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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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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2021] 손병두 "코로나·3저시대, 경제에 뚜렷한 트렌드 변화...공매도 감시 강화할 것"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 3저 시대가 우리경제와 금융에 뚜렷한 트렌드 변화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손 이사장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아시아타임즈 주최로 열린 ‘abc2020’ 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손 이사장은 “올 들어 코스피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코스닥지수가 20년 만에 1000포인트 기록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며 “이런 성과의 바탕에는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언택트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온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화상회의, 재택근무가 일상화돼 경제활동 모든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환경과 사화 안정망 관심 커져 사회책임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중요성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저변 확대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 목소리도 높아졌다”며 “코로나로 인한 빠른 변화 과정 우리경제 더 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이사장은 거래소의 소포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우리경제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정보기술(IT), 바이오, 배터리와 같은 미래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에게 코스닥 기술특례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은 재무요건 없이 코스피 상장에 상장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며 “새로운 세상을 이끌 혁신 기업에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또 “ESG 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연동된 정책 자금 유입으로 ESG 경영이 필수인 시대가 도래했다”며 “최근 거래소는 정보 공개 가이던스 만들어 상장사가 ESG 정보를 보다 쉽게 알릴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탄소 효율 그린뉴딜 지수도 개발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확산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 저탄소 기반 경영 패러다임 바꿔가기로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손 이장은 “자본시장 투자자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914만명 이르는데 3명 중 한명, 즉 300만명 가까운 사람이 지난해 거래를 시작한 ‘주린이’(주식+어린이) 투자자”라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개인투자자가 크게 염려하는 불법 공매도 시장감시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손 이사장은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이스라엘 세계 최초 집단 면역 도달했다는 희망적 소식 보도 됐는데, 우리나라도 백신접종 순조롭게 진행돼 코로나 긴 터널 끝나길 바란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경제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BC 2021] 나재철 "예측할 수 없는 환경변화, 디지털금융 혁신 원동력"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예측할 수 없는 환경변화가 디지털금융 혁신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 회장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아시아타임즈 주최로 열린 ‘abc2020’ 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디지털 기술에 의존한 비대면 활동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경제산업의 지평도 비대면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와 환경변화로 인해 산업활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금융권도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가 광범위하게 확장되면서 금융산업의 생태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신서비스와 기술로 무장한 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나 회장은 “기존 금융사들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더 나은 거래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기 속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기 위해 모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타임즈의 ABC 2021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한국 경제의 미래와 금융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경제와 금융의 앞길을 전망해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ABC 포럼에서 논의될 미래 전략에 대한 제언과 경제 전망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과 혁신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수출호조·내수회복에…기업체감경기 2개월 연속 개선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수출 호조와 내수회복이 이어지며 기업체감경기가 개선세를 이어갔다. 특히 제조업이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기업경기가 긍정적으로 돌아서며 장밋빛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의 '2021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전산업 BSI는 88로 전월대비 5포인트(p) 상승했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김대진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제조업이 수출 호조로 상승했고, 비제조업도 기온상승.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누적 등에 전산업 전체적으로 BSI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4월 제조업 업황BSI는 전월대비 7p 올랐다. 기타 제조업이 스포츠용품 판매 증가, 어린이날에 따른 완구수요 증가 등에 17p상승했고 화학물질·제품이 화장품 매출 개선, 화학제품 가격상승에 13p 올랐다. 전자·영상·통신장비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 가격상승으로 7p 상승했다. 기업규모·형태별로 대기업이 107로 8p 올랐고, 중소기업은 83으로 5p 상승했다. 수출기업은 109로 12p, 내수기업은 88로 3p 올랐다. 비제조업 업황BSI는 전월대비 5p 상승한 82를 기록했다. 주거용 및 상업용 민간수주 확대에 건설업이 10p, 부동산업은 분양실적 개선에 9p, 도소매업이 소비심리개선에 따른 내수회복에 힘입어 8p 개선됐다. 5월 업황전망BSI도 상승했다. 전산업 업황전망BSI는 89로 전월대비 5p 올랐다. 제조업은 98로 7p 상승했다. 기타 제조업(20p), 전자·영상·통신장비(14p), 화학물질·제품(10p) 등이 올랐다. 비제조업 업황전망BSI는 건설업(10p),부동산업(8p), 도소매업(6p)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4p 상승한 82를 기록했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4월 ESI는 전월에 비해 4.0p 상승한 105.3을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 등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비해 3.0p 상승한 102.5를 기록했다.

