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2030 스페셜 리포트 기업과 경제 오피니언 전국 네트워크 뉴스
2021년 05월 14일 Friday
위로가기 버튼
상단메뉴아이콘
상단검색 아이콘

[내일의 경제 일정]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치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 전망 수정치를 6일 발표한다. 앞서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5.5%로 전망했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10:00) ▲ 기재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국무회의 의결(10:00) ▲ 기재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 면담(14::00 비공개) ▲ 기재부, '21.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21:30 국제 엠바고) ▲ 기재부, 기후행동 재무장관회의(영상)(22:30 비공개) ▲ 기재부, 알록샤마 COP26 의장 면담(배포시) ▲ 공정위, 롯데칠성음료(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수.조) ▲ 공정위,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13:30 참고) ▲ 공정위, 소비자범학회 학술대회(14:00 대한상공회의소) ▲ 이승헌 한은 부총재, 거시경제 금융회의(08:00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 ▲ 금융위, 보험업권 CEO 간담회(14:00) ▲ 윤석헌 금감원장, 임원회의(09:00) ▲ 금감원, 2020년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실적(잠정, 연결기준)(수.조 ▲ 금감원, 2020년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수.석) ▲ 통계청, 2021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수.조) ▲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10:00 배포) ▲ 관세청,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 돕는 교육 실시(배포시) ▲ 한은,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BOK이슈노트 2021-4)(수.조) ▲ 거래소, 대구 달서구 지역 KRX지역아동센터 개소 지원(배포시) ▲ 산업부, 중견기업 한-이스라엘 협력세미나(14:30 롯데호텔) ▲ 산업부,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식(15:00 롯데H) ▲ 산업부, 영국 COP26의장 면담(17:10 롯데호텔)(비공개 진행)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14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09:00 자동차회관 그랜져볼룸) ▲ 전경련, 美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안 발의 지지 서한(석 ▲ 중소벤처기업부,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신청 결과 및 향후 평가 계획(수 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21년 수출바우처 비대면 매칭페어 참여기업 모집(수 조간) ▲ 중기중앙회, 최문순 강원도지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16:00 춘천 세종호텔) ▲ 중진공, 코로나19에도 중기 3곳 중 1곳 신규투자 자금 필요(배포시) ▲ 한국관광공사, 우수 방한 랜선여행 상품 공모(배포시) ▲ 과기정통부, 과학치안진흥센터 현판식(15:00 KIST) ▲ 엄재식 원안위원장, 현장 방사능 방재지취센터 신축현장 점검(13:40 울주군 삼남읍)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코로나19 방역조치 현장점검(14:00 청주)

금융당국, '코리아 핀테크 위크' 참여 기업 모집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26~28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리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제3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의 'Fin-Investment 100번의 만남' 중에 진행될 IR 경진대회(6개), 1대1 투자자 미팅(30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들은 오프라인과 동시에 온라인 생중계될 IR 경진대회를 통해 한국성장금융 및 핀테크혁신펀드의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사업모델을 소개할 수 있다. 특히 IR 경진대회 우승기업에게는 실제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며 핀테크지원센터의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1대1 투자자 미팅을 신청한 기업들은 3일간 온라인을 통해 사업모델을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소비자보호 기술 쇼케이스와 보이스피싱 체험관 참여기업도 접수 받는다. 쇼케이스를 통해 참가 기업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거래안전, 금융포용 등과 관련된 자사 기술·서비스 등을 홍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보이스피싱·금융사기문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를 알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IR 및 투자자 미팅은 핀테크혁신펀드 운용사가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기술 쇼케이스 및 보이스피싱 체험관의 경우 기술·서비스의 완성도·효과성·신뢰성·혁신성·구체성 등을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50조원 넘긴 퇴직연금…비결은 '실적배당형'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지난해 처음 퇴직연금 적립금이 처음 2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 활황에 연금상품 중 주식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 높은 수익률로 소비자 이목이 쏠린 영향이다. 4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은 255조5000억원으로 전년(221조2000억원)대비 34조3000억원 늘었다.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이 합계 100조원을 넘어선 게 적립금 증가를 견인했다. 기관 비중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130조4000억원의 적립금으로 전년(112조6000억원)보다 17조8000억원이 늘어 전체 적립금 중 51.0%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사는 56조9000억원으로 전년(49조9000억원)보다 7조원이 늘었지만 적립금 비중은 0.3%포인트 줄은 22.3%였다. 금융투자사는 지난해 51조7000억원의 적립금을 기록했다. 전체 적립금 중 차지한 비중은 20.2%로 전년대비 상승폭(0.5%포인트)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 손해보험(5.2%), 근로복지공단(1.3%) 순으로 나타났다. 