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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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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AFPK, 합격자 994명…신한금투 37명 '1위'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지난달 치러진 AFPK(한국재무설계사) 시험에서 994명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금융권 중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37명의 합격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2일 한국FPSB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치러진 AFPK 시험에서 994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해당 시험 응시자는 총 4062명으로 지난해 같은달(2957명)대비 37% 늘었다. 합격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대학생으로 44.5%를 차지했다. 이외 일반인(19.2%), 증권사(11.6%), 은행(10.5%), 보험사(7.0%), 재무설계업(4.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시험 수석합격자는 이지헌(43세, 남) 씨가 차지했고, 대학생 중에서는 고려대에 재학중인 이진우(27세, 남) 군이 최고점자였다. 금융사별로는 신한금투가 3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상위합격자 57명 중 여덟 명이 포함됐다. 한국FPSB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자산관리 부문이 강화되면서 재무설계 관련 취득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신한금투 외에는 삼성생명(30명), 신한은행(18명), 국민연금공단(17명), 국민은행(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FPSB 관계자는 "지난달 시험에서 일반인이 수석합격을 하는 등 재무설계 시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며 "CFP(국제재무설계사) 자격시험도 다음달 3일 접수를 마무리하고 그달 15~16일 사이 치러지는 만큼 많은 지원과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사칭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7~2019년 사이 평균 여섯 건이던 사칭 적발건수는 지난해 열 건으로 증가했다. 자격사칭의 경우 엄격한 윤리기준을 자격자에게 적용해 신고 접수시 윤리위원회 조사결과에 맞춰 견책, 자격정지, 자격취소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국FPSB는 재무설계 자격인증 여부가 의심된다면 한국FPSB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유효자격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방지할 것을 조언했다.

[내일의 경제 일정] 한은, 2월 통화 및 유동성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2월 중 통화 및 유동성을 13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월 M2 기준 광의 통화량은 3233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3% 증가했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공정위, 공정거래 40주년 심결사례 발표회(14:00 1동 대회의실)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거래 40주년 심결사례 발표회(14:00 1동 대회의실)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금융 협의회(14:00) ▲ 윤석헌 금감원장, 임원회의(09:00) ▲ 국토부, 중대본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국토부, 안전속도5030 비전 선포식(13:30 코엑스) ▲ 국토부, 셔클서비스 오픈 기념행사(14:00 세종) ▲ 주택산업연구원, 4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보도자료(11:00) ▲ 현대차 스타리아 미디어 컨퍼런스(10:00∼11:00 온라인) ▲ 한경연,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석 ▲ 전경련, 10대 그룹 ESG경영 사례 조사(조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현장 방문(14:45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8층 딥인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창구 프로그램 참여기업 간담회(15:30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6층) ▲ 21년 공정, 품질 기술개발사업 공고(조간) ▲ 창구프로그램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15:30) ▲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 관련단체 간담회 개최(11:00 배포시) ▲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최대 2천만원 무이자 의료, 재해대출 실시(조간)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세대별 여행 행태 분석(배포시) ▲ 과기정통부, 연구산업현장 방문(10:00 바이오톡스텍) ▲ 과기정통부, 5G B2B용 모듈·단말개발 관계자 간담회(15:30 삼성전자)

가계 신용위험 '쑥'…대출심사 깐깐해진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2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은행들의 더욱 깐깐한 대출심사가 예고됐다. 12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021년 2분기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2로 전분기(5)대비 7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8로 전분기대비 12p 하락했고, 가계일반의 경우 -9로 3p 낮아졌다.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 증대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대기업이 -3으로 3p 소폭 강화되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으로 12p나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당국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오는 9월까지로 재연장하고 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연착륙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 연장 등을 반영해 완화세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은행의 2분기 신용위험지수 26으로 지난 1분기(13)보다 13p 올랐다. 차주별로 대기업은 6으로 전분기와 같았으나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약화,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등에 26으로 5p 상승했다.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24로 전분기(9)보다 15p나 급등했다. 가계소득 개선 부진, 금리 상승 등으로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가 증대되면서 전분기보다 큰 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대출수요지수도 9로 14p 하락했다. 대기업이 -3으로 9p, 중소기업은 18로 14p, 가계주택은 -12로 21p로 떨어졌고 가계일반은 15로 3p 올랐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감소로 전환되나, 중소기업은 운전자금 수요,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유동성 확보 필요성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가계의 대출수요는 주택 거래량 둔화 및 입주물량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주택자금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생활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심리 회복 등이 가세하면서 일반대출 수요는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2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상호금융조합 등 대부분의 업권에서 강화될 전망이다. 