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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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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2018] "J노믹스 성공 여부는 디지털 경제 도약에 달렸다" (종합)

25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시아타임즈 주최 '2018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ABC 2018, Asia Business Conference 2018)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문재인노믹스, 디지털 혁명이 좌우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닐 컨퍼런스는 디지털 금융으로의 변화 속에서 참석자들은 '사람중심'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공정국민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J노믹스'의 성공 전략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김형중 고려대 교수, 오세현 SKT 전무,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경규 동국대 교수, 문종진 명지대 교수 등 국내 유수의 전문가와 석학들이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조용하 아시아타임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산업이 발달하는 등 디지털 경제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많은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디지털 혁명이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로 인해 국가경제를 견인하던 역할이 대기업에서 중소혁신기업들로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디지털 경제와 J노믹스는 우리나라 경제가 시급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경제성장과 소득성장, 고용에 주요한 역할을 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부분 국정분야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지만, 경제 분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저출산저성장으로 국가경제 활기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 규제 완화를 강조한 뒤 "모험적인 금융자본, 금융가를 출현시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창업 및 육성을 이끌어서 성공하는 기회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션 1에서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문케어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기본적인 방향은 긍정적인 측면이 높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구조에 대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30조원을 투입해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에 대해 "보장이 바뀌면 이용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30조원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하다"며 "보건의료시스템의 악순환 구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보장률 70%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션2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만들어갈 미래' 발제자로 나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만물이 모두 연결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해킹"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형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현재 개인대 개인(P2P) 거래에 집중된 방식에서 향후 사물대 사물(M2M)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혁명은 직접 민주주의, 공유경제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세션3 '금융혁신과 금산분리'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토록 하고 있는 현재의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 금융과 산업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융합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금산분리 제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핀테크와 혁신산업의 성장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BC 2018] 김도형 변호사 "금융·산업 융합… 시너지 많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토록 하고 있는 현재의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 금융과 산업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금융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특히, 금산분리 제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핀테크와 혁신산업의 성장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5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불룸에서 열린 '2018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의 세션3 금융혁신과 금산분리 주제발표를 통해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유니콘 기업(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융합화된 혁신적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나라는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산분리 제도 완화를 통해 금융과 산업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도입되면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범규준은 동양사태 등에서 보여진 기업집단 내 비금융산업부분의 재무, 경영위험이 금융 부분으로 전이되는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산분리의 목적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다만 모범규준은 사후적 건전성 감독 규제이고, 금산분리 제도는 사전적 금지 원칙 규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 변호사는 "모범규준 대상인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들과 벤처스타트업 핀테크업체들은 서로 협력, 보완을 통해 상생을 이뤄야 하는 관계"라며 "금산분리 제도 완화를 통해 금융과 산업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산분리 제도 완화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 확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새로운 니치마켓(Niche Market) 공략 및 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는 인력 및 시스템에 대한 추가 투자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대부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을 금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는 "그나마 금융지주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증자가 순조로운 편이지만 대주주 없이 21개 회사가 주식을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있는 케이뱅크는 증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ABC 2018]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주도할 것"