금투업계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운용한 덕에 전년 높은 비중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금투업계의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비중은 지난해 21.8%를 차지해 은행(9.9%), 생보사(5.3%) 등 타 업계와 비교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퇴직연금 연간 운용수익률은 지난해 2.58%로 전년(2.25%)대비 0.33%포인트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주식시장 활황으로 DB(확정급여형)에 비해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DC와 DC·IRP특례 상품에서 높은 수익률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도 유형별 수익은 DB형이 1.91%, DC·IRP특례가 3.47%, IRP형이 3.84%로 DC·IRP와 IRP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DB형 상품 중에서는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이 1.68%로 전년(1.77%)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실적배당형의 경우 지난해 10.67%로 전년(6.38%)보다 4.2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와 주식 활황 등의 영향으로 두 상품 간 수익률 격차는 더 확대됐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총비용 부담률은 지난해 수수료 인하와 할인제도 확대, 모든 제도유형의 부담률 인하 등에 힘입어 지난해 0.42%로 전년(0.45%)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연금 수령비율도 함께 늘었다.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37만4357개의 계좌 중 연금을 실제 가져간 비중은 3.3%로 전년에 비해 0.6%포인트 늘었다.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8조3048억원 중 28.4%가 연금으로 지급됐고, 계좌당 수령액은 같은 기간 평균 1억8998만원으로 나타났다.

[오늘의 경제 일정] 기재부, 지난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를 2일 발표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불성실 공시기관에 서울대병원, 원주대치과병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에너지재단 등이 지정됐다. 다음은 오늘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08: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10:00 비공개) ▲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주재)(15:00 비공개) ▲ 공정위,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강연(16:00 서울대학교) ▲ 산업부,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14:00 그랜드하얏트호텔) ▲ 산업부, SSG닷컴 물류센터 방문(14:30 김포)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과기정통부, 5G+ 정책협의체 전체 회의(10:00 더케이호텔) ▲ 과기정통부,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실증 시연회(16:00 제주도) ▲ 방통위, 제주UHD 실증 시연회(16:00 제주)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08:30 정부과천청사)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방송분쟁조정위원회(10:00 회의실) ▲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 부품업체 방문(14:00 인천 한영테크) ▲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행상황 점검(14:00 소진공 서울 서부중부센터)

부동산 소액투자 중단…'금융 수퍼앱' 토스의 숙명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최근 토스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P2P업체 연계 '부동산 소액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토스와 소비자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토스는 해당 상품을 단순 광고해준 것으로 투자 손실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토스를 향해 책임을 묻고 있다. 소비자들은 토스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토스가 연계해준 금융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묻는 소비자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어 이는 '금융 수퍼앱'으로써 토스가 짊어지고 가야할 숙명인 것이다. 결국 연계 금융상품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알려야 하지만 판매사에 책임을 묻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어 토스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오는 30일부로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를 종료한다. 해당 서비스는 토스와 제휴를 맺은 P2P업체의 부동산 투자 상품과 개인 투자자들을 연계해주는 것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토스와 일부 투자자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결국 제휴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토스 측은 '판매 중개'가 아닌 단순 '광고'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토스 관계자는 "부동산 소액투자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원금 보장' 역시 상품 판매 초기 '투자금 손실이 없었다'는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토스를 믿고 부동산 소액투자에 참여한 만큼 연계해준 토스도 책임이 있다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는 간편송금을 시작으로 신용등급 조회, 대출 추천, 증권, 보험 등 40개 이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의 특성상 앞으로도 금융상품을 연계해준데 따른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토스는 "금융의 모든 것, 토스에서 간편하게"라는 모토를 삼고 금융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자칫 토스 플랫폼에서 모든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스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받은 만큼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험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나 금융서비스와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토스에 책임을 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칫 간편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송금, 결제, 조회, 뱅킹, 보험, 투자 등)를 제공하는 전략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펀드를 가입한 소비자들은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펀드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인 은행에 먼저 책임을 묻는다"며 "토스가 은행처럼 