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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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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경제 일정] 기아, EV6 세계 최초 공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기아는 30일 전기차 모델 EV6를 선보이는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연다. 또한 이날부터 온라인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14:00 국립중앙박물관) ▲ 기재부, '이달의 한국판 뉴딜'기념패 전수식(15: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부총리, 무디스 글로벌 총괄 면담(화상)(17:30 비공개) ▲ 공정위,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주관행사 축사(09:00 집무실 영상회의) ▲ 윤석헌 금감원장, 임원회의(09:00) ▲ 윤석헌 금감원장,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14:30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 강동센터) ▲ 산업부, WTO 신임 사무총장 화상면담(16:00 정부세종청사)(비공개) ▲ 산업부, 전북 혁신타운 착공식(15:00 군산대학교) ▲ SKC 주총(09:00 더케이트윈타워 B동 6층 강당) ▲ SK하이닉스 주총(10:00 이천시 본사 SUPEX Center) ▲ 에쓰오일 주총(10:00 마포구 S-OIL빌딩) ▲ 기아 EV6 월드 프리미어(17:00 네이버TV, 유튜브로 공개)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09:00 분당구 판교로 286 1층 미디어룸) ▲ 한국앤컴퍼니 주주총회(13:30 분당구 판교로 286 1층 미디어룸) ▲ 제주항공 주주총회 (09:00 제주시 도령로 133 제주 시리우스 호텔 연회장) ▲ 금호타이어 주주총회(09:0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TOWER 22층 VERTEX HALL) ▲ 전경련, 외국계 투자기업 2021 채용 및 투자동향 조사(석) ▲ 반도체 산업이 흔들린다 :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과 미래 세미나(14:00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자율주행차 실증 현장 방문(11:30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콜센터 방문(14:30 대전 콜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21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풍림파마텍 직원들 제1호 '이달의 한국판 뉴딜' 인물 부문에 선정(16:00) ▲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주관 기관 선정(석간) ▲ 중기중앙회, 우수협동조합 방문 및 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 개최(10:00 배포시)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지역회장 위촉식 개최(14:00 배포시) ▲ 중기중앙회,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발표(조간)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인식개선교육 실시(조간) ▲ 중진공, 수출 바우처 선정기업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08:00 배포시) ▲ 한국관광공사,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후보 지자체 선정(배포시)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08:30 정부세종청사) ▲ 과기정통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사전브리핑(11:00 과기정통부)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중대본 회의(08:30 상황실)

'○○페이'로 결제…간편결제 하루 이용액 4000억 돌파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지난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루 이용금액이 42% 늘어나며 4000억원을 넘겼다. 29일 한국은행의 '2020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하루평균 이용 건수는 1455만건, 이용액은 449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4.4%, 41.6% 증가했다. 지난해 간편송금 서비스의 일평균 이용 건수는 326만건, 이용액은 3566억원으로 각각 31.1%, 52.0% 늘었다.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는 비밀번호나 생체 정보 같은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하는 서비스다. 한은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서비스 통계와는 따로 조사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일평균 이용액이 각각 4000억원과 3000억원을 넘었다.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이용 규모도 증가했다. PG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를 정산 대행, 매개하는 서비스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일평균 PG 이용 건수는 1679만건으로 48.5%, 이용 금액은 7055억원으로 32.7% 늘어났다. 지난해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액은 하루평균 4676억원으로 59.4%, 이용 건수는 1864만건으로 6.3% 증가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대면 수업 일수가 급감하면서 선불교통카드 사용 건수가 하루 300만건이나 감소했으나 간편결제·송금 이용이 큰폭으로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회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 등이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되면서 선불전자지급 이용 건수(104만6000건)와 액수(458억5000만원)가 급증했다.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이용대금의 수납과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고지결제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19만건, 이용 금액은 348억원으로 각각 7.3%, 9.7% 늘었다. 하루평균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건수와 이용 금액은 각각 24.5%, 23.9% 증가한 258만건, 1203억원이다.

