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간조정관 퇴직 공무원 자리 보존용

김형근 논설위원 과학칼럼니스트 / 기사승인 : 2017-10-11 1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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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형근 기자] 그동안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밀린 임금을 독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들이 먼저 유선이나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상담이나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취지로 2014년부터 민간조정관 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채용한 민간조정관의 수는 112명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따르면 112명 가운데 공무원이 42명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 출신은 61.7%(29명)다.

이어서 경찰공무원 출신 10.6%(5명), 기타 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은 27.7%(13명)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조정관 중 최고령자 76세이며 5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94.6%를 차지했다. 퇴직 공무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 의원은 “임금체불은 본래 근로감독관이 해야 하는 고유 업무지만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조정관이 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조정관이 고용노동부 출신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출신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력・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민간조정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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