판매사는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토스에서 연계해준 금융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토스에 판매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의 경제 일정] 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통계청은 올해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2일 발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00(2015=100)으로 전년동기대비 1.1% 올랐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주재)(08: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10:00 비공개) ▲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주재)(15:00 비공개) ▲ 공정위,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강연(16:00 서울대학교)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방역중대본회의(08:30 대회의실)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빛 정책 조정회의(10:00 대회의실) ▲ 금융위, 주간업무회의(16:0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09:3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6:00) ▲ 산업부,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14:00 그랜드하얏트 호텔) ▲ 산업부, SSG닷컴 물류센터 방문(14:00 김포) ▲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 부품업체 방문(14:00 인천 서구 원전로 12번길 8 한영테크)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해커톤 수상자는 누구(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14:00)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틴 앱 챌린지 2012 참가 청소년 모집(월 조간) ▲ 중진공-HMM, 수출 중소기업 장기운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08:00 배포시) ▲ 중진공, 스케일업 금융 사업 공고(월 조간) ▲ 과기정통부, 5G+ 정책협의회(10:00 더케이호텔) ▲ 과기정통부,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실증 시연회(16:00 제주도 난타호텔) ▲ 방통위, 제주UHD 실증 시연회 참석(16:00 제주)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중대본 회의(08:30 상황실)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방송분쟁조정위원회(10:00 회의실)

[오늘의 경제 일정] 산업부, 3월 수출입 동향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수출입 동향을 1일 발표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출은 448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했다. 다음은 오늘 주요 경제 일정 ▲ 공정위, 공정거래 40주년 행사(10:30 중기중앙회) ▲ 공정위, 공정위 창립40주년 기념식(15:30 6동 대강당) ▲ 금융위, 은행권 CEO 간담회(10:00 은행연합회) ▲ 기재부, 방역중대본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방역중대본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 산업부,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산업부, 산업 디지털전환 전략발표(10:45 현대글로벌서비스) ▲ 산업부, 말레이시아 통상장관 면담(12:30 롯데호텔) ▲ 산업부,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14:00 산업은행) ▲ 산업부, 유턴기업 방문(14:30 노바인터네셔널) ▲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16:00 석탄회관) ▲ 국토부, 혁신성장 빅3추진회의(10:00 서울)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과기정통부, 인문사회분야 R&D 간담회(14:00 부산대학교) ▲ 방통위, 제주지역 방송통신 현장방문(13:00 제주)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차관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15:00 회의실) ▲ 중소벤처기업부, 중대본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성장BIG3추진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출입기자단 간담회(13:30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203호) ▲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현황 점검(16:30 마포농수산물시장)

[내일의 경제 일정] 공정위 창립 40주년 기념식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일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가진다. 이날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주재)(10: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주재)(10: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13:30 산업은행) ▲ 기재부, 재정운용전략협의회(주재)(14: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목요대화(16:45 총리공관) ▲ 공정위, 공정거래 40주년 행사(10:30 중기중앙회) ▲ 공정위, 공정위 창립40주년 기념식(15:30 6동 대강당)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방역중대본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거래의 날 행사(10:30 중기중앙회)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위원회 창립 40주년식 기념식(15:30 6동 대강당) ▲ 금융위, 은행권 CEO 간담회(10:00 은행연합회)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30) ▲ 산업부,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산업부, 산업 디지털전환 전략발표(11:00 현대글로벌서비스) ▲ 산업부, 말레이시아 통상장관 면담(12:30 롯데호텔) ▲ 산업부,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13:30 산업은행) ▲ 산업부, 유턴기업 방문(14:30 노바인터내셔널) ▲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 위원회(16:00 석탄회관) ▲ 산업부, 3월 수출입 동향 발표 브리핑(11:00) ▲ 국토부, 중대본회의(08:30 장소미정) ▲ 완성차 3월 판매실적 발표 ▲ 볼보 XC60.XC90 B6 시승(09:00 가평) ▲ 경총, '한국의 반기업 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14:30∼16:3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 가격동향 조사(11:00) ▲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14:00) ▲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 ▲ 중소벤처기업부, 중대본 회의(08:30 미정) ▲ 