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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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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정착 위한 '시행상황반 가동'…"가이드라인 지원"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업무 혼란을 방지코자 '금소법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가졌다. 상황반은 금소법 정착을 위한 업권별 동향과 홍보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권 협회는 이날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현황, 업권 동향과 교육·홍보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권과 당국은 시행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시행을 둘러싼 업권별 동향을 파악하고 금소법 안착을 위한 효율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행상황반에는 애로사항 해소 분과, 가이드라인 분과, 모니터링·교육 분과 등 세부 분과들을 설치하고 매월말 정기적으로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할 예정이다.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금융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회신·점검하고,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를 온라인 금소법 전용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과 개별 금융사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모니터링·교육 분과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과 홍보에 나선다. 또 시행상황반은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소법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규제 불확실성으로 영업 혼란과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다섯 개 핵심 영업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금융분야별 민·관 TF(태스크포스)를 구축해 전문가와 함께 실무상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안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 반응을 수렴해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추가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소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필요한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은 동영상·화상교육, 지점별 순회교육 등 방식으로 금소법 교육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하고, 향후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이 적용되고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업계 애로사항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과 시행상황반은 이달 말에 2차 회의를 개최해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LG경제연구원 "올해 한국 성장률 4%…세계 6%에 못 미쳐"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LG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전망(2.5%) 당시보다 1.5%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의 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3%나 한국은행(3.0%), 한국개발연구원(3.1%), 정부(3.2%) 전망치보다 높다. 그럼에도 세계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15일 LG경제연구원은 '2021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4%를 기록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다만 내수경기 회복세가 미진하고 지난해 주요국 중 코로나 충격을 적게 받아 기저효과가 크지않다는 점에서 세계성장률 전망치인 6.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연구원은 "내년에는 소비회복이 지속되겠지만 글로벌 제조업 부문의 대기수요가 채워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5%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수요확대에 대비해 부족한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IT부품, 기계류, 자동차, 선박 수요가 늘고 경기회복 기대로 내구재 소비도 확대되는 등 우리 주력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계속되고 제조업 가동률 상승으로 국내 설비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내수 회복은 아직 먼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대면 경향이 강한 서비스 부문 생산은 코로나 이전 대비 70∼80% 수준에 머물고, 도소매 서비스도 아직 정상화하지 못했다. 연구원은 "경제 활동이 서서히 재개되면서 내수경기도 심각한 위축에서 점차 벗어나겠지만,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되찾기는 어렵다"며 "백신 보급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야외 활동과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소비회복세가 정체되는 상황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올해 민간소비가 3.4% 늘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0.9%, 설비투자는 7.6%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경기회복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고용회복은 훨씬 느린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경기 회복은 빠르겠지만, 고용 회복은 훨씬 느릴 것"이라며 "금융위기 때 고용은 생산보다 5개월 정도 늦게 회복했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 때는 지난해 5월 생산 저점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회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전통 서비스 부문의 수요회복이 지연되면서 생산증가 가 노동수요로 잘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코로나 확 산 경험으로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동화 투자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하는 경향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실업률은 3.9%로 작년 4.0%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치고 취업자수 증가는 11만명에 머물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기저 효과 영향으로 상승하겠지만, 고용 부진과 서비스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반적으로 1.6%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국내경제가 지지부진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연구원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6%에 달해 약 50년 만에 최고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1973년이후 48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다. 연구원은 " 상반기 중에는 수요확대에 대비해 재고와 생산능력 확충 투자가 확대되고 하반기에는 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대규모 부양과 통화 완화로 가계소비 여력이 높아져 있어 백신효과 커지는 하반기에 소비의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미국은 올해 연간 6.8%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을이룰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37년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며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목표를 ‘6% 이상’으로 공표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8%를 넘어설 것"이라고 봤다. 