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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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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도 반도체 수출 호조 전망…경제회복 '청신호'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켜졌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1500달러 수준의 수출 호조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21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에서 올해 2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내외 증가해 15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분기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3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1분기 수출액은 1465억 달러(한화 16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5%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으로 2018년 1분기 1451억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치다. 주력 15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등 12개 품목이 증가세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EU, 베트남 등 주요국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수은은 2분기 수출선행지수가 2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상승세를 지속하고, 전기대비로도 3분기 연속 상승하는 등 수출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대상국 경기, 수출용 수입액, 제조업 신규주문 등 대부분의 지표가 강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 증가폭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수출용 수입액, 산업별 수주현황, 환율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다. 수은 관계자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회복과 수출 감소폭(-20.3%)이 컸던 전년동기 기저효과 영향으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2분기 수출 증가폭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D램 고정가격은 기업 서버용 재고 비축 수요 증가로 1분기에 상승 전환했고, 수요 증가세가 유지됨에 따라 2분기에는 가격 상승폭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D램 가격은 작년 10월 2.85 달러에서 올해 1월 3 달러로 늘었고 4월 3.80달러, 7월 4.09 달러, 10월 4.23 달러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자동차는 전년 기저효과 및 선진국의 강한 소비 회복세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를 하고, 석유화학은 유가 상승 및 자동차·가전 등 전방 산업 호조로 수출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기계도 경기 회복 및 인프라 투자 증가 영향으로 수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큰폭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3.4%로 올렸으며, LG경제연구원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4%로 큰폭 상향조정했다. 한국은행도 다음달 전망할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1분기를 지나서 몇 달 동안의 움직임을 볼 때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대 중반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우리 국내의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전망보다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대경로는 수출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수은 관계자는 "다만, 백신 접종 지연, 변이 바이러스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수출 증가폭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직원 가상자산 투자현황 점검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 직원들의 투자 현황을 점검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자산 투자 현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가상화폐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직원들이 대상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 투자에 대해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선 별도의 법이 없다. 다만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 의무도 지닌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도 있었던 만큼 기존 행동강령을 상기시키는 차원"이라며 "신고 대상자가 나오면 매도를 독촉하고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복무 자세 등을 점검해 위반 사례가 나오면 징계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했다. 금감원도 동일한 수준의 행동강령 지침에 따라 직무 관련자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유 시 신고토록 하고 있다.

[내일의 경제 일정] 한은, 1분기 실질 GDP 속보치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27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실질 GDP는 1830조5802억원으로 전년대비 1% 감소했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금융위, 정무위 법안소위(10:00 국회)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 윤석헌 금감원장, 임원회의(09:00 비공개) ▲ 국토부, 국토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현대제철 1분기 실적발표(14:00) ▲ 현대차, '코나 N' 미디어 콘퍼런스(11:00 온라인) ▲ 전경련, 2021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양국 협력방안 세미나(09:30 전경련 콘퍼런스센터) ▲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해야(조 ▲ 에쓰오일 컨콜(11:00) / 실적공시 공시 오전 10시40분께 ▲ 삼성SDI 컨콜(13:30) / 실적공시 오후 1시께 ▲ 중소벤처기업부, 1분기 벤처투자 결성 동향 분석 발표(09: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e브리핑 함께 진행)=보도자료(10:00 엠바고) ▲ 중소벤처기업부, 산중위 법안소위(10:00 국회) ▲ 중소벤처기업부, 바디프랜드와 자상한기업 협약(14:00 양재 바디프랜드/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년 중소기업 공공구매액 및 '21년 공공구매 계획(수 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프리미엄 O2O매장 운영사 모집(수 석간) ▲ 중진공, 11개 체크리스트로 '중소기업 경영위기 백신 접종'(배포시) ▲ 관광공사, 2021년 신규 추천웰니스 관광지 선정(배포시) ▲ 관광공사, 2021 관광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배포시)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단체 토론회(14:00 KAIST) ▲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법안소위(10:00 국회)

"소비자보호·거래편의 균형 맞출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 영업현장에서 발생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투자자성향 평가 △설명의무 이행 효율화 및 설명서 작성 △보험상품 광고심의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소비자보호와 거래 편의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권과 총 11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현재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혼선의 원인이 강화된 제재와 함께 금소법에 이관된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를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면서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잡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판매자, 소비자 모두 상품설명을 형식적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다면서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설명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부적합한 상품 판매 제한에 따른 소비자 민원에 대해선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투자자성향 평가 1일 1회 제한 등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은 사안으로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관행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법정서류가 아닌 투자성향 평가결과서 등 많은 계약 서류를 제공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도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서류를 제공하는 원칙 아래에서 법령해석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법 시행과 함께 만든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도 안착하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현장의견은 113건이 접수돼 58건이 처리되는 등 대표적인 현장소통 채널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다. 예를 들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판매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이는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충돌하는지 여부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상품제시'로서 판매자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실무상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상품목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금소법상 '권유'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소법 시행상환반'을 통해 금소법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소법 시행 이후 현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확산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있으며 특히 키오스크, STM은 모두 정상화된 상황이다. 아울러 권역별 금융권 협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를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중이다.