중소벤처기업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13:30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203호) ▲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테크노파크 노후 연구장비 교체 사업 실시(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구인기업 구직자 모집(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슈퍼 지원사업 소개 영상, 웹드라마 '소원' 송출(석간)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 100점 중 41.9점(조간) ▲ 중기중앙회, 특별고용지원업종 애로조사 결과 발표(조간) ▲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 글로벌 CEO 클럽 간담회(08:00 배포시) ▲ 중진공, 비대면 평가 시스템 ZERO-TACT 오픈(08:00 배포시)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방통위, 제주지역 방송통신 현장방문(13:00 제주)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차관회의(10:30 정부서울청사) ▲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15:00 회의실)

하나금융 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재개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심사중단 처분을 받았던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마이데이터는 금융권 등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본인에게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등 '금융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 등 하나금융 계열사 4곳에 대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 재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들 회사는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대주주인 하나금융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이후 후속 절차의 진행 없이 장기간(4년 1개월)이 경과했고, 소송·검사 등 절차의 진행단계·경과 등을 감안할 때 동 절차의 종료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다만 추후 하나금융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조건부를 달았다. 반면 허가심사가 중단된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해선 심사 중단을 지속키로 했다. 경남은행의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금융위로부터 제재 예정 사실을 이미 통보받은 상태다.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본격화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건전성과 위험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오는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담아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 업(여수신‧금투‧보험)을 영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제정안 적용을 받는다.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이 대표 금융회사다. 감독규정은 지정유지 요건을 구체화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인 경우 지정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수립해야 하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등에 관해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도 정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되도록 했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자본적정성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산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정했다. 평가항목은 집단의 건전성 및 그룹위험 관리역량에 관한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3개의 부문으로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고루 반영했다. 위험가산비율은 유사한 제도인 은행업권의 리스크관리 평가 등을 고려해 평가등급(1+~5-, 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부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위험 관리실태 평가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운영, 자본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라며 "그간 모범규준에 의해 시행되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 제도를 완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다음달 2일부터 '금융감독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2일부터 9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2021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갖는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2일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디지털(2일)을 시작으로 △보험, 금융투자(6일) △중소서민, 은행(9일)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설명회 방송 시작시간은 13시 32분으로, 금감원 콜센터 대표번호 1332번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각 부문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규 위험요인 대응, 금융소비자보호법 조기정착,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생방송 종료 후에도 해당 채널에서 지난 라이브 방송 시청 가능하다. 아울러 업무계획 설명과 함께 실시간으로 질의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식 소통을 통해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자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월 산업생산2.1% ↑…수출 호조세 8개월 만 최대 증가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 효과로 그동안 정체됐던 산업생산률이 상승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준을 회복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젖혔다. 단 소비는 3개월만에 감소로 꺾였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1% 늘었다. 지난해 6월 3.9% 성장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광공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4.3%, 1.1% 늘었고, 건설기성은 6.5% 상승했다. 단 소비는 전월보다 0.8%, 설비투자는 2.5% 각각 떨어졌다. 