[내일의 경제 일정] 공정위,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29일 발표한다. 지난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수는 64개로 전년대비 5개 더 늘었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브리핑(10:30 2동 1층 브리핑룸)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10:00 본관 17층 금통위 회의실)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본회의(14:00 국회)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09:3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제39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10:3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제3차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14:00) ▲ 산업부, 법사위(10:00 국회) ▲ 산업부, 본회의(14:00 국회/잠정) ▲ 국토부, 건설 신기술의 날 행사 참석(14:00 엘타워) ▲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14:00) ▲ 한국조선해양 1분기 실적 발표 ▲ 삼성전자 컨콜(10:00) / 실적공시 오전 8시 40분께 ▲ LG전자 컨콜(16:00) / 실적공시 오후 3시 전후 ▲ 현대중공업지주(현대오일뱅크)(15:30) ▲ 대한상의, 폴란드 그린딜 및 공공 프로젝트 온라인 설명회 / 금 조간 ※ 코트라 공동배포 ▲ 중소벤처기업부, 소부장 강소기업 100 현장 간담회(10:00 경기 화성 에버컴텍/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방역점검(14:00 미정) ▲ 중소벤처기업부 '21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금 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독일과 스마트제조혁신 협력 본격화(금 조간)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中企사랑나눔재단에 라면700박스 기부(배포시)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발대식 개최(배포시) ▲ 중기중앙회, 농식품제조업위원회 개최(배포시) ▲ 중기중앙회, 5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발표(금 조간) ▲ 문체부, 관광 진흥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접수(배포시)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3:30 영상회의) ▲ 과기정통부, 지역문제해결사업 착수보고회(14:00 세종컨벤션센터) ▲ 과기정통부, 닥터앤서 성과보고회(16:00 분당 헬스케어혁신파크) ▲ 과기정통부, 미래인재특별위원회(16:00 영상회의) ▲ 과기정통부, G7 디지털 기술장관회의(19:00 영상회의) ▲ 엄재식 원안위원장,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 발대식 참석(14:00 원자력안전재단 서울교육원)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코로나19 방역조치 현장점검(15:00 울산)

가상자산 주무부처는 금융위?…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이를 책임질 주무부처 지정은 여전히 혼란 상황이다. 일단 가상자산 거래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다는 근거로 금융위원회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 주무부처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27일 "특금법을 소관하는 금융위가 가상자산 주무 부처에 가깝다"고 발언했다. 가상자산 주무 부처를 두고 기재부와 금융위 가운데 '핑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에 무게추가 기운 것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주무 부처를) 명확히 설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얼마전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췄고, 이는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지만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을 벌여 주무 부처를 빨리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실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는 소신 발언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자산이라면 당연히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 대상이지만 실체가 모호한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소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견지해왔다. 때문에 앞으로 가상자산의 주무부처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금융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더욱 가상자산 등 블록체인업계에서도 산업 발전을 위해선 금융당국 보단 기재부나 별도의 전담기구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시각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투기성이 짙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올리기까지 문제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는 문제로 보인다"며 "문제는 가상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금융당국이 주무부처가 될 경우 산업의 발전보다는 금융안정을 위한 규율이나 규제가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한은, 하반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착수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오는 하반기부터 CBDC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실행키로 했다. 28일 한국은행은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중 CBDC 모의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현금)로, 현금 이용 비중 축소,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관련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향후 민간 디지털화폐가 확산될 경우 통화 주권을 위협하고 통화정책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CBDC 모의실험은 실제 환경이 아닌 가상의 환경에서 구축되는 모의 시스템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테스트하게 된다. 