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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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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경제 일정] 통계청, 3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통계청은 올해 3월 산업활동 동향을 30일 발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6(2015=100)으로 전월대비 2.1% 올랐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공정위, 방역중대본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10:00 대회의실) ▲ 금융위, 주간업무회의(10:3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30) ▲ 산업부, 유통시설 방역관리 현장점검(10:30 롯데마트 중계점) ▲ 중소벤처기업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국내 최초 헴프 산업화 실증 착수(토 조간) ▲ 중기중앙회, 섬유산업위원회 개최(배포시) ▲ 중진공,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배포시) ▲ 중진공 '지역경제 활성화·균형발전' 중소벤처기업에 답 있다(월 조간) ▲ 과기정통부, 제1회 민관 우주정책협의회 개최(10:00 달개비) ▲ 과기정통부, 6G R&D 전략위원회 준비회의 개최(14:00 서울중앙우체국) ▲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16:00 광화문) ▲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14:00 미정) ▲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14:00 미정)

[ABC 2021] 현실 동떨어진 정책은 실패…"금융의 정치화 경계하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전문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포퓰리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경제를 위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금융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할 때라며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와 금융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열린 ABC 2021(Asia Business Conference)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지적했다. 이날 특별토론에 나선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은 "정부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재정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시급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지출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는 것 아니냐"며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얼마든지 시장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에 대해서도 조영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은 "소득계층의 하위로 갈수록 소비성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도 월 소득단위로 파악해서 선택과 집중 해주면 소비가 진작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정책의 실패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현재 고용부분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실제 취업자 수는 작년 22만명, 올 1분기 38만명 줄었고 20·30 청년 취업자수도 각각 35만명, 44만명 감소했다.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코로나 이후 산업 변화를 살펴보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산업, 비대면화가 활성화된다면 이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은 "한국 내 데이터, AI 관련 산업에 있어서 인재를 양성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고령자 고용도 은퇴자 늘어나고 있어 정년연장, 재취업 등 정책을 현명히 펼치지 않으면 부작용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금융에 대해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금융사가 살아남을 수 없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내용들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정책들이 너무 많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포퓰리즘 정책은 국민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책의 정치화를 경계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조봉현 소장은 "국가적 위기에서 금융이 포용적 금융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실물 부문의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정책을 잘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서 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어떻게 진정하게 흉내만 내는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진정한 경험과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대면이 줄고 비대면이 늘어나며 왜곡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용섭 부원장은 "단선적인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이 실제상황에서 저신용자에게 혜택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최고금리 20% 부작용을 대비해 우량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대출이 가능토록 당국에서 노력했지만, 시장 논리에 의해 대부업체 대출을 안해준다"며 "시장 내에서도 업체 수요를, 일수, 상품이나 예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등 어느 정도의 고금리는 인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총량 재개…내년 4%로 대출 더 옥죈다

[아시아타임즈=김재현 기자]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6% 내외로 관리키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또한 담보대출(30년) 기한을 10년 더 늘린 초장기 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 올해 7.9%으로 상승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이 주로 기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요국 대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이라며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3년 까지 중기관리계획을 세워 가계부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기본방향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위한 총량관리 노력 강화 △차주 상환능력심사(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 안착 △비은행권·비주담대 등 취약부문 관리체계 정비 △주거사다리 지원 위한 대출규제 보완 지속 검토 등이다. 우선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의 상환능력심사(DSR)을 전면 적용해 가계부채 관리체계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1단계(올해 7월)에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신용대출의 경우 1억원 초과를 대상으로 한다. 2단계(2022년 7월)에는 주담대·신용대출 모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3단계(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확대 적용시킨다. 총 대출액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을 판단기준으로 하되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한다.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액을 대출액으로 계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정책적 목적의 대출(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의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등이다.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에 나선다. 시범운용 조치사항으로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10년에서 올해 7월 7년,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하향 조정된다.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은 실제만기를 DSR 산정만기(최장 10년)으로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운용키로 했다.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키로 했다. 매출액,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방식의 지속적인 보완도 추진된다. 더불어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LTV를 40%로 강화 적용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가 허용된다.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비주담대 취급관행도 개선된다.