현대연,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3.0%→3.5% 상향 조정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3.5%로 끌어올렸다. 연구원은 25일 내놓은 '2021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오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향후 경기 회복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 작년 동기 대비 3.3%, 하반기 3.6%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올해도 코로나19 재확산 여부가 경기 흐름을 좌우하는 요인이기는 하나,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거치며 재확산에 적응하고 있다"면서 "올해 내수 소비와 투자, 대외 교역의 개선 흐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됨을 전제로 한다면서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강화되는 '상저하고'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수출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올해 수출증가율이 18.1%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상반기 394억 달러, 하반기 376억 달러로 연간 770억 달러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백신 접종 등으로 소비 활동 제약이 완화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4.9%에서 올해 3.5%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공공기반시설 투자 확대, 주택공급계획 등에 힘입어 작년 -0.1%에서 올해 1.2%로 올라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년 한 해 6.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설비투자는 올해도 세계경제 회복, 디지털 비대면 수요 확산, 친환경 투자 확대 등으로 7.5%의 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1.5%, 하반기 1.9로 연간 1.7%로 제시했다. 작년 연간 물가상승률은 0.5%였다. 연구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며,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 확대가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실업률은 실업률은 상반기 4.6%, 하반기 3.5%, 연간 4.0%, 신규 취업자수는 상반기 4만명, 하반기 35만명, 연간 19만명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작년과 같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반등세 안착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생존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업그레이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인한 민간소비의 하방압력을 완화하고 고용시장 안정 및 소득 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신용자, 사잇돌대출 못받는다"…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이 중·저신용자가 아닌 고신용자들에게 일부 공급되는 폐혜를 없애기 위해 사이돌대출 신용점수 요건이 신설된다. 아울러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을 현행 10~19.5%에서 6.5~16%로 낮추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중·저신용층 대출 지원 인프라가 확대된다. 25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저신용층에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최근 빠르게 발전중인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기장경쟁을 통해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우선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이 신설된다. 현재 사잇돌대출의 경우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일부 고신용층에 사잇돌대출이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잇돌대출에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도 전면 개편된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해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금리상한 요건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인하한다. 현재 금리상한은 은행의 경우 10%(가중평균금리 6.5%), 상호금융 12%(8.5%), 카드사 14.5%(11%), 캐피탈 17.5%(14%), 저축은행 19.5%(16%)로 두고 있지만 이를 가중평균금리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또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또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디지털기술 발전이 중금리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상반기중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행 현황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는 등 중금리대출 확대 세부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CSS)을 고도화하고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 활용, 다양한 대출상품 비교‧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해 저신용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금융권에서 흡수할 수 있는 정책도 편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은 1%포인트 인하해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해주는 '연계대출'을 활성화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저신용 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최근 빠르게 발전 중인 디지털기술의 활용과 시장경쟁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유도하는 내용"이라며 "여기에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내부직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자제' 당부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의 높은 투기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자제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 임직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관련 직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시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내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주식에 투자할 경우 거래내용 등을 회사에 정기 보고토록 하고 있다. 