"4차산업혁명은 만물이 모두 연결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해킹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이 필수적이다" 25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2018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의 세션2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만들어갈 미래'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미래 패러다임과 관련된 주제로 심도있는 강연이 진행됐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김형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현재 개인 대 개인(P2P) 거래에 집중된 방식에서 향후 사물 대 사물(M2M)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혁명이 직접 민주주의, 공유경제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암호화폐가 해소해야할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이사장은 "전송 속도, 상용화, 위변조에 대한 완결성 등 현재 암호화폐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을 정부 부처가 해소해줘야 한다"며 "행정자치부가 기본적인 제도적 개선의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매년 토큰이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매년 신규 발행되는 토큰이 수백종에 이른다"며 "투자자를 보호하는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며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강하게 진행하다보니 중요한 선물, 옵션, 마진 거래 등이 불가능해 한국거래소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올해 초 업비트와 빗썸의 하루 거래량이 10조를 넘어선 적이 있었으며,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전세계에서 중국 다음일 정도로 큰 시장"이라며 "암호화폐 규제는 필요하지만 금지는 안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경제는 막을 수 없는 글로벌 흐름이기 때문에 외면해서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토큰화 된다는 것은 지상경제에 있던 자산이 하늘경제로 올라간다는 의미"라며 "블록체인 경제는 누가 제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국내 은행을 보호하려 블록체인 경제 발전을 저해시키는 행위는 미래후손들의 앞길을 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이 IPO와 ICO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등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블록체인이 주도하는 미래세계 경제권에 선진입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BC 2018]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 "국민생활 안정돼야 경제 지속 가능" 강조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은 국민생활이 안정되어야 경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학회장은 25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아시아비즈니스 컨퍼런스(ABC 2018) 오찬강연에서 경제의 지속적 성장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학회장은 경제 지속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민생 및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며 6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학회장이 제시한 6가지 과제를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증대 △출산장려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 △중소기업육성 및 벤처창업지원 △금융의 역할 확대 강화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추진 등이다. 특히 그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용이한 중소기업육성과 벤처창업지원에 주목했다. 오 학회장은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가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 하다며 국가적 합의로 국민과 함께 대기업과 금융의 공동협력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오너들과 금융인들과 함께 논의하는 내셔널 비즈니스 위원회를 만들어 경제문제 중요 사안 해결을 직접 추진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 ABC는 '문재인 노믹스, 디지털 혁명이 좌우한다'는 주제로 국내 유수 석학들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ABC 2018] "한국, 다른나라보다 높은 경제 성장 달성할 것"...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

현재와 같은 경제 호황국면은 2~3년 정도 지속이 예상된다. 한국은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은 25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시아타임즈 주최로 열린 2018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ABC 2018) 오찬강연에서 한국이 처한 환경과 정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이같이 내다봤다. 오 학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자국이익 중심정책과 중국 사드문제, 북핵문제 등 대외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처로 금융시장과 경제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며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북한,미국 정상회담 추진 성사는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미국과 중국 등 대외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되고 북한리스크가 대폭 하락한다며 한국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와 평화배당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유리한 환경 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현재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등 누적된 경제?사회 문제와 과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 학회장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청년과 실업자의 교육훈련 및 취업 프로그램 확대 시행 등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 학회장은 향후 3년간 한국 경제성장을 연 3%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BC 2018]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 "디지털 금융, 우리나라 경제의 운명 좌우"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이 25일 "앞으로 디지털 혁명이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로 인해 국가경제를 견인하던 역할이 대기업에서 중소혁신기업들로 이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아시아타임즈 주최로 열린 '아시아비즈니스컨퍼런스 2018'에서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 문재인 노믹스 이 두가지가 우리나라 경제가 시급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경제성장과 소득성장, 고용에 주요한 역할을 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글로벌 경제여건은 우리나라에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경제 혁신, 개혁 등 장기지속성장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과거 산업은 제조업, 대기업이 경제성장,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로봇기술 등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대기업이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그 역할을 중소기업과 많은 혁신기업들이 대신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기술들이 이를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블록체인은 거대자본에 기대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도 금융산업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모험적인 금융자본, 금융가를 출현시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창업 및 육성을 이끌어서 성공하는 기회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예상 수준을 넘어서 진전되는 등 대부분 국정분야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유독 경제분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저출산저성장으로 국가경제 활기 잃고 있다"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세계사적으로 실패한 경제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위원장은 그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꼽았다. 