '올리브 그린(Olive Green)' 컬러가 떠오른다. 키위뱅크가 구축한 이미지 마케팅의 결과다. 키위뱅크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전신인 '착한뱅킹'에서 'Kind'를 따오고, 무선기술·모바일을 의미하는 'Wireless'의 앞 두 글자씩을 따왔다"며 "키위처럼 상큼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넣었다"고 언급했다. 그 덕분에 키위뱅크는 희망사항처럼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성장했다. 두달 뒤면 1주년이 되는 키위뱅크는 실적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일궜다. 착한뱅킹 시절 3만명 수준이던 이용 고객은 1년도 되지 않아 10만명에 가까운 고객 수를 확보했고, 중금리 대출에서도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발굴해 중금리 대출 실적에 기여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나 KB Pay(페이) 등 간편결제와 합종연횡한 상품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둘 다 키위뱅크의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로 앱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위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출시 후 1만장에 가까운 발급건수로 고객 인기를 체감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실적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실적은 키위뱅크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하지만 우리는 더욱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성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 사례로 '쉐이커(Shaker) 기능'을 소개했다. 쉐이커 기능은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실험실에서 도입되며 알려진 기능으로, 앱에 들어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두 번 흔들면 지정한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는 "해당 기능은 키위뱅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었다"며 "쉐이커 기능으로 입금·송금 등 주요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고객은 타사 앱보다 빠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그는 현재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세분화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각 금융권 사이 합종연횡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헤쳐나가야 할 과정이 많다"며 "고객 수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저축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키위뱅크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디지털뱅크(웰뱅),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에 이어 업계 내 3위 앱으로 올라섰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각자 디지털 플랫폼을 꺼낸 '플랫폼 홍수' 속에서 건진 값진 성과다. 이 본부장은 "키위뱅크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업계 내 톱 클래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수익도 비대면에서 나오는 시기, 고객과 금융사 모두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데이터 창구'의 역할을 키위뱅크가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