[ABC 2021] "금소법, 부작용 커...악용 사례 막는 보완적 정책 필요"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이 오히려 금융소비자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금소법을 악용하는 소비자 등을 막기 위한 보완적 정책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아시아타임즈가 주최한 abc 2021에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은행산업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 “금소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및 교육 등 규제준수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법은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 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금융소비자에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각 금융사는 유예기간이 지나는 오는 9월 25일까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초기지만 금융사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 연구위원은 특히 금소법의 시행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디지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점에서 금융상품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설명의무가 느슨한 온라인 의존도가 증가하고 지점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면서 상품판매가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면 그게 진짜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점에서는 설명이라도 듣지만 온라인에서는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여기에 디지털 관련 규제로 은행들은 새로운 플레이어(금융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경제 전망과 금융의 생존법칙’을 주제로 이어진 특별토론에서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금소법의 취지는 좋으나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실하고 동떨어진 정책들 많아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정책들은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책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토론자인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은 “현장에서 애매모호한 사항은 현장에서 은행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정부에 건의하면 될 것”이라며 “악의적 ‘블랙컨슈머’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른 토론자인 조영서 KB금융경영연구소 소장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블랙컨슈머’ 등을 막을 수 있는 시행세칙을 만들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 2021] 금융의 디지털화의 조건…"성장 대신 수익성"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최근 촉진되고 있는 '금융의 디지털화'를 두고 성장성 대신 수익성 위주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장 속도에 맞춘 발빠른 정책 지원부터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등 디지털화에 호의적인 환경과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현재의 저성장 국면에서 생존을 찾기 어렵다는 쓴소리다. 29일 아시아타임즈는 서울 중구 명동에 소재한 은행회관에서 'ABC 2021' 포럼을 열고 각계 금융 전문가를 초청해 현안에 대해 의논하고 향후 한국 금융시장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화는 이날 화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금융에서의 디지털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9년까지도 생소했던 '핀테크·빅테크' 등 신조어가 널리 퍼졌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디지털화 발전 양상에 대해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호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주제 발제를 맡았던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의 디지털화는 핀테크·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을 가져왔다"며 "디지털 채널 내 금융권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은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제도, 금융 신뢰성·준법성, 플랫폼 수수료 등 이슈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이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통적 금융사가 지켜온 가치를 디지털 사업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빅테크 등이 독점한 고객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수수료 문제도 심각하다"며 "처음에는 수수료를 적게 받다가, 이후 서비스가 정착되면 갑자기 수수료를 올리는 식으로 운영하는데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 전가를 발생시킬 수 있어 건전한 시장 발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화에서 파생된 문제는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내 문화·교육 등의 문제가 함께 겹쳐져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금융권과 빅테크 간에 상호협력이 활성화되고, 제도가 뿌리내려 성장키 위해서는 시장 여건을 반영한 속도조절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영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은 디지털화가 진척되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디지털화 촉진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앱 개발자나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업권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정작 사람이 없다"며 "디지털화에 맞춘 교육체계 개편으로 인재 공급을 늘리면 고용 발생으로 경제성장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소장은 "디지털화에서도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관리로 '저성장 파도'를 넘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수익성은 세계화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최근 혁신금융을 하는 핀테크를 포함해 국내 금융권 전체가 세계화에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지털화와 세계화의 성패는 결국 인재 육성에 달려있다"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인재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어떻게 육성할까 하는 부분은 HRT(혁신 인적자원)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남주하 서강대 교수도 디지털화를 두고 쓴소리를 더했다. 남 교수는 디지털화 과정에서 핀테크나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야기하는 정책 방향을 질타했다. 그는 "금융을 직접 건드리는 수준의 개입은 정책적 리스크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며 "일례로 정책적인 지원이나 혜택 등의 문제가 생기면 금융권이 이를 두고 대책을 세우고, 불확실성이 가중돼 금융사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ABC 2021]조용하 회장 "디지털·그린뉴딜 실효성…민간 연계성 강화"

[아시아타임즈=김재현 기자] 조용하 아시아타임즈 회장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민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추진의 중심축을 점차 민간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ABC 2021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역대 어느 위기 못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면서 "코로나19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며 올해도 역시 위기 2년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경제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점쳤다. 구조변화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잠재성장률은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했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위기대응 능력을강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경제회복의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금융부실의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양적 성장보다는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패가 금융의 성과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회장은 "이미 금융권은 디지털을 활용한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돼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권은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가 필요할 때"라며 "올해도 금융산업의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BC 2021] 안용섭 "빅테크와 함께 서민금융 위한 종합플랫폼 만들자"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급전을 구하고자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으로 금융 접근성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신 플랫폼으로 비용·파급력 측면에서 효율성을 다져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아시아타임즈가 주최한 ABC 2021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서민금융과 관련한 소신을 이처럼 밝혔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은 단선적인 정책"이라며 "정부의 지나친 서민금융 개입이 비효율성을 가져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비효율성은 정부가 서민들을 돕고자 최고금리 인하를 관철했음에도 실제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부원장은 서민금융은 시장 원리가 작동되기 힘들고 초과수요의 존재로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자·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민들은 급전을 빌리고자 다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최고금리 이상의 고이율을 매겼다는 답변도 69.9%에 달했다. 