아울러 분산원장 기반의 원장관리 기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위·변도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등을 CBDC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모의실험 이후 계획과 관련해 "한국은행 내 프로세스를 갖춘 뒤 다른 금융기관, IT(정보통신기술) 업체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CBDC 유통 과정, 업무 프로세스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CBDC 관련 연구라며 실제 발행 여부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한편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해외 국가들의 CBDC 추진 현황도 소개했다. 중국과 스웨덴은 현재 각 CBDC의 시범운영과 가상환경 테스트 단계에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등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술 실험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CBDC 연구그룹을 구성해 CBDC 구현 가능성, 활용 방안을 연구해 그 결과를 지난해 10월 구체적 보고서로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4% 장밋빛 전망…"내수에 달렸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잇따라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3% 중후반을 넘어 4% 중반대를 전망하는 곳도 나타났다. 수출과 내수의 기대이상의 회복세가 전망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 그러나 지나친 긍정은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직 내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데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내수는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간은 27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1%에서 4.6%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1%에서 3.6%로 끌어올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성장률을 종전 2.8%에서 3.3%로 상향했다. 국내 연구기관도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3.5%로 높였고 한국경제연구원은 2.7%에서 3.4%로, LG경제연구원은 2.5%에서 4.0%로 올려 잡았다. 한국은행도 다음달 성장률 전망치를 올릴 예정이다. 한은은 전날 1분기 성장률 1.6%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추세라면 3%대 중후반 달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4%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성장률이 3.6%가 되려면 2~4분기 0.5%씩 성장하면 되고, 3.8%가 되려면 분기당 0.6~0.7% 성장률을 달성하면 가능하다"며 "4%가 달성하려면 매 분기 0.7~0.8%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3.2%로 전망한 정부와 3.1%를 예상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조만간 전망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수출은 자동차, 이동전화기 등을 중심으로 1.9% 늘며 3분기 연속 증가추세를 기록했다. 이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주력산업 중 하나인 IT산업의 경기가 괄목할 만큼 좋아지는 데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부양책 등에 2분기 이후에도 수출 증가세가 개선될 것으로 평가된다. 내수회복도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했다. 1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승용차, 가전제품 등)와 비내구재(음식료품 등) 등이 늘어 1.1% 증가하며 작년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내수 기여도가 1.8%포인트(p)로 큰폭 플러스 전환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은 금물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GDP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코로나 상황에 다시 위축된다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분기 내수회복이 코로나 장기화에 적응되는 가운데 정부의 영업제한 완화조치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수가 다시 늘어나며 영업제한 조치가 강화된다면 대면서비스업은 또다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실제 민간소비는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2019년 4분기 민간소비 수준을 1로 봤을 때 2021년 1분기는 0.945로 아직 5%가량을 회복하지 못한 상항이다. 소비와 직결되는 고용지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1만4000명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주 10시간 이하 '초단기'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110만명을 넘는 등 고용의 질은 좋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성장률은 3% 중반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외 경기 회복세, 정부 소비로 4% 성장률은 가능성이 있지만 코로나19 불확실성에 확신하기 어렵다"며 "대면 소비 위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경제 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결국은 백신이 보급되고 집단면역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은 접종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백신 수급, 접종 속도 등이 향후 성장세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경제 일정] 한은,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한국은행은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를 28일 발간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9월 일평균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1656억원으로 2016년(255억원) 대비 6배 가량 증가했다. 다음은 오늘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총리대행 주재)(08:30 정부서울청사) ▲ 공정위, 특별 방역관리주간 현장점검(15:00 뉴스킨코리아) ▲ 금융위·부위원장·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 국토부, 국토법안 소위(10:00 국회) ▲ 산업부,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축사(11:00 롯데호텔) ▲ 산업부,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14:00 기술센터) ▲ 산업부, 소부장 R&D 성과 현장방문(15:00 경기 안성, 미코세라믹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5월 1일, 벨기에) ▲ 삼성물산 1분기 실적발표(장 마감 후)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영상회의)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방역현장점검(10:00 국립어린이과학관) ▲ 과기정통부, 스마트미디어X캠프(10:00 빛마루지원센터) ▲ 과기정통부, 사회관계장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 ▲ 과기정통부, SW인재양성현장방문(15:30 네이버커넥트) ▲ 방통위, 위원회 회의(10:00 회의실)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08:30 정부과천청사) ▲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KT플라자 코로나19 방역조치 현장점검(15:00 강남) ▲ 중소벤처기업부, 팁스타운 방문 및 창업기업 간담회(14:00 강남 팁스타운S6) ▲ 중소벤처기업부, 산중위 전체 회의(14:00 국회)