신용위험은 모든 업권에서 전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출수요는 신용카드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모든 업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 "한국 경제정책 불안정성, 주요 20개국중 두 번째 높아"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아 성장과 투자, 주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2020년 중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한국은 비교대상 20개국 중 브렉시트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국 다음으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은 스페인과 함께 2006년 이후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은 경제성장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설비투자 및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2020년 중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20개 국가 중 두 번째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은 상위 4개국은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이다. 이중 영국과 아일랜드는 브랙시트 협상으로,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창궐 등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높은 나라들이다. 특히,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았으며, 프랑스(22.2)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 또한 200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20개국 중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페인 2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 흐름에 따라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등락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안정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요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책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설비투자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가·성장·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투자는 0.3%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책 일관성 유지로 정책 불안정의 경제 악영향 최소화해야 한경연은 경제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변경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면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는 투자 등과 같은 중요한 경제활동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정책 불안정성이 미칠 수 있는 경제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비일관적 경제정책으로 인한 대표적 경제 악영향의 사례로 금지→허용→장려→규제강화로 변천해온 지주회사제도의 기업투자 저해사례를 들었다. 한경연은 그 외에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비일관적 정책사례로 부동산정책, 원전정책 등을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정책이 자주 바뀐다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투자와 같은 장기적 안목 아래 추진해야 할 활동들을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어렵다"며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현대연 "한국 수출경쟁력 ICT와 비ICT 간 양극화 심화"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다른 산업 사이 수출 경쟁력 격차가 커져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주요국 수출경쟁력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품목별 수출 비중을 이용해 '수출 고도화지수'를 산출했다. 수출 고도화 지수는 수출품 중 고부가가치 제품이 많을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 이 지수가 높다는 것은 같은 양을 수출해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성장성도 밝다는 의미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고도화 지수는 2000년 93.4포인트(p)로 일본(111.7p), 독일(108.1p), 미국(106.8p)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지수는 2019년 142.3p로 크게 높아져 미국(139.0p), 독일(141.0p), 일본(144.8p)에 근접했다. 한국의 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와 비(非) ICT산업 수출 고도화지수는 2000년에 각각 95.8p, 92.1p로 차이가 근소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각각 157.3p, 136.3p로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의 2000년 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95.8p)는 일본(112.5p), 독일(114.6p), 미국(114.4p)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9년 지수(157.3p)는 미국(151.7p), 독일(143.4p), 일본(147.1p)보다 높아졌다. 비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2019년 한국 지수는 136.3p로 일본(144.4p), 독일(140.8p), 미국(136.8p)보다 낮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비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는 2000∼2019년에 연평균 2.1%씩 상승했고 일본, 독일, 미국 등은 1%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면서도 "이는 이 국가들이 2000년대에 이미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출 고도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어 "한국은 ICT 산업과 비 ICT 산업 사이 수출경쟁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가계부채 관리·청년층 규제 완화…상충 고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과 관련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이는 것과 청년층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중 어느 선에 맞출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카드·캐피탈·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4·7 재보궐선거가 대출 규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선거 결과에 대해선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면서 가계대출 방안과 관련해선 "여러차례 이야기 해왔으니 선거와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에서 언급한 무주택자나 청년들이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는 측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디테일'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1번 문제(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공감대가 있고, 2번(청년증 주거 사다리 마련)은 저희가 이미 했던 것"이라며 "당도 비슷한 생각이고, 당 역시 1번을 전제로 하니까 2번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지 않나"고 전했다. 한편 '회생절차 돌입 후 쌍용자동차에 운전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할 때 운전자금과 협력업체, 채권에 관한 부분을 판단해 조정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나와봐야 하기에 지금 지원 여부를 말하기엔 조금 이르다"고 답했다.