이날 안 부원장은 급격한 금리인하보다 시장에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금리 등 가격이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출연,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직접적인 조치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에서도 충분히 수행가능한 역할까지 정부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감이 느껴진다"며 "고금리에 시달리는 저신용자를 위해 최고금리를 제한해도 저신용자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안 부원장은 서민금융에서 중요한 점에 대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서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는 혁신금융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며 날선 비판도 가했다. 이를 위해 안 부원장은 '온라인 서민금융 전문 종합 플랫폼'의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하는 데 있어 시간을 많이 집중하는 서민들은 금융역량을 기르거나 금융복지 제도로의 접근이 불편해 디지털화 등으로 서민금융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서민금융은 궁극적으로 해당 지원을 혜택을 보는 저신용자의 자활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같은 저신용자라도 처한 상황에 맞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선적인 정책만으로는 취약계층이 처한 금융장벽을 허물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서민금융을 위협하는 금융사기 등 '역기능'도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안 부원장은 "최근 금융사기는 다양화·지능화·디지털화로 고도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금융사기 대응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민간, 학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과 차별화되는 '노(No) 피싱 통합플랫폼'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부원장은 "최근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금융사기가 최근 서민금융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원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 앞에서 점차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신용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에 대한 부족한 접근성과 다중‧과다부채 문제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며 "금융혁신은 보다 더 금융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해 서민들의 금융소외를 해소하는 등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2021] "금리 상승기 버블 붕괴 깨지면 시장경색 가능성"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금리상승기인 현재 자산시장에 있는 버블이 깨지는 시점이 올 경우 금융시장 경색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9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와 금융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열린 ABC 2021(Asia Business Conference) 포럼에서 서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은행산업 전망' 기조발제를 통해 "버블 붕괴시 대출이 연장되지 못하는 등 차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들은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 크게 △시장금리 상승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디지털 경쟁 심화 등을 꼽았다. 우선 작년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다면 올해는 국고채 금리 상승에 따라 시장금리의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0년 8월말 0.5%까지 떨어졌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2021년 3월말 1.7%까지 올랐고,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도 작년 7월말 1.3%에서 2021년 3월말 2.0%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금리상승이 국제 금융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보다 백신접종 및 내수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따라 외화조달이 어려워질 소지가 있다. 가계부채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긴 예외허용 범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시 대출자산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수요자 예외범위가 크면 대출자산 증가율 둔화효과가 없거나 증가율이 확대될 수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도 중요 변화다. 이로 인해 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및 교육 등 규제준수를 위한 직접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설명의무 준수를 위한 설명시간 장기화로 지점의 회전율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지행위 증가, 입증책임 전환, 자료요구권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법률리스크가 증가하고 소송건수 및 소송시 징벌적 과징금 등 법정비용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설명의무 준수가 용이한 디지털 채널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 채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점을 축소할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가 목적인데, 고객들이 불편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점에서는 설명이라도 제대로 들을텐데 온라인은 상품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의 디지털화로 은행산업 내 디지털 채널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미 디지털 금융의 고도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언택트 금융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언택트 지급결제 활성화로 핀테크 및 빅테크 채널을 이용한 선불충전금 충전금 및 결제금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취급 영역도 제휴를 통해 수신, 대출, 금융상품 판매 등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이에 그는 △고정금리·장기 분할상환 비중 확대 △규제준수 위한 IT·내부통제·인사 시스템 정비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정금리대출 유도해야 하고, 유동성 버블 붕괴 타이밍에서의 차환리스크 최소화 위해 장기 분할상환 상품을 적극 판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온라인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RegTech 등을 활용해 IT 시스템을 정비하고 법규 위반시 제제 및 손해배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촘촘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판매실적보다 고객만족도와 규제준수에 초점을 둔 인사평가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을 위해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자회사를 설립하려 하는 등 플랫폼을 직접 운영해 새로은 경쟁자들과 경쟁하려 하는데, 플랫폼 경쟁력 자체가 우수한 상대와 경쟁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플랫폼 사업자를 사업자로서 인정하고 협업을 해서 함께 윈-윈하는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ABC 2021] 김은경 "금소법, 소비자 신뢰 회복 터닝포인트"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29일 "금융상품은 무형의 상품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로 소비자 보호에 대해 사회적 요구 및 기대가 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은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시아타임즈 창간 8주년 'ABC 2021 포럼' 축사에서 "현재 국내 금융 환경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 어느때보다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재 금융시장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급격한 변화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을 꼽았다. 금소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판매제한 명령권 등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 원칙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과태료 상향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 법이다. 그는 "그동안 각 업권별에서 규율하던 소비자 보호체계를 하나의 법률로 통일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 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규제 형평성이 제고되고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돼 소비자를 보다 촘촘히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금소법 취지가 현장에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 패러다임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도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성숙한 소비자보호 체계가 확립되도록 감독, 검사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경제학자이자 다보스포럼 회장인 크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권력이 소비자로 이동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소비자 신뢰가 곧 금융회사의 경쟁력임을 자각하고 이제는 생존의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마무리했다.