연구원은 중국에 대해 "성장률을 낮게 설정한 것은 부채 축소를 통해 질적 성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올해가 거대한 내수시장 기반으로 국내외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쌍순환’ 경제의 원년인 만큼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산업이었던 반도체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분야인 전기차 등 분야의 자국 내 밸류체인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해 12월경 채권매입 축소 일정을 공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라며 "테이퍼링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될 수 있어 금리인상은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지켜본 후 고용시장이 충분히 정상화되는 2023년 하반기에야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 국내 국채 금리는 3년물 기준 하반기에는 1.4%로 상승하고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될 내년에는 1.6%까지 오를 것"이라며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이익 증가로 신용위험이 낮아지며 회사채 금리는 올해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원·달러 환율은 강한 수출회복세와 경상수지 확대에 힘입어 하반기 평균 달러당 1070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4월 국내기업의 배당금 지불에 따른 해외송금 증가 국면이 마무리되면 원화는 지난해 하반기 보였던 강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되고 테이퍼링이 가시화되고 달러 강세 전환이 이루어질 내년 상반기 중 원화의 약세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인허가 심사' 손본다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가 중단된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사업 재심사를 위한 심사중단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를 가지고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회의를 가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도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여섯 개 회사에 대한 심사 재개를 논의했다. 앞서 이 여섯 금융사들은 각자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이 금융당국 제재 절차를 밟고 있던 점, 경남은행은 BNK금융지주가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점 때문이다. 금융위가 금발심 회의에서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 건 형평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행 인허가 심사중단제도가 형사소송이나 검찰 등의 조사·검사 진행시 결과를 예측키 어려워 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회의에서 금융위는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사유별로 구체화하고, 법 적용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사 중단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만 심사하는 방안도 금발심에 보고했다. 삼성카드는 금발심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가능성이 열리자 기대감을 내비치는 모습이다. 삼성카드의 경우 최대 지분을 차지한 삼성생명의 암보험 제재심 건으로 심사가 중지된 만큼 재개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금융위의 확정안이 나온 게 아니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만약 금발심 회의안처럼 제도가 개선되면 중지된 마이데이터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등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지정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죄개설 서비스 등 3건이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해 현재까지 총 142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살펴보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이 이름을 올렸다. 루센트블록과 6개 신탁회사가 참여하는 이 서비스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하지만 특례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는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플랫폼을 통한 공모주선, 매출중개, 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장개설 허가를 간주하고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출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며 블록체인상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를 부여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없이 은행 방문시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 명의를 확인하는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과 비대면 실명확인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하나은행)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속도'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에 나선다. 14일 금융위는 금융 부문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정책·글로벌 금융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으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심사 기간에 불산입하는 등 심사절차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심사중단과 재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금융당국의 상시적 검사에 따라 사안 처리가 수시로 중단된다는 지적에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세부적으로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심사 중단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이다. 이에 금발심 위원들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신청인의 권익과 금융시장 및 소비자의 권익 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종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개선안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실제 제도 운영 및 정책집행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발심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낮춰 관리한다는 기조를 담아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금발심 위원들은 총량 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심인숙 금발심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일의 경제 일정] '액면분할' 카카오 주식 거래 재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최근 액면분할을 발표한 카카오 주식 거래가 15일부터 재개된다. 