[내일의 경제 일정] 한은, 지난해 단기금융시장 리뷰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한국은행은 2020년 단기금융시장 리뷰를 9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 규모는 355조원으로 전년대비 53조원 증가했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주재)(08: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10:00 비공개) ▲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결과(10:00) ▲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주재)(16:30 비공개) ▲ 기재부,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18:00) ▲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배포시) ▲ 공정위, 공공기관 실시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제재(월.조) ▲ 공정위, 공정거래40주년 학술심포지엄(10:00 대한상공회의소)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방역중대본회의(08:30 대회의실)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10:00 대회의실)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거래40주년 학술심포지엄(14:00 대한상공회의소) ▲ 금융위, 여전·저축은행 CEO 간담회(10:00) ▲ 금융위, 주간업무회의(16:0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09:3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6:00) ▲ 통계청, 통계지리정보(SGIS) 에듀 개편 협의회 발족식 개최(12:00) ▲ 한은, 2021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토.조) ▲ 한은, 2021년 6차(3.25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배포시) ▲ 한은, 해외경제포커스<2021-13>(월.조) ▲ 금투협,「2021년 3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발표(배포시) ▲ 한예탁, 2021년 1분기 의무보유 해제 동향(정기)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관식(11:00 공주 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가치 창업가 현장방문(14:00 공주 마을호텔) ▲ 중기중앙회, 제조혁신 우수기업(코아스) 방문(배포시) ▲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간담회(배포시) ▲ 과기정통부, 바이오특별위원회(15:00 세브란스빌딩) ▲ 방통위, 중대본 회의(08:30 상황실) ▲ 엄재식 원안위원장,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10:30 원안위)

도규상 "코로나19 금융대응 '진단-대응' 체계 구축"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실물경기 회복의 온기를 아직 민생 현장에서 체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코로나19 금융대응과 관련 '진단-대응 정책체계'를 구축·운영해 금융지원 기조를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체계적으로 방역·실물·금융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금융상황점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방역·실물·금융 지표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분석을 토대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지(위기지속 단계), 회복이 개시됐는지(회복 단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정상화됐는지(정상 단계)를 진단해 위기 지속 단계에선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 충분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금융대응조치 수준을 낮춰나갈 방침이다. 그는 "진단-대응 정책체계에 따라 지난달말 상황을 평가해 보면 코로나19발 위기국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현행 금융 지원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 증가세, 기업 신용등급 하락 등 국지적 리스크 요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금융대응조치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면서 시장수요에 맞게 가용재원을 효과적으로 재배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장 안정 프로그램 가운데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지원틀은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증안펀드는 오는 2023년 4월까지 계속 유지하지만 시장 안정세 등을 고려해 매입약정기간(증안펀드 출자기관들이 캐피탈콜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간)은 이날부로 종료된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아케고스 펀드 사태를 예로 들며 균형 잡힌 금융대응조치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장 리스크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의 가족회사인 아케고스 캐피털의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여파로 미국 뉴욕 증시가 출렁이는 등 월가가 술렁인 바 있다. 그는 "최근 아케고스 펀드 사태는 금융시장이 표면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면 아래에 여러 리스크 요인이 상재한 취약한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그간의 금융완화 기조와 과잉 유동성 상황 속에 감춰져 있던 잠재 리스크 요인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유사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혁신금융 서비스 139건 지정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 여유 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A씨는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이 제공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를 활용해 단돈 만원으로 테슬라 주식을 샀다. #. 직장인 B씨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적금을 가입을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신분증을 깜빡 놓고 왔다. 하지만 기본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의 확인과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신분증 없이 적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작한 후 2년간 앞선 사례 등 총 13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돼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현재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누적 기준 총 108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의 전체 규제 샌드박스 433건 중 금융혁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달한다. 혁신금융으로 얻은 편익은 무엇보다 금융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이용 비용을 낮춘다는 점이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소상공인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혁신금융은 핀테크와 스타트업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57개의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으로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52개 핀테크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562개에 이른다. 혁신금융 성과는 이들이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등 또 다른 기회를 얻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기존 금융회사와 협업하는 기회도 확대되는 추세다. 