전체 산업생산이 늘어난 이유는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D램, 플래시메모리 등 반도체 생산이 전월대비 7.2% 늘었고, 화학제품도 기초제품과 플라스틱 등 부문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점이 20.4%, 운수·창고가 4.9% 상승해 전월대비 1.1% 늘며 두달 간 이어진 감소세를 끊었다. 단 금융·보험 부문은 2.8%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돼 숙박·음식점의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단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0.8%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만의 감소로 이 해 7월 6.1% 감소 이후 7개월만에 최대폭 낮아졌다. 또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외식 수요가 늘고 집밥 수요가 줄면서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3.7% 감소했다.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는 전월대비 1.7% 감소했다. 소매 업종별 분류에서는 백화점과 소매점이 각각 12.1%, 7.4% 늘었지만 음식료품 소비가 많이 이뤄지는 대형마트, 슈퍼마켓·잡화점은 10.1%, 6.8% 각각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5.0% 줄어들어 4개월만에 감소했다. 반면 건설업체가 기송한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6.5% 상승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9로 0.2포인트 상승해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2개월 연속 상승한 이후 최장기간 상승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소매판매액과 설비투자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소 주춤했으나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며 "광공업생산 중심으로 전체생산이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전월보다 강해진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오늘의 경제 일정] 한은,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31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출물량지수(2015=100)는 114.2로 전년동기대비 8% 올랐다. 다음은 오늘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주재)(10:00 정부서울청사) ▲ 공정위,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08:30 정부세종청사) ▲ 공정위, 전원회의(10:00 심판정) ▲ 금융위, 금융위 정례회의(14:0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 산업부, 상공의 날 기념식(10:30 대한상의) ▲ 산업부, 자동차 탄소중립 협의회(14:30 자동차회관) ▲ 산업부,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방문(무역협회) ▲ 산업부,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방문(15:00 판교) ▲ 국토부, 중대본회의(08:30 세종) ▲ 국토부, 비상경제중대본회의(10:00 세종)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영상회의)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 ▲ 과기정통부, 외국인고용정책위원회(14:00 정부서울청사) ▲ 과기정통부, 성장사다리포럼(16:00 정부서울청사) ▲ 방통위,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08:30 정부과천청사) ▲ 방통위, 위원회 회의(10:00 회의실) ▲ 중소벤처기업부, 중대본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경제중대본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지원위원회(14:00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 ▲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인정책위원회(14:00 정부서울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현황 점검(16:30 광장시장)

"경제활동 회복세"…기업심리도 '만개'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와 소비심리 회복으로 이달 기업의 체감경기가 제조업 중심으로 개선됐다. 특히 기업들의 심리지수는 201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면서 긍정적으로 봤다. 31일 한국은행의 '2021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BSI는 83으로 전월대비 7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1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이며, 작년 10월(10p)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김대진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수출 호조에 대한 영향이 있고, 코로나가 여전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유지되면서 소비심리도 개선됐다"며 "기온 올라가 활동량 올라가 내수도 회복된 것도 영향을 미친 거 같다"고 말했다. BSI 상승은 수출 실적과 반도체 경기가 나아진 제조업이 견인했다. 3월중 제조업의 업황BSI는 89로 전월에 비해 7p 상승했다. 1차금속이 철강제품 가격상승에 17p, 화학물질·제품이 유가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에 12p 올랐고, 전자·영상·통신장비 역시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가격상승으로 5p 올랐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9로 6p, 중소기업이 78로 9p 올랐으며 기업형태별로 수출기업이 97로 3p, 내수기업은 85로 11p 뛰었다. 비재조업의 3월중 업황BSI는 77로 전월에 비해 5p 상승했다. 도소매업이 소비심리개선에 따른 내수회복에 힘입어 11p 올랐고 정보통신업(8p)과 전문·과학·기술(10p)도 상승했다. 업황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4월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91로 전월대비 6p 상승했다. 전자·영상·통신장비(9p), 기타 기계·장비(7p), 화학물질·제품(7p) 등이 상승을 견인했다. 기업규모별·형태별로 대기업(5p), 중소기업(8p),수출기업(7p) 및 내수기업(6p) 모두 상승했다. 4월 비제조업 업황전망BSI는 도소매업(13p), 정보통신업(12p) 등을 중심으로 5p 상승한 78을 기록했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3월 ESI는 101.3으로 전월대비 4.7p 상승했다. ESI가 기준치인 100을 넘어선 것은 2018년 6월(104) 이후 처음이다. 김대진 팀장은 "ESI가 심리지수다 보니 위기 때 급락하고 회복 때에는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며 "심리지수가 이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지만, 코로나19가 유럽도 변이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진정됐다고 보기 힘들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계절적 요인 등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비해 2.8p 상승한 98.6을 기록했다.