앞서 카카오는 5대1 액면분할 과정에서 사흘 간 거래가 정지됐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30 국무조정실)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적극행정위원회(15:00 대회의실)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09:00 본관 17층 금통위회의실)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30) ▲ 국토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14:00 국회) ▲ 주택산업연구원, 4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보도자료(11:00) ▲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가격 동향 보도자료(14:00) ▲ 대한상의 미래산업포럼(07:30 상의회관 EC룸)(목 석간) ▲ 중소벤처기업부, 중대본회의(08:30 미정) ▲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공모(조간) ▲ 「K-유니콘 프로젝트」홈페이지 개편(조간) ▲ 청산펀드 회수 현황 및 수익 분석(11:00) ▲ 중기중앙회, 경찰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10:30 배포시) ▲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 주한 베트남 대사 면담(08:00 배포시) ▲ 중진공-위메프, 국내외 플랫폼 간 연계사업 업무협약식(08:00 배포시) ▲ 한국관광공사, 버추얼캐릭터 활용 국내관광 홍보(배포시) ▲ 과기정통부, 농어촌 5G 공동이용 행사(11:00 켄싱턴호텔) ▲ 방통위, 학교폭력대책위원회(10:00 정부서울청사)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중대본 회의(08:30 상황실)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차관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NIM‧지역경기 회복…지방금융지주의 기대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등 지방금융지주들이 올해 1분기 실적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개선과 함께 지역 경기가 회복세에 돌아선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DGB금융에 이어 BNK금융과 JB금융도 연내 내부등급법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자본 여력 개선에 따른 여신 확대와 인수합병(M&A) 등 사업 다각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DGB금융‧JB금융 등 지방금융지주들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두자릿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BNK금융의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1748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NIM 반등과 높은 대출성장률을 바탕으로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호실적의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은행 수수료 이익 증가와 증권, 캐피탈 등 비은행 실적 개선으로 비이자이익 역시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점쳤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조달금리 하락 효과가 이저지면서 1분기 중 은행 합산 NIM은 0.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역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시설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4% 이상의 높은 대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GB금융도 두자릿수에 가까운 당기순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DGB금융의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111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찬가지로 NIM 개선과 대출 성장이 호조세를 나타낸 영향이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출채권 내 변동금리형 상품 비중이 타사 대비 높기 때문에 높은 대출 성장이 지속돼도 NIM의 빠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코로나19 관련 선제적으로 쌓은 충당금 적립 감소도 예상돼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JB금융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BNK투자증권은 JB금융의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동기보다 4.9% 증가한 1012억원을 예상했다. NIM 상승과 양호한 대출 성장에 따른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데다 캐피탈 등 비이자이익에서도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1분기 실적 반등에 이어 앞으로도 지방금융지주들의 호재는 이어질 전망이다. 지방은행들의 의존도가 높은 조선·철강·자동차산업 등 지역 기간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연내 내부등급법 승인 기대감도 올해 지방금융지주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대한 고무적인 신호로 읽힌다. 앞서 DGB금융은 지난 8일 지방금융지주사 중 최초로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의 내부등급법 사용을 최종 승인 받았다. 이를 계기로 내부등급법 승인을 준비해온 BNK금융과 JB금융도 연내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부등급법은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위험가중자산이 감소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여신 확대 재원이 늘어나고 M&A를 통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NIM 회복과 함께 지역 경기가 점차 되살아나면서 지방금융지주들의 올해 1분기 실적 반등에 이어 지속적인 실적 개선 흐름의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재유행 등의 여러 변수가 있지만 지난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아놓은 만큼 올해는 부진을 털고 지방금융지주들이 기지개를 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3월에만 6조5000억 급증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늘면서 증가 속도가 줄지 않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09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5000억원 증가했다. 3월 기준 증가폭으로는 작년(9조6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739조원으로 5조7000억원 늘어났다. 전세자금 대출 증가폭은 한 달새 3조4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6000억원 축소됐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지난해 4분기 늘어난 주택매매와 전세거래가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3월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은 269조6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월 중 9조1000억원 늘었다. 2월(9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6000억원 줄었지만, 1년 전인 작년 3월과 비교하면 가계대출 규모가 8.4% 늘었다. 종류별로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월보다 6조5000억원, 신용대출이 9000억원 증가했다. 2월 증가폭과 비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1조3000억원 감소한 대신 신용대출은 2000억원 불었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3월 가계대출 증가액(2조6000억원)은 전월보다 줄었다. 기업대출의 경우 3월말 기준 기업의 은행 원화 대출 잔액은 1000조원(9999조709억원 반올림)으로 전월대비 4조6000억원 늘었다. 3월 증가액으로는 지난해(18조7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많다. 코로나19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개인사업자 대출 3조6000억원을 포함해 한 달새 7조3000억원 증가했는데, 역시 3월 기준 역대 2위 기록이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2월보다 은행 대출 잔액이 2조7000억원 줄었다.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 회사채·주식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재원 조달 확대 등의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3월말 은행의 수신 잔액은 1983조8000억원으로 20조원 불었다. 언제라도 빼서 필요한 곳에 쓰기 쉬운 단기자금 성격의 수시입출식예금이 19조3000억원 증가했고, 정기예금에도 1조6000억원의 자금이 흘러들었다.