핀테크 기업 29곳은 총 585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분기별로 2차례 혁신금융 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년간은 혁신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혁신의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규제개선으로 연결하는 한편 혁신의 동력이 계속되도록 디지털금융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 샌드박스(가칭)를 통해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과도 혁신의 기회를 공유할 계획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고, 오히려 비대면 경제의 확산과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금융혁신의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혁신과 도전을 기반으로 금융이 '일신우일신'하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에 가계지출 감소…소득 불평등 격차 더 벌어졌다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가구당 월평균 소비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별 소득 수준은 더욱 벌어져 교육 부문의 지출은 25배를 넘기는 등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모습이다. 8일 통계청의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원으로 전년(245만7000원)대비 2.3% 감소했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 기준으로는 2.8% 줄었다. 지출항목 기준으로는 오락·문화(14만원)가 전년에 비해 22.6% 감소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뒤이어 교육(15만9000원·22.3%), 의류·신발(11만8000원·14.5%), 음식·숙박(31만9000원·7.7%) 모두 감소해 집계 사상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었다.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통신비 지원으로 통신(12만원)은 2.6% 감소했고, 코로나19 영향에 이동이 줄며 교통(28만9000원)도 2.4% 줄었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는 코로나19에 집밥 수요가 늘며 식품 물가가 올라 전년에 비해 14.6% 늘어난 38만1000원을 나타냈다.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다. 보건 지출도 마스크·영양제 수요 증가 영향에 22만1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9.0% 증가했다. 주류·담배 지출은 3만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4.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주류는 13.7% 증가한 반면 담배는 0.7% 감소했다. 지출 항목별 비중은 식료품·비주류음료(15.9%)가 가장 컸고, 음식·숙박(13.3%), 교통(12.0%), 주거·수도·광열(11.9%) 순으로 집계됐다. 가구별 인원 기준으로 봤을때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2만원으로 전년대비 7.4% 쪼그라들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40.2%)과 교통(33.0%)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9.4%), 주거·수도·광열(1.0%)은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했다. 2인 가구 지출은 204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6% 감소했고, 4인 가구는 369만4000원으로 0.7%, 5인 이상 가구는 397만2000원으로 2.5% 각각 감소했다. 유일하게 지출이 늘은 가구는 3인 가구로 월평균 30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0% 늘었다.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소비지출은 39세 이하 가구가 237만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2.6%, 40∼49세 가구가 309만원으로 3.4%, 50∼59세 가구 278만3000원으로 2.2% 각각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가구는 169만5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2.1% 늘었다. 60세 이상 가구는 식료품 부문에서 지출이 늘었는데,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에 그만큼 소득과 소비에서 여유가 늘어난 영향이다. 가구별 소득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1분위)는 월평균 105만8000원을 쓴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월평균 421만원을 소비했다. 교육에서 1분위가 1만6000원을 쓸 때 5분위는 40만3000원을 소비해 상대적인 격차가 25배를 넘겼다. 또 소득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15.7%), 주거·수도·광열(5.4%) 등에서 지출이 늘면서 전체 5분위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지출이 늘었다. 5분위는 지난해 자동차 구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교통(18.2%) 지출이 늘었다. 정구현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코로나19 여파에 국내외 단체여행이나 운동, 오락 시설 등의 이용이 줄고 외식이나 주점에서도 식사비가 줄며 소비액이 줄었다"며 "교육은 학원 수업 축소, 고교 무상교육 확대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1인 가구의 경우 월세 지출로 불리는 실제주거비가 다소 올랐다"며 "반면 소비 여력이 큰 5분위는 지난해 해외여행길이 막히면서 소비 품목이 이전돼 교통 부문의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금 대신 주식 투자"…가계 순자금운용 역대 최대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가 192조1000억원에 달하면서 지난 2009년 통계편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등 자금조달 규모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운용측면에선 단기성자금이 누적되고 주식 등 고수익 금융자산으로 자금이 더 많이 이동한 영향이다. 특히 가계 금융자산내 상품별 비중에서 예금은 2019년 42.6%에서 41.1%로 줄어든 반면 주식 및 투자펀드는 18.1%에서 21.8%로 상승했다. 개인들이 급여 등 소득을 예금으로 묶어두기 보단 주식 투자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83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조3000억원 확대했다. 부문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순운용 규모가 2019년 92조2000억원에서 2020년 191조1000억원으로 큰폭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전년대비 자금조달이 89조2000억원에서 17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자금운용이 181조4000억원에서 365조6000억원으로 더 크게 불어났다. 우선 조달이 늘어난데는 주택 가격 상승과 매매 증가에 따라 금융기관 차입이 늘어난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개인들의 주식 투자 행렬이 이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해 가계에서는 거주자발행주식 및 출자지분 63조2000억원, 해외주식 20조1000억원을 취득하면서 통계편제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와 함께 저금리 기조 아래 급여 등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금에 넣어두지 않고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가계 금융자산내 상품별 비중은 예금이 41.1%로 전년보다 1.5%포인트 감소했지만 주식 및 투자펀드는 21.8%로 3.7%포인트 상승했다. 방중권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할 경우 조달과 운용의 변동분은 같지만 급여 등으로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조달은 그대로지만 운용 부문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금융법인 즉 기업에서는 순조달 규모가 2019년 -61조1000억원에서 -88조3000억원으로 확대되면 통계편제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부적으로 운용은 101조2000억원에서 180조7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조달은 162조3000억원에서 269조원으로 불었다. 