위법계약해지권으로 원금 보장 받지 못한다…"해지 전 비용 못받아요"

[아시아타임즈=유우진 기자]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으로 재산상 불이익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해지 전까지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서비스 관련 비용을 계약 후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위법계약 해지효과는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더이상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상품 권유·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안내했다. 금소법 시행 이후 상품에 대한 판매직원의 상세한 설명, 다소 엄격해진 투자자성향 평가 등으로 은행 일선창구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혼선을 겪은 바 있다.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가능하지 않다.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으로 분류된다. 대출성 상품 중 재화가 인도된 리스·할부금융과 지급보증, 신용카드, 증권담보대출 등은 예외다. 보장성 상품 중 제3자 보증보험, 90일 보장 보험, 건강진단 지원 보험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가 불가하고,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앞으로 판매사는 금융상품 추천 단계에서 권유 전 해당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확인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일반금융소비자에 한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청약철회권,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도 달라진다.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가 가능하다. 투자성·보장성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이 적정수준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대출성 상품은 소비자의 상환능력 적정성을 판단한다. 예금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적합성 적용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차후 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시간 단축을 위해 적합성 평가를 영업점 방문 전 비대면으로 하고, 그 결과를 영업점에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고객은 설명내용을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로 확인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없이 확인하려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내홍 휩싸인 금감원의 한숨…"그간 노력 수포로 돌아가나"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금감원 노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동료인 직원을 '채용비리 가담자'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현실에서다. 이같은 내홍 속에 그간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 및 정체성 확립을 위했던 노력이 물거품될 수 있다는 푸념도 나온다. 교수 출신 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피아가 다시 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내에서는 노조에 대한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윤 원장과 합심해서 금감원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하려 노력했으나, 이제는 윤 원장을 끌어내리려고 작정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노조는 채용비리 가담자를 지난달 인사에서 승진시켰다며 윤 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를 윤 원장이 거부하자 지난 15일 청와대에 특별감찰을 요청하며 "대통령께서 해임해달라"고 요구했다. 팀장으로 승진한 A씨는 2015년 5급 신입 공채에서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정직 처분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선임조사역이었던 A씨는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합격권 응시자 평판을 부정적으로 작성해 채용 비리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윤 원장의 사퇴를 위해 노조가 같은 직장의 동료인 직원에게 '채용비리 가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죄인이란 낙인을 찍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선임조사역은 간부급이 아닌, 위에서 지시를 받으면 조치를 하는 말단 직원이다. 그 말단 직원이 채용비리에 얼마나 큰 권한과 책임이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지시를 내린 사람에게 철퇴를 내려야지, 위에서 시켜서 한 것도 잘못이지만 사람에게 '채용비리 가담자'라는 낙인을 찍고 쥐 죽은 듯이 살도록 할 정도의 잘못이냐"며 "이번 일로 자기의 안위가 염려되어 임원들의 지시를 무시한다면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으로 범죄에 간접적으로라도 연루되거나 구설수에 오른 직원은 그냥 관둬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왔다. A씨는 검찰조사 결과 혐의없음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채용비리에 가담했으니 징계는 면할 수 없다며 '정직' 징계를 내렸다. 징계 이후로도 승진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금감원은 관행상 징계를 받으면 다음 승진 대상자가 되도 최소 1~2년간은 승진할 수 없다. A씨도 똑같이 승진을 못했었다. 즉 처벌 받을 것을 다 받고 이제서야 승진했는데, 위에서 시킨대로 했던 것에 범죄 연루자라며 또다시 온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노조가 윤 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직원 한명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장은 부원장보급 인사까지만 관여하고, 그 밑 인사는 실무자에서 정하는 것을 노조가 모를리 없다며, 채용비리 가담자 승진을 이유로 원장 인사를 교체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간 윤 원장과 금감원 직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시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공개하며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왔고,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는 등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해왔다. 또 금융권의 반발 속에서도 금융소비자들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보호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왔다. 이같은 노력은 원장의 교체만으로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장 자리가 또다시 모피아의 손으로 넘어갈까 우려하고 있다. 윤 원장은 금융권에서는 소비자만을 위해 지나친 철퇴를 내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노조에서도 깎아내리기에 나서면서 '교수 출신은 이래서 안된다', '원장 자리는 이전처럼 모피아가 내려와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질까 걱정하는 것이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면 모피아가 와서 한 일은 자리지키기 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며 "결국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금융위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힐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은성수 "코로나로 신용등급 떨어진 중기…대출 불이익 최소화"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지난해 매출 감소분이 반영됨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 상승 등 대출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덜어줄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에 대해선 대출 한도,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들과 향후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금융지원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중소기업계가 걱정하고 있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금리 상승 등 대출조건 악화 우려와 관련해 금융권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은행들이 지난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도 낼 것 그는 "영업 여건 악화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영업활동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에 대해선 대출 한도,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도 착실히 대비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더라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고 대출절벽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개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황을 감안한 컨설팅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을 세심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뉴딜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은 위원장에게 △코로나19 피해업종 특례보증 확대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 마련 △중소기업 재기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여성기업 대출 지원 강화 △보증기관 장기보증기업 상환개선 등을 건의했다.