밴사, 비대면 거래 증가 실적 방어…"향후 수익성 다변화해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지난해 밴사(Van社·부가통신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산된 비대면 거래 증가로 실적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향후 가맹점 수수료 조정 등으로 기존 수익원에 먹구름이 낀 모습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의 98%를 점유하는 13개 밴사의 거래건수는 186억건으로 전년(188억건)에 비해 2억건(1.1%) 감소했다. 단 가맹점 수는 282만개, 단말기 수는 360만대로 같은 기간 각각 14만개, 23만대 증가했다. 지난해 밴사 자산은 2조7153억원으로 전년(2조3803억원)에 비해 3350억원 늘었다. 현금성 유동자산이 전년(1조5371억원)에 비해 3119억원 늘어난 1조8490억원으로 나타나며 총자산도 함께 늘었다. 밴사가 지고 있는 부채는 1조1573억원, 자본도 1조5580억원으로 전년(8601억원·1조5202억원)대비 각각 2971억원, 378억원 늘었다. 지난해 유동자산과 부채는 함께 늘었지만, 이익잉여금 증가세는 수익성 악화로 둔화된 영향을 받았다. 영업수익은 2조5424억원으로 전년(2조4473억원)에 비해 950억원 느는 데 그쳤다. 비대면 부문에서는 수익이 오른 반면, 대면 등 전통적인 사업부문의 수익은 거래건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익이 감소한 탓이다. 실제 지난해 밴사 사업부문 수익은 전년(1조2999억원)보다 1252억원 감소한 1조1747억원이었다. 주요 수익원인 중계수수료 수익이 거래거수 감소로 전년에 비해 913억원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반면 온라인 쇼핑거래 확대로 PG사업 수익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기타사업 부문 수익은 1조3677억원으로 전년(1조1475억원)대비 2202억원 증가했다. 영업비용은 2조3870억원으로 전년(2조2554억원)에 비해 1316억원 늘었다. PG 사업 확대에 따른 매출원가 증가 때문에 관련 비용이 전년(1조3239억원)보다 2046억원이 늘었다. 밴사 당기순이익은 전년(1574억원)에 비해 534억원(33.9%) 쪼그라든 1040억원이었다. 영업수익은 소폭 늘었지만 영업비용이 더 크게 늘면서 전년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밴사들이 이익 선방에는 성공했지만 지난 2018년 인하된 가맹점 수수료와 지난해 비대면 확대 등 결제환경 변화로 VAN 부문 수익성이 악화돼 다양한 수익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 관계자는 "올해도 가맹점 수수료 재조정을 앞둔데다 결제환경이 빠르게 비대면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밴사들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급결제 관련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결제안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자동승계·압류방지통장 도입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 9일부터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주택연금이 출시되고, 연금수급액의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 희망 시 연금 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한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급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 한 개 등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상위법인 개정 주택금융공사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내일의 경제 일정] 한은,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5로 전월대비 3.1포인트 올랐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방역중대본회의(08:30 대회의실) ▲ 이승헌 한은 부총재, 금융위원회 화상회의(14:00 15층 부총재 집무실) ▲ 금융위, 금융위 정례회의(14:0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00) ▲ 산업부, 소부장 R&D 성과 현장방문(15:00 경기 안성, 미코세라믹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5월 1일, 벨기에) ▲ 산업부,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축사(11:00 롯데호텔) ▲ 산업부,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14:00 기술센터) ▲ 국토부, 국토법안 소위(10:00 국회) ▲ 국토부, 제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11:00 국토부 기자실) ▲ 국토부,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자료(11:00) ▲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자료(14:00) ▲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코리안 프리미어(09:5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삼성물산 1분기 실적발표 ▲ 전경련, K-모빌리티 글로벌 부품수급 동향 및 대응방향 세미나(09:30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 대한상의, 제2차 CPTPP 통상 포럼(07:30 상의회관 EC룸) / 수 석간 ▲ SK하이닉스 컨콜(09:00) / 실적공시 오전 8시께 ▲ 삼성전기 컨콜(15:00) / 실적공시 오후 1시께 예상 ▲ LG화학 컨콜(16:00) / 실적공시 오후 3시 45분께 예상 ▲ LG디스플레이 컨콜(16:30) / 실적공시 오후 3시 30분께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경제중대본회의(10:00 미정) ▲ 중소벤처기업부, 산중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중소벤처기업부, 팁스타운 방문 및 창업기업 간담회(14:00 강남 팁스타운S6/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1년 1차 백 년 가게 및 백년소공인 선정(목 조간) ▲ 중기중앙회, 제1차 혁신조달위원회 개최(배포시) ▲ 중기중앙회, 환경정책위원회 개최(배포시) ▲ 중기중앙회, 中企사랑나눔재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화장품 전달식(배포시) ▲ 중기중앙회, 뿌리산업위원회 개최(배포시)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홈앤쇼핑 가정의 달 꿀템 기획전 개최(목 조간) ▲ 중진공, 2021년 1차 스케일업금융 모집에 9,000억 몰려(배포시) ▲ 관광공사, '우수 인센티브관광 프로그램' 및 '지역 매력 발산 국제이벤트' 공모(배포시) ▲ 과기정통부, 국립어린이과학관 방역현장점검(10:00 국립어린이과학관) ▲ 과기정통부, 스마트미디어X캠프(10:00 빛마루지원센터) ▲ 과기정통부, 사회관계장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 ▲ 엄재식 원안위원장, 법사위 전체 회의 참석(시간 미정 국회 406호실) ▲ 방통위, 위원회 회의(10:00 회의실)