기업들은 대출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유동성확보 노력으로 결제성예금 및 단기저축성예금 운용을 크게 확대했다. 순조달 규모가 확대된데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 설비 투자 등에 많이 쓴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방 팀장은 "예를 들어 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설비 투자를 하고 남은 돈만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운용이 조달보다 적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정부소비·투자가 확대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이전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9년 순운용(29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순조달(27조1000억원)로 전환했다. 같은기간 정부소비·투자의 경우 정부최종소비지출(국민소득통계)이 329조3000억원에서 349조7000억원으로, 총고정자본형성도 98조1000억원에서 10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전지출의 경우 보조금 및 경상이전지출(기획재정부)이 2019년 1~11월 291조8000억원에서 2020년 1~11월 333조4000억원으로 뛰었다. 정부 조달(141조5000억원), 운용(114조4000억원), 순조달(-27조1000억원) 역시 통계평제 이후 최대치다.

[내일의 경제 일정] 한은, 지난해 자금순환 잠정치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자금순환 잠정치를 8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비금융 법인기업의 순자금 조달은 72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조5000억원 증가했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국제통화금융위원회(영상)(21:00 비공개) ▲ 공정위, 공정거래40주년 학술심포지엄(10:00 대한상공회의소)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거래40주년 학술심포지엄(09:30 대한상공회의소)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제3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10:0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30) ▲ 기재부, '21년 제2차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10:00) ▲ 통계청,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금.조) ▲ 공정위,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09:30 참고) ▲ 공정위, 천하종합(주)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금.조) ▲ 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10:00 배포) ▲ 한은, 2020년 자금순환(잠정)(금.조) ▲ 한은, 2020년 단기금융시장 리뷰(금.석) ▲ 금융위, 제3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10:00) ▲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15:00) ▲ 금감원, 상장법인의 온실가스 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분석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금.조) ▲ 금투협,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세제? 「금융투자」 절세가이드로 속 시원히 해결!(배포시) ▲ 한예탁, 2021년 1분기 단기사채 발행 현황(정기) ▲ 산업부, 수출동향 및 신성장품목 수출확대전략 점검회의(14:30 무역협회) ▲ 국토부, 국정현안점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기아 K8 실차 전시 행사(09:00~ KIA 360) ▲ 대한상의, 제1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07:30 상의회관 EC룸)(목 석간)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현안조정회의(10:00 미정) ▲ 중소벤처기업부, 중대본회의(08:30 미정) ▲ 중소벤처기업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11:30 정부서울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결과(금 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테크노파크 노후 연구장비 교체사업 실시(금 조간) ▲ 중진공, 인베스트인디아와 한인도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 나선다(배포시) ▲ 한국관광공사,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개선 실시(배포시) ▲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반 회의(15:00 버넥트) ▲ 방통위, 중대본 회의(08:30 상황실)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차관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6년 만에 서비스수지 흑자전환…경상수지 80억 달러 흑자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서비스수지가 6년여 만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80억3000만 달러(약 9조56억원) 흑자로 작년 같은 달(64억1000만 달러)보다 16억2000만 달러 늘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작년 5월 이후 10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 66억 달러에서 60억5000만 달러로 축소됐다. 수출은 9.2%(37억7000만 달러) 늘어난데 비해 수입은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12.6%, 43억1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 14억4000만 달러 적자에서 1억3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2014년 11월(9000만 달러 흑자) 이후 75개월 만의 흑자다. 특히 선박·항공 운임지수가 급등한 덕에 운송수지가 작년 2월 2000만 달러 적자에서 올해 2월 8억1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작년 7월(1000만 달러) 이후 8개월 연속 흑자다. 이성호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운송수지 흑자 영향으로 서비스수지가 많이 개선됐다"며 "운송수지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계속 적자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HMM이 선복량(배에 싣는 화물량)을 많이 늘리면서 흑자로 돌아섰고, 운임 또한 국제 교역량의 빠른 회복 등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여행수지 적자(3억4000만 달러)는 1억3000만 달러 축소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출국자 수가 93.5%나 감소한 영향이다. 본원소득수지 흑자규모는 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12억2000만 달러에서 21억2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이전소득수지는 2억6000만 달러 적자였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2월 중 74억3000만 달러 늘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3억3000만 달러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일부 투자기업의 대출 상환으로 1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93억8000만 달러 늘었다. 내국인 해외투자는 작년 4월 이후 11개월 연달아 늘었다. 이 가운데 주식은 2019년 9월 이후 18개월 연속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70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중 채권 투자는 102억2000만 달러 늘면서 2007년 11월(110억4000만 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파생금융상품은 10억달러 감소했다.