그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처럼 인위적 일자리 창출은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개발, R&D 투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체질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기술을 개발해도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힘들다"며 "우리의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살릴 수 있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용하 아시아타임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경제정책은 비정규직 감소, 복지혜택 등 여러 방면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며 "성장공정국민을 핵심 키워드로 내놓고 있는 문제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키워드는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며 "디지털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방안이 논의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BC 2018] 김용하 교수 “文케어보다 보건의료시스템 구조 개혁이 우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문재인 케어의 기본적인 방향은 긍정적인 측면이 높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구조에 대한 개혁이 먼저 선행되지 않느다면, 문 케어가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25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ABC 2018)' 세션1 문케어의 전망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략으로 제시했던 문 케어의 주요 내용은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 △고가의 검사비, 신약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축소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김 교수는 문 케어의 가장 큰 문제를 자금 조달로 손꼽았다. 문 대통령은 30조원을 투입해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의료와 관련해 건강보험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의료비 용량이 크게 달라진다며 보장이 바뀌면, 이 용량이 늘어날 것이고, 지금 예측하는 30조원으로 그러한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문 케어의 핵심 슬로건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다. 이 중 비급여 해소를 통해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비용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돼야 한다. 현재 예상하는 금액만 30조원에 달하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보장성 확대는 찬성이지만, 이를 위한 재원조달이 걱정된다는 응답도 50%가 넘었다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있다. 비급여 부분을 축소시키고, 본인 부담률을 높이면 의료비가 올라가는데, 과연 30조원 내에 비용 증가는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알 수 없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30조6000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매년 3% 인상하고, 적립금 10조원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 지원금도 수입의 12%에서 17%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문 케어를 격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실 병원 입장에서 비급여가 축소되면 이론적으로 병원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비 용량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익보다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료는 공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의료비가 줄어들면 또 누군가는 병원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해소보다 먼저 낮은 병원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실제로 미국이나 외국 교포들이 국내 와서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 것은 우리나라 의료비가 낮은 나라라는 반증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케어는 큰 의미에서 병원비를 걱정하는 국민에게 좋은 방향이지만, 보건의료시스템의 악순환 구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보장률 70%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느리게 가도 바꿀 건 바꾸고, 개혁할 것 개혁하면서 제도를 개선시켜야 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데로 무리하게 밀어 붙이다가는 문 케어의 성공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타임즈, 'ABC 2018' 개최…"J노믹스의 혁신성장, 디지털 혁명의 시작"

'UP 2030'을 캐치프레이즈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과 함께하는 경제일간지 아시아타임즈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B2F)에서 '2018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ABC 2018, Asia Business Conference 2018)을 개최한다. '문재인노믹스, 디지털 혁명이 좌우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혁명 속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공정국민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는 'J노믹스'의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컨퍼런스는 모두 3개의 세션으로 이뤄진다. 세션1에서는 문케어의 전망과 과제를 살펴본다. ▲문케어의 성공여부와 재원조달 ▲의료계와의 이해갈등 등의 해법을 모색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만들어갈 미래를 세션2에서 다룬다. 세계 디지털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조건인 ▲암호화와 블록체인의 미래 ▲금융권 블록체인의 변화 ▲암호화폐 부패방지 및 포용금융 등 심도있게 논의한다. 세션3에서는 금융혁신과 금산분리를 주제로 ▲금산분리 완화와 우려 ▲금산분리 제도의 재검토 등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김형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기조강연)과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오찬강연) 등이 강연에 나서 J노믹스가 가야할 디지털 혁명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김형중 고려대 교수, 오세현 SKT 전무,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경규 동국대 교수, 문종진 명지대 교수 등 국내 유수의 전문가와 석학들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문재인노믹스의 고민인 혁신성장과 디지털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법을 담아내고자 한다.