[ABC 2021] 윤관석 "금융권, 소비자보호 위한 배가의 노력 필요"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29일 "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시아타임즈 주최 ABC(Asia Business Conference) 포럼에서 윤관석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팬데믹(사회적 대유행)이 가져온 비대면·디지털 시장의 급성장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더 큰 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우리의 삶과 사회·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며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구조를 야기했고 2019년 4.1%로 낮아졌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작년에는 7.9%로 치솟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준비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코로나19는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며 "2020년 일평균 모바일 뱅킹 이용건수는 전년대비 18.8% 증가했으며 비대면대출 신청 서비스 이용건수는 21만건으로 39.4%나 증가하는 등 비대면, 언택트가 우리 삶 속에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 변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 우선시 등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작년 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켰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들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C 2021] 윤창현 "팬데믹 청구서 받은 우리경제…변화의 파도와 싸움"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팬데믹 변화가 가져온 산업구조 재편과 혁신과제는 경제주체가 알아서 헤쳐나가야 할 과제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고개가 높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변화 속에서 헤매는 한국 금융을 대상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근시안적 지원·대안·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아시아타임즈가 주최한 'ABC 2021'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우리 일상이 재정립되고 생산과 소비, 분배, 투자 방식 모두 변화를 맞았다"며 "한국 경제와 금융이 마주한 중차대한 과제를 다루고자 '한국 경제 미래와 금융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선 현재 시점의 한국 금융경제를 두고 '청구서를 받아들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일으킨 가운데 세계 각국이 파도가 남긴 잔해물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출구를 목전에 두고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은 길다란 청구서를 받게 됐다"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로 부득불 선택한 양적 완화는 자산 가치 버블과 내수 침체, 재정지출 확대 등 부작용이 돼 돌아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지출 확대에 IMF(국제통화기금)도 부채 폭발을 막을 재정 정책을 세울 것을 경고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급속한 재정 확대를 어떻게 줄여나갈 지는 사회적인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일상 변화가 촉발한 산업구조 재편과 혁신과제는 이제 지원 여력이 부족한 정부 당국을 대신해 개별 산업 주체가 알아서 헤쳐나가야 하는 과제가 됐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헤쳐나가야 할 고개는 매우 높아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주요한 변화점을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사회·경제 전(全) 분야에 디지털 전환, 비대면 일상 등 가상 현실에서의 글로벌화가 촉진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높게 쌓아올려진 물리적 장벽을 대신해 가상 현실의 글로벌화 속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 있다는 것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 우리 금융영토 확장의 키워드가 있다"며 "금산분리 보호 중심의 데이터 정책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여론과 정치에 휩쓸려 원칙을 잃어버린 감독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비대면화로 떠오른 핀테크·디지털화의 성격에 대해 정부를 포함한 모두가 함께 돌아봐야 한다"며 "관치·관영 속에서 혁신 없는 핀테크와 무점포 기성 은행으로 전락한 디지털뱅크, 자금 불안정을 외면하는 서민금융 정책 반복으로는 당장의 생존을 고민하는 굴레를 벗어던지기 어렵다"고 쓴소리를 더했다. 아울러 "현재 중요한 고개를 넘는 과정 속에서 날개를 달고 고개를 넘을 것인지, 두 발에 지팡이마저 짚고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 각계의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ABC 2021에서 나온 고견을 새기고 향후 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ABC 2021] 이동근 경총 부회장 "구조조정·고용유지에 선제적 대응…중국 의존도 줄여야"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저성장 고착화와 주력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유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수출·수입시장 다변화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아시아타임즈가 주최한 abc 2021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2010년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활력이 저하돼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 확산 현재진행형으로 최근 전세계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요국 부양책 추진 및 백신보급 등으로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불확실성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단 세계경제가 올해 회복 모멘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과 중국 경제가 각각 6.4%, 8.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이달 관측했다. 