취업자 13개월 만에 증가…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용 한파'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취업자 수가 13개월만에 하락세를 끊었다. 단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가 감소해 고용상황 '한파'가 완전히 갈무리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14일 통계청의 '2021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692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률도 65.7%로 전년동월에 비해 0.3%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전년동월보다 3만6000명 늘어난 121만5000명이었다.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에 비해 0.1%포인트 올랐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성별 기준에서 남성은 68만2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만9000명, 여성은 53만4000명으로 1만6000명 늘었다. 15~64세 사이 고용률은 65.7%로 전년동월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고용률은 74.6%로 전년동월보다 0.1%포인트 올랐고, 여성 고용률은 56.5%로 0.5%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 취업자는 60대 이상에서 40만8000명, 20대가 13만명, 50대가 1만3000명 각각 증가했다. 단 30대는 17만명, 40대는 8만5000명이 감소해 핵심 경제활동인구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악화된 모습이다. 업종별 취업자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17만1000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이 9만4000명, 건설업 9만2000명 등이 각각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 16만8000명,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이 7만1000명, 숙박·음식점업이 2만8000명 각각 감소했다. 취업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168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5만4000명 감소했다. 취업준비자 수와 구직단념자 수는 여전한 증가세다. 지난달 취업준비자는 84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1000명 늘었고, 구직단념자는 68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2000명 증가했다 일이 없어 쉰 인구는 243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명 늘었다. 주로 60대 이상이 10만9000명, 30대는 2만6000명 증가한 반면 50대는 3만9000명, 20대는 2만5000명 감소했다.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4.3%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월 15일 이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지난해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내일의 경제 일정] 통계청, 3월 고용동향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통계청은 올해 3월 고용동향을 14일 발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2636만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했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아동권리보장원 간담회(10:30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공정위, 전원회의(10:00 정부과천청사 심판정)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전원회의(10:00 정부과천청사 심판정) ▲ 금융위, 금융위 정례회의(14:0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00) ▲ 산업부,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소식(10:30 화성휴게소 목포방향) ▲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 개소식(14:30 중견기업연합회) ▲ 산업부, 반도체 인력양성 현장방문 및 간담회(14:30 서울대) ▲ 산업부, 뉴질랜드 통상장관 화상회의(17:00 대한상의)(비공개) ▲ 도요타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 시승(10:00 마이다스 호텔앤리조트) ▲ 한경연, 중대재해처벌법 영향 및 개정의견 설문조사(석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경제중대본회의(10:00 미정)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현장 방문(총리행사)(14:30 중견기업연합회 디지털혁신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충청연수원 및 내일채움공제기업 방문(15:00 천안 서북구 직산읍 남산2길 41 충청연수원) ▲ '20년 3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선정 결과(조간) ▲ 중소기업 재직자 위한 충청연수원 및 내일 채움공제기업 방문(15:00) ▲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출중소기업 영향 조사(조간) ▲ 중진공, 충청연수원 개원식(08:00 배포시) ▲ 과기정통부, 과기부-경찰청 업무협약(15:00 서울관악경찰서) ▲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연구현장방문(15:00 KIST) ▲ 방통위, 중대본 회의(08:30 상황실) ▲ 방통위, 위원회 회의(10:00 회의실)

혁신금융사업자, 정부에 규제개선 직접 요청한다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행정기관장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여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을 기존 최대 4년에서 1년 6개월 더 연장받을 수 있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선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현재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다. 대신 금융위가 혁신금융 운영 결과를 판단해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에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진행해왔다. 총 68개 규제 중 14개는 정비를 마쳤고 22개는 정비 방안을 마련중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가 금융 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 시행될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특례기간을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 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규상 "금융의 디지털화 대응…AI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면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회의로 열린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는 한편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 방식의 변화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아울러 새로운 기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전이나 그림자 금융과 같은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분야의 AI 활용과 관련해선 인프라, 신뢰 확보, 소비자 보호 등 세가지 측면에 초점을 둬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는 "AI는 인간보다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의사결정의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양자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금융위가 발주한 '금융 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에서 AI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를 시행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활용사례의 사회적 영향평가, 개발 시 학습데이터의 품질 및 개인정보 활용의 정당성 평가, 성능·공정성(비차별성)에 대한 검증, 안전성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상품 판매 시 주로 사용되는 전문적 내용이 축적된 말뭉치 데이터세트, AI 학습·교육용 인조 합성데이터 등 빅데이터 인프라를 정부가 공공재 성격으로 구축하면, 개별 금융기관이 각자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만으로 AI를 개발할 때 