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해법 찾을까"…국감에 이목 집중된 까닭은?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8-10-15 1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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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다음달 중 ICO 관련 입장 발표
금융위 "ICO 여전히 불확실성 커"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CO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방치' 수준의 정부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중 ICO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정책 방향을 잡는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도권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0~12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ICO 등 암호화폐와 관련 정부 입장을 물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국감에서 전해철 더불어민두장 의원이 "ICO와 관련해 정부 논의가 있느냐"고 묻자 "현재 금융당국이 (ICO와 관련해)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온 후 다음 달 중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ICO를 전면 금지한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 셈이다. 국조실은 암호화폐 관련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각 부처간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블록체인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유독 ICO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업계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업계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무작정 ICO를 금지하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블록체인산업과 ICO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도고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업계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최종구 금유위원장은 11일 국감에서 블록체인산업과 암호화폐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데 대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블록체인산업 발전이 동일시 될 것은 아닌 점도 있다"고 ICO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고수했다.


최 위원장은 "ICO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과거 겪었던 피해는 명백하고 심각했다"며 "해외도 ICO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금지 정책 나라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유용성, 유망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균형있게 보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현재 블록체인업체를 대상으로 ICO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정하진 못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2일 국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일정한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한편 정무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와 관련 소임 특위 설치와 금융위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 가운데 다음 달 중 암호화폐 관련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의 공식 입장 발표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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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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