내부 정보 및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규율하는 법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금감원은 내부 행동강령(내규)을 통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나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직원들이 별도로 정보 우위에 서는 경우가 많진 않다"며 "금융당국 직원들로서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안내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일의 경제 일정] 한은, 1분기 외국환은행 외환거래 동향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을 23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는 528억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3% 감소했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주재)(08: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주재)(08:3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11: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주재)(14:00 비공개) ▲ 공정위, 방역중대본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10:00 대회의실) ▲ 금융위, 주간업무회의(16:0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09:0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6:00) ▲ 산업부, 산중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중소벤처기업부, 산중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현장 방문(16:30 강남 맥스트/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발표(월 조간) ▲ 중진공, 수출바우처 온라인 매칭페어 개최(배포시) ▲ 중진공,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공급기업 얼라이언스 구축(배포시) ▲ 중진공, 한국관광공사와 휴가비 지원 사업 업무협약(배포시) ▲ 중진공, 내일애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2차(월 조간)

"한국인, 은행 앱보다 핀테크앱 더 많이 쓴다"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앱보다 핀테크 앱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글로벌 앱 분석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핀테크 앱 상위 5곳의 월평균 접속 횟수가 은행 앱보다 8.9배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내 핀테크 앱의 유저당 월평균 세션 수는 225회로, 이용자 1명당 하루 평균 접속 횟수가 7회를 넘었다. 대표적인 핀테크 앱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총 사용시간이 5480만분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510% 증가했다. 월평균 사용 시간은 사용자 1인당 2.6분에서 5.2분으로, 월평균 세션 수는 사용자 1인당 5.7회에서 9.1회로 늘었다. 지난해 국내 전체 금융 앱 다운로드 횟수는 전년보다 10%, 사용 시간은 65% 늘었다. 앱애니 관계자는 "이같은 성장은 '동학 개미 운동', '영끌' 등 신조어를 탄생시킨 투자 및 트레이딩(MTS) 앱이 주도했다"며 "한국의 지난해 상위 주식 앱 사용 시간은 전년대비 120% 성장하며 글로벌 평균 성장률인 55%를 훌쩍 넘었다"고 설명했다. 사용 시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금융 앱 1위는 '키움증권 영웅문S', 2위는 '삼성증권 mPOP', 3위는 '모바일증권 나무', 4위는 '한국투자증권', 5위는 '미래에셋증권 m.Stock'으로 모두 주식 앱이 차지했다.

비트코인 하락 '경고등'…은성수 "투자 손실, 정부가 보호할 수 없어"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손실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상자산 맏형격인 비트코인은 '거품' 우려 속에 급락하면서 1개당 가격이 6500만원대로 떨어졌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 투자 과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 과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그는 "우리가 가상자산을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란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불법자금과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안보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이같은 측면에서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금액이 거래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가상자산은 인정할 수 없고 제도권에 안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에 20~30%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그 쪽으로 (투기가) 가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을 정부가 다 챙겨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거나 내팽겨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인정할 수 없는 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말한 것이고, 가격이 급등해서 위험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말하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가상자산에 대한 거품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는 24시간전 보다 4.47% 떨어진 6599만원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불과 일주일전인 지난 14일 8000만원대를 형성하며 고점을 기록한 이후 줄곧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외신 등에선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란 조정론도 제기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가상자산 낙관론자인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짧은 기간에 이뤄진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고려할 때 매우 거품이 끼었다"며 "커다란 조정이 불가피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가격의 급락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예상되지 않고 있다"면서 "워낙 변동폭이 크다보니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투자를 