[오늘의 경제 일정]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 발간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간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2000억원 적자가 더 늘었다. 다음은 오늘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주재)(10: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월간 재정동향」 2021년 4월호 발간(10:00) ▲ 기재부,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가입 및 회의 참석(10:00) ▲ 기재부, 주한 일본대사 부총리 예방(배포시)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주재)(13:3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주한 일본대사 면담(15:00 비공개) ▲ 기재부, G20 재무장관회의(영상)(19:00 비공개) ▲ 공정위,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08:30 대회의실) ▲ 공정위, 2020년 경쟁제한 법령협의 동향(목.조)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 금융위,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치·감리결과 조치(배포시) ▲ KDI, KDI 경제동향(2021. 4)(목.조) ▲ 한은, 2021년 2월 국제수지(잠정)(08:00) ▲ 금감원, 2020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목.조) ▲ 금투협, 나재철 회장, 주한베트남대사와 금융 협력방안 논의(15:00) ▲ 한예탁, 2021년 1분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현황(정기) ▲ 거래소, 사회책임투자(SRI)채권 등록 100조원 돌파(배포시) ▲ 전경련, K-헬스케어 기업 경영성과 글로벌 비교 분석(조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경제중대본회의(10:00 미정)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등 12개 부처 힘 모아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목 조간)(중기부(주무)·복지부·산업부 공동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기술 지도사제도 개편(목 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최(목 석간) ▲ 중기중앙회, 지역아동센터협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 감사패(배포시) ▲ 중진공, 2021 해외지사화사업 온라인 매칭상담회 개최(배포시) ▲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14:00 대한상공회의소)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중대본 회의(08:30 상황실)

[내일의 경제 일정] 한은, 2월 국제수지 잠정치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2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7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70억6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동기대비 64억8000만 달러 더 늘었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주재)(10: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월간 재정동향」 2021년 4월호 발간(10:00) ▲ 기재부,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가입 및 회의 참석(10:00) ▲ 기재부, 주한 일본대사 부총리 예방(배포시)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주재)(13:3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주한 일본대사 면담(15:00 비공개) ▲ 기재부, G20 재무장관회의(영상)(19:00 비공개) ▲ 공정위,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08:30 대회의실) ▲ 공정위, 2020년 경쟁제한 법령협의 동향(목.조)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 금융위,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치·감리결과 조치(배포시) ▲ KDI, KDI 경제동향(2021. 4)(목.조) ▲ 한은, 2021년 2월 국제수지(잠정)(08:00) ▲ 금감원, 2020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목.조) ▲ 금투협, 나재철 회장, 주한베트남대사와 금융 협력방안 논의(15:00) ▲ 한예탁, 2021년 1분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현황(정기) ▲ 거래소, 사회책임투자(SRI)채권 등록 100조원 돌파(배포시) ▲ 전경련, K-헬스케어 기업 경영성과 글로벌 비교 분석(조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경제중대본회의(10:00 미정)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등 12개 부처 힘 모아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목 조간)(중기부(주무)·복지부·산업부 공동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기술 지도사제도 개편(목 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최(목 석간) ▲ 중기중앙회, 지역아동센터협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 감사패(배포시) ▲ 중진공, 2021 해외지사화사업 온라인 매칭상담회 개최(배포시) ▲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14:00 대한상공회의소)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중대본 회의(08:30 상황실)