한반도 '종전' 논의… 韓경제에도 '긍정적'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 공식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휴전'이라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저평가돼온 국내 기업들은 '북한 리스크'가 사라지면 온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투자를 '전쟁 공포'로 한국을 외면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불확실성"이라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종전논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릴 수 있는데 이것들이 해소되고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핵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혜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북미간 대화가 이뤄진다는 말만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급격해 해소되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진일보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종전으로 우리 경제에 호재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할 단계는 아니다. 성급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종전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의 경제 상황 판도가 뒤바뀔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남북정상회담 협상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네개의 화살 '무역·고용·물가·부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50%로 유지됐다. 물가가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 분위기 고조 등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한은은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세번째 동결이다. 올 들어 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동결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비 1.3%로 증가폭이 전월대비 0.1%포인트 축소됐다. 지난달 한파와 설 연휴로 상승했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이 완만해졌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1월 1.0%, 2월 1.4% 등을 기록하며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하회하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달 실업률은 동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악을 기로했으며 취업자수 증가폭도 11만2000명에 그쳤다. 가계부채도 동결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금융당국 등이 금융안정에 신경을 쓰면서 가계부채 증가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 145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여전히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 경제 성장동력인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현재 잠재성장률이 3% 수준인데 향후 5~10년 기간 동안에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시각을 보인 바 있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림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한은이 통화정책방향을 한 템포 쉬어 갈 수 있게 한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연내 1회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병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수준에서 금리인상을 굳이 단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2분기 중 물가상승률이 2% 물가목표를 향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확인될 수 있는 시기가 7월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향후 소비자물가가 한국은행의 인플레 목표(2%)에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면 연내 추가 금리인상 여력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전년대비 1.9%에서 1.8%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원화 강세와 내수경기 둔화가 물가 상단을 제한한다"며 "여기에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하반기 물가에 미칠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손도 못댄 '건설·부동산' 한계기업들… 신중하게 접근하는 정부

문재인 정부가 회복 중인 경제에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한계기업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이고 특히 어느 분야부터 손을 대느냐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과 건설업 분야의 한계기업 정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2018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체 한계기업 중 부동산건설업의 비중은 26.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2위인 도소매음식숙박업(14.3%)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부동산건설업의 신용공여 점유 비중도 21.2%로(26조1000억 원) 전체 한계기업의 2위를 차지했다. 4대 취약업종이 33.3%(40조9000억 원)로 신용공여 점유 비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부동산건설업도 만만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다른 업종의 신용공여 규모가 2015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에 비해 부동산건설업의 신용공여 규모는 2015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건설업에 혈세 투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건설업 기업 5개 중 1개가 한계기업이다. 전체 부동산건설업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4%(835개)이고, 7년 동안 한계기업을 벗어나지 못한 부동산건설업 기업도 28.9%에 달한다. 송길성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과장은 "부동산과 건설업종은 규모가 커서 한번 좋아졌다가 한번 나빠지는 등락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한번 침체에 빠지면 그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건설업종에도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매우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 은행 이자 내기도 벅찬 두산건설 BW 신용등급 '부정적'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수입에서 이자비용으로 얼마나 지출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지 못하면 기업이 번 돈으로 이자조차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기업이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 1을 넘지 못하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5년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1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이자보상배율은 2015년에는 -1.05, 2016년에는 0.13, 2017년에는 0.69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의 투자부동산도 2016년 2189억원에서 지난해 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다른 건설사들이 투자부동산을 늘린 것과는 반대의 행보다.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등을 얻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기업이 투자 부동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두산건설 입장에서는 투자부동산을 늘리는 것이 큰 부담이었던 것이다. 두산건설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7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신용평가는 11일 두산건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용등급을 BB+(부정적)으로 평가했다. 30대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이자보상배율 1을 넘기지 못한 기업도 많았다. 대우건설의 2016년 이자보상배율은 -5.0, SK건설은 0.13, 포스코건설은 0.6을 기록했다. 다만 이들은 지난해 반등에 성공하면서 대우건설은 4.67, SK건설은 3.27, 포스코건설은 1.1을 기록했다. 3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이자보상배율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업계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송 안정건설팀 과장은 이자보상배율이 좋아진 기업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일 것이고 지방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은 여전히 (형편이)안 좋을 것이라며 기존 한계기업이었던 기업들의 수주실적이 지방 쪽은 여전히 안 좋은 것으로 보여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중견건설업체 중에 상당한 비중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한국은행의 한계기업 분석은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 외감기업의 자산규모는 대략 120억원 이상이다. 즉 현재 파악된 부동산건설업 분야 한계기업의 대부분은 중견건설업체라는 의미다. ◆ 신중하게 접근하는 정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온다. 정부도 이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나 업계를 미리 밝히고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새정부 구조조정 정책이라고 해서 3가지 원칙을 발표한 것이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것이고 어느 업종을 한다 안한다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18일 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출범시킨 바 있다.