두고 투기성이 강하다고 우려를 표하고,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도 신중히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경제 일정] 금감원, 2월말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잠정치를 22일 발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월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다음은 오늘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서울국제금융포럼(09:00 서울) ▲ 기재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0:00 국회) ▲ 기재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0:00 국회) ▲ 공정위, 정무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공정위, 오픈마켓 사업자 협약식(15:00 프레스센터) ▲ 금융위, 정무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3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30) ▲ 산업부, 산업기술 미래포럼(09:30 글래드 호텔) ▲ 산업부, 산중위 법안소위(10:00 국회) ▲ 산업부, 뿌리산업 현장방문(14:30 경기 시흥) ▲ 국토부, 비상경제중대본회의(10:00 서울) ▲ 2021 포르쉐코리아 오픈하우스 미디어 데이(09:30 파르나스타워 26층) ▲ 과기정통부, 과방위 전체 회의(14:00 국회) ▲ 과기정통부, OECD브로드밴드 연결성권고안 채택 기념행사(19:30 영상회의) ▲ 방통위, 강원지역 방송발전 정책소통 현장방문(11:00 춘천) ▲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과방위 전체 회의(14:00 국회)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차관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자상한 기업 SK E&S MOU(14:4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현장 방문(17:00 용산 용문시장)

금융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에 5100억원 공급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등 금융 공공기관이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출, 보증, 투자 등으로 약 5100억원을 공급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1분기 사회적금융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금융 공공기관은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요자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금융을 말한다. 올해 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의 공급 목표액은 5162억원이다. 지난 3월말 기준 547개사에 1010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올해 공급목표 대비 20%를 집행한 상황이다. 항목별로 보면 대출 1700억원, 보증 2500억원, 투자 962억원이다. 지난해말 은행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잔액은 1조12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15억원(32%) 증가했다. 기업 유형별 대출잔액을 보면 사회적기업 8천810억원, 협동조합 2138억원, 마을기업 209억원, 자활기업 57억원 순으로 많았다. 은행별 실적을 살펴보면 기업은행(3102억원), 신한은행(2257억원), 우리은행(1367억원)이 전체 실적의 과반(6726억원·60.0%)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있지만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지역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비수도권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발굴하고 지원강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사회적 금융 거점 신협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상품(대출 금리 우대) 출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기관 확대, 금융 지원과 연계한 기술 개발·경영 컨설팅 지원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자금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3개국 소매금융 철수 씨티그룹…아시아권 인수 후보 'SC·DBS·MUFG'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미국 씨티그룹이 13개국에서 소매금융 사업 철수를 선언한 가운데 한국과 호주를 제외한 아시아권 소매금융 인수 후부로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와 싱가포르계 DBS와 OCBC, 일본 미쓰비시 UFJ(MUFG) 등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씨티그룹이 13개국에서 소매금융 사업 출구 전략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들 사업을 가져갈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아시아에선 영국계 SC와 싱가포르계 DBS와 OCBC, 일본 미쓰비시 UFJ(MUFG) 등이 후보로 떠올랐다. 씨티그룹이 현지 은행업 인가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소매금융 사업을 처분할 예정인 만큼 이들 나라에서 이미 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번 매각에 관심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또 매각 대상 사업 중 가치가 가장 높은 편인 인도의 예금·대출·카드 사업에는 현지에 자회사를 둔 DBS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SC와 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SBI) 같은 현지 은행도 경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한국과 호주에서는 주로 현지 은행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씨티그룹은 지난 15일 1분기 실적발표에서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에 대한 향후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자금융사업을 4개의 글로벌 자산관리센터 중심으로 재편하고, 한국을 포함한 지역내 13개 국가의 소비자금융사업에서 출구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철수 대상 국가는 한국, 호주, 바레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대만,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다. 해당 국가에서도 기업금융 영업은 그대로 유지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소매금융이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면서 소매금융은 접고 기업금융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택과 집중'으로 풀이된다.