[내일의 경제 일정] 통계청, 2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통계청은 올해 2월 산업활동동향을 31일 발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6% 감소했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주재)(10: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주재)(13:30 정부서울청사) ▲ 공정위,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08:30 정부세종청사) ▲ 공정위, 전원회의(10:00 심판정)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전원회의(10:00 심판정) ▲ 이승헌 한은 부총재, 금융위원회 화상회의(14:00 15층 부총재 집무실) ▲ 금융위, 금융위 정례회의(14:0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00) ▲ 윤석헌 금감원장, BCBS 최고위급 회의(19:00) ▲ 산업부, 상공의 날 기념식(10:30 대한상공회의소) ▲ 산업부,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방문(10:30 무역협회) ▲ 산업부, 자동차 탄소중립 협의회(14:30 자동차회관) ▲ 산업부,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방문(15:00 판교) ▲ 국토부, 비상경제중대본회의(10:00 세종) ▲ 대한상의,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10:30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석간) ▲ 대한상의, 제1차 CPTPP 통상 포럼(07:30 상의회관 EC룸)(석간) ▲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09:00 강서구 오정로 443-83 본관 4층 OZ HALL) ▲ 쌍용차 주주총회(09:00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455-12 쌍용차 미래동 세미나실) ▲ 티웨이항공 주주총회(09:00 김포국제공항 화물청사 3층 티웨이항공 교육장) ▲ 구자열 무역협회 신임 회장 내방(13:50∼14:20 마포구 경총회관 회장실)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경제중대본회의(10:00 미정)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지원위원회(14:00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 5층) ▲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인정책위원회(14:00 정부서울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21년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조간)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14:00)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과기부 장관 초청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16:00) ▲ 중소벤처기업부, '21년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모집(석간) ▲ 중기중앙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타운홀 미팅(13:00 배포시) ▲ 중기중앙회,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조간) ▲ 중진공-서울시, 서울 유망산업 육성 업무협약(조간) ▲ 한국관광공사, KTX 연계 영주-봉화 관광상품 개발 판촉(배포시)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 ▲ 과기정통부, 성장사다리포럼(16:00 정부서울청사) ▲ 방통위, 중대본 회의(08:30 상황실) ▲ 방통위, 위원회 회의(10:00 회의실)

'부동산 투기 금융대응반' 가동…"모든 인력·자원 투입해 대응"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비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이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해 힘을 합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의 전문 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 금융 대응반을 꾸려 부동산 투기 현장 검사와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 대응반' 출범 회의를 열었다. 대응반장인 도 부위원장을 필두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의 전문 인력 100여명이 참여한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아래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금융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대응반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부동산 투기 현장 검사와 실태 점검 등을 기획·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제적으로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활용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 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된 경우 엄중 제재조치하고 대출 제도상의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현장 검사도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LH 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가 진행중인 상태다. 나아가 불법대출 제보, 합동수사본부의 검사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해 조사키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비주담대 실태 조사를 토대로 비주담대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4월 중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강화시 발생할 수 있는 농민 등 실수요자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 수십년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와 같은 중대 금융범죄와 싸워왔던 금융당국만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각종 탈법적 부동산 투기거래를적발‧제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출금리 오름세…"이자폭탄 막아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전셋값 급등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6개월 연속 오르는 등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중이다. 30일 한국은행의 '2021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 2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2.81%로 전월대비 0.02%포인트(p) 하락했다. 그러나 이중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3.61%로 0.15%p 올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6%로 0.03%p 상승하며 작년 8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전반적으로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은행채 금리 등 가계대출의 지표금리가 오른데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해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도 올렸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보증대출의 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가계대출 전체 금리는 0.02%포인트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출 금리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과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탓이다. 실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작년 말 1.71%에서 지난 26일 기준 2.0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국고채 3년물은 0.98%에서 1.12%로, 국고채 5년물은 1.34%에서 1.53%로 상승했다. 은행들의 대출 규제도 작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5일부터 '우리전세론'의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대출에 적용하던 우대금리 폭을 0.4%에서 0.2%로 0.2%p 낮췄다. 세자금 대출 급등세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다른 은행들도 대출 관리를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트자)' 등으로 투자를 한 금융소비자들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받은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50.3%다. 여전히 전체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임원회의에서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이 적지 않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된 차주들이 많다"며 "차주들이 원하는 경우 금리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금리경감형 대출을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 소비자 관심이 늘고,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상품 홍보를 강화해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상품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상품을 정비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주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