은성수 "비주택담보대출 규제…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음달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이용된 비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를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또 거시정책 측면에서도 은행의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가계대출을 이렇게 영원히 늘릴 수는 없다면서 가계부채 총량 조절에 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까지 4% 후반 정도 늘었는데 지난해 8% 정도 늘었다"며 "연착륙을 한다고 했으니 올해 한 번 중간단계를 거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청년층에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가계대출은 총량적인 건전성 문제,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인 한편 부동산과 연관된 부분이 많다"며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부동산 안정 효과가 있지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상반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줄이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당초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시기를 다음달로 미뤘다.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비주택 담보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LH사태 근절…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된다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가 최근 LH(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수익환수체계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대행은 이날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내달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이전 공직자 재산등록 등 고강도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점쳐졌던 상황이었다. 당정협의서 논의된 사항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집중 논의를 앞두고 있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상 공직자 부동산 투기시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또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체계를 점검하고 그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야당에 주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고 그를 관리감독할 기관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도 제안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조직적 담합, 시세조작 △불법중개, 교란 △불법전매, 부당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하는 기관이다. 그는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4 공급대책이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61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에도 22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포함된 종합 부동산 대책을 의미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인데, 국민 열망을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부정 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사는 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270만명 우선, 총 483만명 대상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내일(29일)부터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내달까지 총 483만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분배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을 기해 소상공인 등 270만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주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로 29일 안내 문자를 발송해 신청 의사 확인후 지급을 시작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총 483만명으로 개인별 최대 500만원,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한다. 이중 대상자는 국세청 DB(데이터베이스)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판단되는 업종이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지난주 이미 확정된 상태로 29일 안내문자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DB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 내달 중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 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매출 감소 업종을 네 단계로 나누는 등 총 일곱 단계로 세분화해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 11종에 500만원을, 학원 등 집합금지(완화) 업종 2종에는 400만원,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 10종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감소한 여행업에 300만원,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과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에 250만원,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에 200만원,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업종은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명에게는 총 45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이중 지원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70만명에게 내달 5일까지 50만원을,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내달 신청을 받고 오는 5월부터 70만원을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월 중순 50만원을 지급하고,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농가에는 30만원과 더불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쿠폰)를 지급한다. 해당 바우처는 농·어업 관련 물품 구매시 활용 가능하다. 내달 중순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25만개의 채용도 시작된다.