이 부회장은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정책 불확실성 감소, 다자주의, 대외관계 투명성 강화, 글로벌 리더십 회복 도모 등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늦여름 혹은 초가을 미국 인구 70~80% 집단면역 달성을 기대하는 등 백신형 경제회복(Vaccine-Shaped Recovery)이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국은 내수육성 및 시장 대개방 전략, 기술 자립을 강조, 반도체 및 디지털 기술 등 핵심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14차5개년계획(2021~2025년)’ 첫해로 5세대 이동통신(5G)등 7대 혁신기술 기반 확충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 초중반, 최근에는 3%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작년 민간소비가 5% 역성장한 점에 비춰서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렵고 코로나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5% 오르며 지난해 1월(1.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식료품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백신보급 등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 등으로 향후 물가 상승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경제의 문제점으로 우선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을 들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노동 투입력 약화됐고 경제 성숙화 및 대내외 경제 충격 경험 등의 요인으로 투자 부진 및 자본축적 역량도 떨어졌다”며 “ 미흡한 규제 개선 등은 자원 효율적 배분과 경제 역동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도 우리경제의 또 다른 약점이다. 이 부회장은 “최근 10년간 주력 산업 경쟁력 정체 속 중국 산업 경쟁력은 꾸준히 향상됐다”며 “자동차 산업은 주요 수출시장 및 내수시장에서 전방위적 수요 부족에 직면했고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반도체 점유율은 세계 최고(60% 내외)이나, 시스템반도체 부문(4% 내외)은 미진한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중국 업체에 밀린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우리경제를 이끌고 갈 새로운 성장동력도 보이지 않는 상태다. 그는 “최근 20여년 간 국내 주력 제조업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그대로 유지되면서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며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 17.8%에서 오히려 2019년 25.4%까지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반기업 입법 및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한국은 미국 포브스 기업경영 환경 평가에서 161개국 중 16위를 기록했는데, 기술(1위), 혁신(8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무역 자유(75위), 부패(47위) 등에서 낮은 순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일변도의 노동법과 경직된 노동시장’을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 부회장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엄격히 해석, 사실상 징계해고만 가능하고 정리해고 요건도 까다로워 도산 직전에만 가능하다”며 “현대차 등 강성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배치전환에도 ‘노조의 동의나 합의’를 요구해 환경변화에 맞는 탄력적 인력배치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연공급 형태의 경직적 임금체계와 산업·업무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 대응이 어렵다”며 “도급 등 외부인력 활용 제한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비해 “대화와 타협보다는 물리적 투쟁과 압박 중심의 노동운동이 지속되면서 노동시장·노사관계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경영유지와 기업 생존을 위한 방어적 대체근로마저 금지되는 등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탈세계화 현상 지속 ▲비대면 경제의 부상 ▲친환경 정책의 양면성 ▲미중 갈등 심화 등이 나타날 것으로 꼽았다. 이 부회장은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등으로 산업구조 혁신, 친환경화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각국의 탄소중립선언(2050년)의 실현가능성과 비용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최근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전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글로벌 완성차사에서 생산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과 협력해 미국에 공동 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한 대응전력으로 “코로나로 인해 미중 대결 격화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하고 4차 산업혁명 확산과 함께 일자리가 감소하고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유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고급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 유연화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신(新)통상질서에 대비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들도 대화와 협의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친기업 정서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기업 정서는 주식투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많이 확산되고 있다”며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는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해 이 부회장은 “전세계 유니콘 기업 324개 중 90%가 서비스 기업인 만큼 서비스 산업 진출을 강화하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접목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에 나서야 한다”며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수출·수입시장을 다변화하고 고용·근무 형태의 변화, 인사·노무 리스크 등 코로나 이후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