경제성장률,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연 4% 성장 가능하나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1분기 경제성장률이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에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대 중후반을 넘어 4%도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수출이 당분간 호조세를 보일 전망인 가운데 2분기부터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민간소비가 얼마나 회복세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우리 상황이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민간소비의 회복속도는 대면활동의 수준 등에 좌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7일 한국은행의 '2021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대비 1.6% 성장하며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2019년 4분기 1.3%였던 GDP는 작년 1분기 -1.3%, 2분기 -3.2%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한 뒤 3분기 2.1%, 4분기 1.2%를 기록했다. 한은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으로 GDP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이 1.3% 정도면 지난해 뒷걸음친 GDP 규모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4분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다만 부문별로 보면 수출은 이미 회복돼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건설투자는 소폭 미치지 못하고 민간소비는 하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코로나19 이후 항목별 회복속도를 보면 2019년 4분기 1로 볼 때 실질GDP는 1.004로 코로나19 직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부문별로 설비투자는 13%가량 높지만 건설투자는 2%가량 하회하고 있다. 수출은 3%정도 올랐지만 민간소비는 5%가량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DP에 대한 지출을 보면 건설투자 및 수출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민간소비, 정부소비 및 설비투자가 증가로 전환했다. 민간소비는 내구재(승용차, 가전제품 등)와 비내구재(음식료품 등) 등이 늘어 1.1% 증가하며 작년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1.7% 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이 늘어 0.4%로 증가폭이 직전분기(6.5%)에 비해 둔화됐으나,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6.6% 증가했다. 수출은 자동차, 이동전화기 등을 중심으로 1.9% 늘어났으며, 수입은 기계 및 장비, 1차 금속제품 등이 늘어 2.4% 증가했다. 경제활동별로 제조업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등이 늘어 2.8% 증가했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었고, 건설업은 0.4%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 힘입어 0.8% 늘어났다. 이밖에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6.5%,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6.2% 증가했다.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1.8%포인트(p)로 큰폭 플러스 전환했다.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민간·정부 모두 늘어나며 전분기 -0.8%p에서 0.8%p로 상승전환했다. 투자의 경우 건설투자 축소됐으나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0.7%p로 나타났다.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수출 기여도가 수입 기여도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0.2%p를 기록했다. 다만 수입증가로 인해 소비투자 등 내수회복에 기여한단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정적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주체별로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전분기 0.7%p에서 1.3%p로 상승했고 정부는 0.3%p로 전분기 수준을 나타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개선의 영향으로 1.8% 증가하며 실질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이처럼 예상 밖 1분기 성적표에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 중반을 달성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4%대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올해 성장률이 3.6%가 되려면 2~4분기 0.5%씩 성장하면 되고, 3.8%가 되려면 분기당 0.6~0.7% 성장률을 달성하면 가능하다. 4%가 달성하려면 매 분기 0.7~0.8% 성장해야 한다. 수출의 개선세가 당분간 이어지는 등 경제회복에 상방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양수 국장은 "자동차 들어가는 반도체 수급문제 등이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경제부양 및 2분기 이후 영향을 주게 될 우리 정부의 추경 영향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추세를 보면 2분기 이후에도 당분간 수출의 증가세는 개선될 것"이라며 "가계소득도 이전소득까지 감안하면 개선돼고 있고, 고용여건도 개선추세를 본다면 완만한 개선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대면서비스 소비는 영업제한조치 정도 등 코로나19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도 "현재 우리 상황이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민간소비의 회복속도는 대면활동의 수준 등에 좌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