내홍에 금감원장 하마평 무성…연임이냐 교체냐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금융권에서는 윤 원장의 아쉬운 점을 들며 현 정부의 해결과제인 서민금융 지원과 금감원이 집중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현안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금융산업 발전 등도 균형 있게 들여다보는 인물이 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원장은 다음달 7일 3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한때 돌던 연임설은 금감원 노조의 반발로 사실상 가능성이 사라진 모습이다. 지난 2월말 금감원 정기 인사에서 채용비리 연루자들이 승진하며 직원들의 불만이 터졌다. 금감원 노조는 책임을 묻고 사퇴하라며 윤 원장을 압박했고,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에 특별감찰을 요청하며 "대통령께서 해임해달라"고 요구했다. 7일 재보궐 선거 이후 대규모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당국 수장들의 자리가 변동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이후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차기 부총리로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후임 금융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금감원장 인사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선 이미 후임 인사를 위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금감원장은 국회 인사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 선임하는 자리다. 업계에서는 차기 금감원장으로 관료 출신들이 오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교수 출신의 윤 원장이 임기 동안 금감원 내부와 금융위, 금융회사간 갈등을 일으키며 관 출신에 대한 니즈가 자연스럽게 오른 탓이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 가운데 관료 출신으로는 행시 28회로 금융위 부위원장까지 지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3년 전에도 금감원장 후보에 들었던 김오수 전 법무차관이 거론된다. 행시 37회 출신의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금감원장에 올 수 있다는 얘기도 돈다. 특히 최근 급부상하는 인사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정환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이다. 김용범 전 차관은 행시 30회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오랜 기간 하면서 도덕성과 청렴성 검증을 이미 마쳤다. 현 정부가 외치는 '부동산 투기 오점이 없는 인사'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금감원을 잘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정환 전 사장은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장 등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또 한국거래소 이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을 지내며 현업에서의 경험도 쌓았다. 이번 정권 들어 두각을 드러낸 '부금회' 멤버라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이밖에 금감원 내부인사로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거론되고 있다. 교수 출신으로는 정재욱 전 KDB생명 사장, 최운열 전 의원, 박선종 숭실대 법대 교수 등도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노조에서 교수 출신을 반대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차기 금감원장에는 정부정책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금감원 업무에 균형감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 자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 원장의 경우 시장 섭리를 무시하고 소비자보호 만을 최우선원칙으로 금융사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금융지원은 물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금감원을 만들어줄 인사를 원하고 있다. 또한 금소법 등 두루뭉실한 정책으로 인한 영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시켜주길 바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보호만 치중하지 않고 금융산업 발전과 올바른 감시감독업무에 대해서도 신경써주는 인물이 왔으면 한다"며 "제재나 규제면에서도 타 업계와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랏빚 2000조원 육박…기재부는 "낙관"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지급된 여러 재난지원금 등 효과로 나라빚이 2000조원에 육박했다. 세금 수입이 감소하며 적자재정 기조가 심화된 영향인데, 기획재정부는 작년 국가부채 중 절반 이상이 비확정 부채라며 낙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1743조7000억원)대비 241조6000억원 늘었다. 확장재정이 지속되는 걸 감안하면 올해 부채는 20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2019년 37.7%에서 지난해 44.0%로 뛰었다. 1인당 나라빚은 1410만원에서 1633만원으로 223만원 늘었다. 국가채무 중 819조2000억원으로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채권이다. 정부는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중앙정부 채무가 814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종 결산에서 채무폭이 더 커졌다. 지방채무 잠정치는 32조원에서 27조7000억원으로 감소 수정됐다. 주택 거래 증가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늘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늘어 총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였다. 전년 12조원 적자보다 60조원 넘게 적자폭이 커졌다. 단 4차 추경 당시 기재부가 예측했던 84조원 적자보다는 적었는데, 이는 예상치에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12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 1990년 이후 최악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였다. 나라빚이 2000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에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가 상당했다는 입장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연금 지출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수치로 국고채 금리를 고려한 할인율,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합해 계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무 증가폭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해 국가부채 중 1267조7000억원이 연금충당부채로 비확정 부채로 전체 나랏빚으로 이해하는 건 맞지 않다"며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