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연속 동반성장 우수’ 현대重이 하도급 ‘갑질?'…공정위 직권조사

이경화 기자 / 기사승인 : 2018-10-04 16: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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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후려치기·기술 탈취 등 혐의 조사 中
대형 조선사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확대 가능성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현대중공업이 다수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후려쳤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와 맞닥뜨렸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2011~2017년 매해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조사관들은 1일부터 울산소재 현대중공업 본사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 단가를 일부러 낮게 부르고 서면 미발부·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했다.


현대중공업 혐의 상당수는 울산지방사무소를 통해 신고가 들어왔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에서 제보가 반복해 들어오자 본부차원의 대대적 조사에 나섰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경기가 침체된 2015년부터 하도급업체들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해상 배전반 업체인 동영코엘스는 2015년 3월 예상가보다 300억 원가량 낮은 528억 원에 현대중공업과 계약했고 결국 저가입찰에도 물량이 배분되지 않아 2016년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동영코엘스 임직원 200여명과 납품업체 100여 곳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듯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공정위·동반성장위의 동반성장지수 발표가 엉터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시작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우수등급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의 체감도 조사는 대기업의 1·2차 하도급업체 명단을 토대로 총 1만3378곳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는 대기업이 제출한 실적자료를 서면심사·현장실사를 거쳐 협약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간 조사내용은 익명이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돼 원청에 불리한 내용을 쓴 것이 알려질 경우 거래 중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장에선 현실 그대로를 밝힐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전해진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국회 토론회 도마 위에도 올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임금체불·4대보험 유예 등 현대중공업 갑질 증명자료를 공정위에 전달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하도급 갑질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조선업계에선 공정위의 이 같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가 대형조선사 전반에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8월 “구조조정에 따른 불공정하도급 관행이 악화돼 협력사에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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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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