생기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AI 설명 테스트베드'(가칭)는 금융 챗봇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연구진은 공정성 평가와 관련,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할 때는 결과적 평등 기준을, 대출 심사 등 금융거래 기회를 제공할 때는 기회의 평등 기준을 적용하는 등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확성 측면에서도 대출 심사 때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절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기 거래 탐지 때는 부적절한 거래를 놓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금융서비스 특성에 따라 판단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금융권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시험환경)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에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섭테크(Suptech) 등 AI 감독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그는 "앞으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플랫폼·오픈뱅킹 △규제혁신 △데이터공유 △금융보안 등 4개 분과 중심으로 개편해 과제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디지털금융협의회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명실상부한 디지털금융정책의 최고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코로나에도 여전사 실적·건전성 '양호'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총자산과 순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성 비율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를 제외한 여전사 112곳의 총자산은 181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9조4000억원 늘었다. 이중 리스·할부·신기술금융 등 고유업무 자산이 67조3000억원으로 전년(62조2000억원)에 비해 5조1000억원(8.0%) 늘었다. 리스·할부자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여전사 리스 자산은 지난해 35조4000억원으로 전년(32조원)에 비해 3조4000억원, 할부 자산은 29조원(27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2000억원 늘었다. 대출 자산은 85조8000억원으로 전년(76조7000억원)에 비해 9조1000억원(11.8%) 늘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기업대출에서 실적이 향상됐다. 여전사의 기업대출은 지난해 57조4000억원으로 전년(50조2000억원)에 비해 7조2000억원 증가했다. 여전사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조563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082억원 늘었다. 고유업무 부분에서의 순이익은 941억원 증가했고, 렌탈·유가증권 관련 이익도 전년에 비해 각각 712억원, 1394억원 늘었다. 여전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조달비용은 지난해 3조914억원으로 전년(3조487억원)에 비해 427억원 늘었지만 금융소비자에게 물어주는 대손비용은 1조5874억원으로 같은 기간(1조6224억원)보다 350억원 감소했다. 자산건전성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해 기준 여전사 연체율은 1.26%로 전년(1.68%)에 비해 0.42%포인트 낮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73%로 전년(2.12%)에 비해 0.39%포인트 하락해 1%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4%로 전년(16.1%)에 비해 0.3%포인트 늘었고, 레버리지비율은 6.7배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산·순이익 등 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체율과 조정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으로 해석했다. 단 코로나19 영향 장기화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키 위해 여전사 유동성 현황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라지는 청년 정규직…"고용규제 완화해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작년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2013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정규직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정년 연장과 임금 증가 등이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 정규직서 큰폭 감소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정규직에서 2013년대비 2%포인트(p) 하락하며 가장 많이 떨어졌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 산업 역시 13개로 정규직에서 가장 많았다. 전체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14.6%에서 14.1%로 0.5%p 하락했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18.9%에서 17.4%로 1.5%p 하락, 정규직의 경우에는 18.4%에서 16.4%로 2.0%p 하락해 다양한 고용 형태 중 정규직의 비중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취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63.2%)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으며 임금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11개 산업(57.9%)에서, 정규직으로 더욱 한정하는 경우 13개 산업(68.4%)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19개 산업 가운데 12개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의 감소(-6.4%p)가 가장 큰 반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3.4%p)했다. 정규직 근로자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 하락폭이 가장 큰 산업은 코로나의 여파로 사료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9%p)이었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취업자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청년층 취업 비중이 증가했으나 상승폭은 임금근로자 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고용 형태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정규직 청년층 취업비중 증가분(2.0%p)이 임금근로자 증가분(5.4%p)보다 적게 나타난 것은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돼 있는 취약한 고용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모든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4.1%)보다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6.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6.1%), 정보통신업(2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7.8%), 교육 서비스업(17.3%), 도매 및 소매업(15.3%) 등 7개 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7.4%)보다 높은 산업 역시 7개 산업이었으며 이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39.