주식리딩방·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막는다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들이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차단에 나선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발생 동향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오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전단계에 걸쳐 즉각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이다. 우선 주식리딩방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강화한다. 주식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블로그 등을 회원을 모집한 후 일정대가(자문료 등)를 수취하고 매수·매도할 종목과 시점(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일컫는다. 금융당국은 최근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 이른바 '주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리딩방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6월까지로 연장하고, 실제 적발·제재된 경우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신고·제보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도 척결 대상이다.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긴급자금대출 등을 빙자,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시도 증가하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문진제도를 강화하고, 신종 피싱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재난문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종수법(전화가로채기 등) 예방·대응을 위해 공공·통신·보안 등 금융권 안팎을 아우르는 정보공유체계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밖에 최근 제도권 금융상품을 사칭하거나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보장하는 광고 등의 유사수신 행위가 늘어나고,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영업이 증가할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9일부터 불공정거래 등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수사당국과 협업한 대대적 단속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중인 관련 의원·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소법 불편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거래 시간이 길어져 소비자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타깝게도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 갈 순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 등을 듣고 협조를 당부했다. 금소법 시행 첫날부터 펀드 등 각종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하자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긴급히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는 "금소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늦었고 특히 일선 창구까지 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현재 창구직원들과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시행에 맞춰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영업점에 배포했고, 오는 9월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 상품설명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하게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소법 시행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1년전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1년 전에 펀드 불완전판매로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벌써 잊어버리고 빨리빨리 가자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소비자 보호라는 기본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냉정히 따져보면 현재 여러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불완전판매로 제재 심사를 받고 있다"며 "지금 창구에서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데 노력한다면 미래에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절차 개선의 여지는 남겼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차 개선의 여지를 살펴보겠다"며 "앞으로 금소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소비자보호 업무처리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소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다음주부터 업권별 CEO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업계와 보다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주총 위크' 금융지주…중간배당 등 주주환원 한 목소리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주요 금융지주들이 지난 한해 '농사'를 결산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 목소리로 중간배당 등을 통한 '주주환원'을 약속했다.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로 전년도 배당을 축소하면서 성난 주주를 달래기 위한 조치다. 금융지주들이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펴나가기로 하면서 '관치금융'에 돌아선 주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의 정기 주총이 마무리됐다. 올해 주총에선 최고경영자(CEO), 사외이사 선임과 함께 주주들을 달랠 주주환원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금융권의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배당성향을 20%로 제한토록 권고했고, 금융지주들도 이에 맞춰 배당성향을 전년보다 축소한 상황이다. 관치금융 논란에 주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금융회사들이 중간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정기 주총을 연 신한금융은 분기배당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승인했다. 현재도 중간 배당은 가능하지만 매 분기말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적극 고려하는 한편 감독당국의 배당 자제령 시한이 끝나는 올 하반기 분기배당을 포함해 배당성향 30%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 성과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행함으로서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도 주총에서 중간‧분기배당을 통해 배당성향 30%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이 수습 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배당성향이 30%는 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간배당, 분기배당은 정관에 이미 허용돼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자사주 매입, 소각도 금융당국과의 교감 통해 주주들의 이익 지키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중간배당을 실시해온 하나금융도 올해 역시 중간배당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승 하나금융지주 재무총괄 전무(CFO)는 "중간배당과 기말배당을 포함해 주주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주총에서 자본준비금 중 4조원을 4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시켜 향후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올해는 실적개선과 더불어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주는 대표적인 배당주로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지만 금융당국의 배당성향 제한 권고로 주주들의 불만이 컸다"며 "금융지주들이 한 목소리로 주주환원 정책을 약속하면서 돌아선 주주들의 마음이 돌아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오늘의 경제 일정] 기재부,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을 26일 발표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8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오늘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일자리위원회(08:00 프레스센터) ▲ 기재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10:00 비공개) ▲ 기재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5:00 비공개) ▲ 공정위·기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산업부, 일자리위원회(08:00 프레스센터)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 현장 방문(10:00 차세대보안리더교육센터) ▲ 과기정통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진흥포럼(14:00 전경련회관) ▲ 방통위,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08:30 정부과천청사) ▲ 방통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디지털미디어콘텐츠진흥포럼(14:00 전경련회관) ▲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미디어다양성위원회(15:00 회의실)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경제중대본회의(07:30 정부서울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중대본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롯데지주 주주총회(10:00 롯데월드타워)

IMF,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3.1%→3.6%로 상향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6%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IMF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와 추경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재차 올려 잡았다. 앞서 IMF는 세계경제전망 발표 당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으나 이번 연례협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를 3.4%로 올렸고, 이후 이달 초 발표된 추경안을 반영해 다시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나 한국은행(3.0%), 한국개발연구원(3.1%) 등 주요 기관 전망치와 우리 정부 전망치(3.2%)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IMF는 확실한 반등 흐름을 보인 수출과 달리 서비스 분야와 소비 회복은 미흡한 상황이며, 고용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추가 재정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하방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향후 경제 회복을 견고히 하고 물가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IMF는 진단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6% 전망은 지난해 말 우리 정부 전망치는 물론 주요 국제기구 전망 중 가장 높았던 OECD 전망치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라며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IMF가 전망치를 크게 상향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 전망치 평균이 3.5%인 점과 최근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7개사의 성장 전망치 평균이 3.9%로 상향 조정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IMF가 지난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기재부, 한은 등과 우리나라 경제 동향과 전망 등에 관해 협의한 결과를 담았다.