한국車 겨냥한 美의 환경기준 강화…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엄격한 환경기준을 요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국내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천명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꾀하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을 바탕으로 엄격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 규제 방안을 수립할 것을 다수 부처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사실 의외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기업평균연비제도를 반대해왔다. 이 제도는 2025년까지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사에게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평균 50마일(21.3㎞/ℓ)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스콧 프루잇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오바마 정부의 결정은 잘못됐다.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했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기준을 추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겠다고 나선 것이 '느닷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미국 자동차산업 보호 위한 韓日 자동차 노린 포석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WSJ은 이번 조치로 외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자국산 자동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가성비'를 바탕으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그동안 비관세 장벽 때문에 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어려운 반면, 수입차가 미국에 들어올 때 직면하는 비관세 장벽은 높지 않다고 불만을 가져왔다. 이러한 불만의 최대 표적은 한국과 일본이다. 미국에 위치한 17개의 외국 자동차 조립 공장 중 12개는 아시아 제조업체들이 소유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제조업체에 대한 미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불만은 매우 높다는게 WSJ의 분석이다. 또한 '중간선거'가 다가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자동차 산업의 부활'의 실현을 위해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한국 자동차 영향 없어 WTO 기준 위배 위험도"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기준 압박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국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미국이 2025년까지 강화하기로 한 연비와 온실가스 관련 기준을 넘는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와 유럽 기준이 미국보다 오히려 높다면서 유럽의 안전기준이 더 높은데 유럽으로도 수출하고 있어 특별하게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만약 미국이 기준을 유럽의 안전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인다 하더라도 그동안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기업평균연비제도(2025년까지 연비 21.3km/ℓ,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13g/km)만큼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올린다 해도 유럽연합의 기준(2021년까지 95g/km)에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기업평균연비제도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km, 연비 기준을 24.3km/ℓ으로 높이기로 계획한 한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만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관계자는 "미국측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수입업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도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게만 환경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불공정 무역으로 WTO 규정상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아직 구체적인 환경 기준과 기한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무대포같은 '보호무역 정책'을 밀어붙였던 것을 감안하면 '기술'과 'WTO 규정'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려..10년만에 한미금리 역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웃돌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연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본부에서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금리를 현재의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전임 재닛 옐런 의장 체제였던 작년 12월 이후 3개월 만의 금리 인상이다. 그동안 연준은 2015년 12월 정례회의부터 2016년 12월과 작년 3월6월12월까지 모두 5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이로써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연 1.50%를 웃돌게 됐다. 한미 정책금리가 뒤집힌 것은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이다. 연준 내부 지도부에서는 올해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졌다.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2차례에서 3차례로 상향 조정했고, 오는 2020년에는 두 차례 인상할것이라고 전망했다. 0.25%포인트씩 인상을 가정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3.25~3.50%까지 1.75%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투자 등의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으로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이 작년 10월부터 1.5%에 머무는 등 목표치인 2%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에도 금리 인상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연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5%에서 2.7%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등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봤다. 내년 성장전망치는 2.1%에서 2.4%로 0.3%포인트 높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인상 가능성 유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추가 금리 인상을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당분간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를 살펴 완화 정도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본인의 연임 지명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통화정책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광임에 틀림없지만 훨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으로 새로운 정책수단이나 정책운영체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경기개선 흐름이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데 한은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 불확실성 등 성장 지속을 위협하는 요인이 다소 잠재해 있다고 봤다. 국내 경제도 작년 이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출산고령화 급속한 진전, 소득불균형 심화, 차세대 첨단산업 발전 지연 등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가계부채 누증에 따라 금융안정 위험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행 중립성이 강화되어온 만큼 책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결정 배경이나 향후 방향 등을 소상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글로벌 금융 협력을 지속 강화해서 외화안전망도 튼튼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