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청년 취업자의 전체 산업 비중은 16.4%로, 이보다 청년 비중이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이었는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28.0%를 기록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5%로 그 뒤를 이었다. ◇정년연장·임금상승, 청년 취업자 비중 감소로 이어져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29%p 낮췄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산업에서의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1%p 감소시켰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8%p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졌는데 산업에서의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2%p 감소시키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천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약 1.17%p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청년 취업자 비중이 임금수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한 번 채용하면 높은 고용보호로 인해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층의 추가 고용을 상대적으로 더욱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향후 청년층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청년층의 상대적 고용 악화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반응해 모든 계층의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도 자제하거나 완만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10대 그룹 ESG경영 박차… 키워드는 'SMART'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위(자산총액) 국내 10대 그룹 중 7곳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경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0대 그룹의 ESG경영 키워드는 'S.M.A.R.T.'였다. △Structuring(구조화) △Measure(측정) △Alliance(동맹) △Relations(관계) △Tech(기술개발·투자) 등이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그룹 ESG경영 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7개사는 ESG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기존 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엘지, 현대중공업 등 두 곳은 올해 상반기 중 설치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그룹들은 환경·사회 분야 가치의 계량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이후 사회·환경지표를 계량화해 발표중이다. 이 분야에선 SK 그룹도 적극적이다. SK는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을 설립해 사회적 가치의 화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바스프, SAP, 노바티스 등이 참여하는 VBA(Value Balancing Alliance)의 부회장사이기도 하다. 10대 그룹은 환경·사회 분야의 국내외 인증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는 ESG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척도로 활용되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환경, 안전, 반부패 등 분야의 국제인증인 ISO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RE100 가입이 대표적이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SK그룹 8개사, LG화학 등이 가입했다. 또 탄소공개프로젝트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도 상당수 기업이 참여 중이다. 삼성은 삼성전자 등 7개사, 현대차 6개사, LG 8개사, SK 3개사, 롯데 2개사 등이 참여해 매년 온실가스배출량 등을 보고하고 있다. 경쟁사간, 이업종간 동맹 체결도 이어지고 있다. GS건설과 LG유플러스는 산재예방을 위한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SK텔레콤과 카카오는 ESG 공동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를 통해 혁신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중앙연구소와 한솔제지는 카카오 열매 성분이 함유된 친환경 종이포장재인 카카오 판지를 공동 개발한다.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현대차, GS에너지, 한화에너지, 효성중공업 등 10여개사는 에너지 얼라이언스를 체결했다. 공급망 관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협력회사 리스크 통합관리시스템인 G-SRM(Global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 다양한 I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현대제철은 매년 공급망 ESG 평가를 실시해 노동·인권, 환경·관리, 윤리·준법, 안전·보건 등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중이다.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ESG 활동도 활발하다. 롯데케미칼은 소비자 대상 페트병 재활용 캠페인인 '프로젝트 루프(LOOP)'를 진행중이며, 이마트는 소비자들이 환경보호 활동에 일상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에코 리필 스테이션을 설치했다. 이밖에도 GS리테일의 무라벨 생수 출시, 세븐일레븐의 라(벨)떼(기)는 말이야' 캠페인, LG생활건강의 그린제품심의협의회 운영 등도 소비자 대상 ESG경영 사례로 꼽힌다. 친환경 등 기술개발 및 대규모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수소차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공장 추가 설립 부지 및 규모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롯데케미칼 등 주요 화학 계열사를 중심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 기후변화 대응 등 4대 핵심과제에 약 5조2000억원 규모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한편 포스코 에너지의 플라즈마 기화기를 활용한 대기배출물질 제로 기술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그린수소 기술 투자를 통한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들의 ESG경영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업들에 공유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계빚 증가율 4%대로"…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되나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 4%대로 낮추는 관리 계획을 세운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가계 빚을 제어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의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출 묘수가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 당·정 회의를 거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관리방안의 핵심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상황인 지난 2019년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감소하다 지난해엔 코로나19 대응으로 가계빚이 늘면서 증가율이 8%대로 상승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말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이 9~10%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관리하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엔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DSR은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를 맞추도록 하고 있지만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차주별로 DSR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도 관리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옥죄기가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꼽힌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와 실거주자의 규제 완화가 서로 상충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고민도 상당하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이는 것과 청년층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중 어느 선에 맞출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