[내일의 경제 일정] 한은, 지난해 결제통화별 수출입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중 결제통화별 수출입 확정치를 22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수출의 통화별 결제 비중은 미국 달러화가 83.5%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서울국제금융포럼(축사)(09:00 서울)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주재)(10: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0:00 국회) ▲ 기재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0:00 국회) ▲ 기재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14:00 국회) ▲ 공정위, 정무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공정위, 오픈마켓 사업자 협약식(15:00 프레스센터) ▲ 금융위, 정무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30) ▲ 산업부, 산업기술 미래포럼(09:30 글래드 호텔) ▲ 산업부, 산중위 법안소위(10:00 국회) ▲ 산업부, 뿌리산업 현장방문(14:30 경기 시흥) ▲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도자료(14:00) ▲ 국토부, 중대본회의(08:30 장소미정) ▲ 대한상의, 기업인 베트남 특별입국 사업 1년 성과 및 백서 발간(목 석간) ▲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결과(금 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현안조정회의(10:00 미정) ▲ 중소벤처기업부, 산중위 법안소위(10:00 국회) ▲ 중소벤처기업부, 자상한 기업 SK E&S MOU(14:4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1년 업종별 스마트상점 모집 공고(금 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와 '다시시작 사업' 신규 추진(금 조간) ▲ 중진공, 옴부즈만과 충북지역 중기 애로해결 현장 간담회(배포시) ▲ 중기중앙회, 뿌리기업 현장방문 및 디지털협력 MOU 체결(배포시) ▲ 중기중앙회, 온라인 패션플랫폼 입점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 발표(금 조간) ▲ 관광공사, 버추얼 유튜버 활용 국내관광 홍보(배포시) ▲ 과기정통부, 과방위 전체 회의(14:00 국회) ▲ 과기정통부, OECD 브로드밴드 권고안 기념행사(19:30 영상회의) ▲ 방통위, 강원지역 방송발전 정책 소통회(11:00 춘천) ▲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과방위 전체 회의(14:00 국회)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차관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오늘의 경제 일정] 통계청,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통계청은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21일 발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체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는 전년동기대비 18.8% 감소했다. 다음은 오늘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주재)(07:3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주재)(08:3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국회 대정부질문(14:00 국회) ▲ 공정위, 전원회의(10:00 심판정) ▲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조기 정상화 민·관·정 협력회의(09:00 쌍용차 본관 5층) ▲ 벤츠 S클래스 디지털 미디어 라운드 라운드 테이블(14:50 서울스퀘어) ▲ 국토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11:00 국토부 기자실) ▲ 과기정통부,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10:30 동대문(DDP)) ▲ 과기정통부, ICT기술사업화페스티벌(10:30 코엑스) ▲ 과기정통부, 강릉 문화도시 선포식(13:30 강릉과학산업진흥원) ▲ 과기정통부, 월드IT쇼(14:00 코엑스) ▲ 과기정통부, 코로나19대응 방역현장점검(14:00 CJ오쇼핑 구로콜센터) ▲ 방통위, 대정부 질문(14:00 국회) ▲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정보통신의날 기념식(10:30 DDP) ▲ 중소벤처기업부, 중대본회의(08:30 정부대전청사)

국제유가 상승…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오름세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국제유가 상승에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그렸다. 21일 한국은행의 '2021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6.85로 전월대비 0.9%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지수는 작년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국제유가 상승, 전방산업 수요 증가 등으로 공산품을 중심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1.6% 상승했다. 경유(10.8%), 휘발유(12.8%), 나프타(7.0%) 등 석탄·석유 제품 가격이 뛰었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도 0.9% 올랐다. 가스, 증기 및 온수가 오른 영향이다. 서비스업은 0.1% 올랐다. 음식점·숙박업(0.5%)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이 내려 전월대비 0.1% 하락했다. 농산물이 2.1% 낮아졌고 축산물(1.3%)과 수산물(3.4%) 물가는 안정되지 않았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보통 약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며 "하지만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생산자물가보다 작다"고 설명했다. 특수분류별로 식료품은 0.1%,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1.9% 하락했다. 에너지는 4.0%, IT는 0.8% 상승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는 0.7% 올랐다. 지난달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 중간재 등이 올라 전월대비 1.8% 상승했다. 원재료는 수입이 올라 7.4% 올랐고, 중간재는 국내출하와 수입이 모두 올라 1.8% 상승했다. 최종재는 소비재, 자본재 등이 올라 0.6% 상승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