소비심리 회복세…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300~400명대를 유지함에 따라 이달 소비심리가 202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소비심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에 굉장히 근접하게 회복했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은행의 '2021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5로 전월대비 3.1포인트(p) 상승했다. CCSI란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0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CCSI는 작년 12월 91.2에서 4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으며 2020년 1월(104.8)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심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한 것 같다"며 "CCSI 구성 지수 중 가계수입을 뺀 5개 지수는 장기평균선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에도 소비심리 회복세가 점쳐지고 있다. 황희진 팀장은 "4월 전망은 지금 시점에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3개월 연속 9.3p 상승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되면 소비하려는 심리가 팽배해 있어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3월 현재생활형편CSI는 89, 생활형편전망CSI는 95로 전월대비 각각 2p, 1p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96로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소비지출전망CSI는 107로 3p 올랐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현재경기판단CSI는 72로 9p, 향후경기전망CSI는 93으로 3p 올랐다. 취업기회전망CSI는 84로 백신 접종 개시로 인한 경제 활동 본격 재개 기대감 등으로 4p 상승했고, 금리수준전망CSI는 114로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금리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약화됨에 따라 10p 상승했다. 2016년 12월 12포인트 상승 이후 최대폭이다. 물가수준전망CSI은 146로 2p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CSI은 124로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인 신규공공택지 추진 계획 발표로 상승 기대심리가 약화되며 5p 하락한 반면 임금수준전망CSI는 112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물가인식과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은 모두 2.1%로 전월대비 0.1%p 상승했다. 이에 대해 황희진 팀장은 "시중 유동성 증가로 돈이 많이 풀렸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여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금융 변동성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나라 물가도 오르지 않을까 하게 생각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은성수, 비주담대 규제 강화 시사…"내규만으론 안 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에 활용된 비주택담보대출을 두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주담대는 은행권·비은행권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투기를 막는 것은 좋지만 농민들이 비주담대를 통해 영농자금을 쓰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도 부연했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법규가 아닌 행정지도에 근거해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70%로 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내규를 통해 비주담대 LTV를 60% 안팎으로 적용하고 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은 이같은 부분을 노리고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금융권에선 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금융당국이 비주담대 관리를 위해 행정지도나 내규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당초 이달중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비주담대 관련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보완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초등학교부터 금융교육 정규 편성…금소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해 금융교육을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금융교육의 제도적인 위상을 강화한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금소법 제7조에서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부분을 보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통해 전문투자자들의 장이어야 할 사모펀드 시장에서조차 소비자나 금융회사까지도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을 통감했다"며 "금융소비자 스스로 위험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금융교육을 초, 중, 고등학교 정규 교과로 편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교육은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향상하고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복지인 만큼 공교육 영역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취지다. 그는 또 "금소법을 통해 금융교육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향후에도 현장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뿌리내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느냐가 관건"이라며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금융교육 정책의 입안부터 현장에서 이행되는 과정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일의 경제 일정] 한은,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4로 전월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주재)(07:3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10:00 비공개) ▲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10: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주재)(10:30 정부서울청사) ▲ 공정위, 경제중대본회의(07:30 정부서울청사) ▲ 공정위,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금융위, 주간업무회의(16:0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09:3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6:00) ▲ 산업부, 일자리위원회(08:00 프레스센터) ▲ 산업부, 자동차 탄소중립 협의회(14:30 자동차회관) ▲ 중소벤처기업부,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지원 공고(월 조간) ▲ 중진공, KOSME 내일애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1차(배포시) ▲ 중진공, 기업과 근로자의 행복더하기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모집(월 조간)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방통위, 중대본 회의(08:30 상황실) ▲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진흥포럼(14:00 미정) ▲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미디어다양성위원회(15:00 미정)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