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호 칼럼] 논란의 카풀서비스, 카카오 성공할 수 있을까?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2-28 09: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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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자 택시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미국의 우버(Uber), 우리나라 스타트업 풀러스(Poolus)가 카카오에 앞서 나름의 전략으로 현행법의 제한을 피해 승차공유 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버와 풀러스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각각 어떤 전략을 짰었는지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앞선 두 업체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관련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 승용차의 유상 운송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즉 카풀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때’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어디까지가 법이 허용하고 있는 카풀인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버는 2013년에 한국에 진출하면서 “공유경제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며 ‘출퇴근 때’와 상관없이 또 횟수 제한도 없이 사실상 무제한의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를 중개하였습니다.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했고, 검찰은 2014. 12. 24. 우버를 기소하게 됩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2015. 6.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에게 벌금 200만원을(확정), 2017. 4. 26. 우버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하였습니다(우버 본사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은 한국 법원의 재판에 응하지 않았고, 미국 법무부도 ‘우버는 미국에서 합법’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원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음).

우버는 한국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세계적인 흐름’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지만 외국 업체가 한국 법률을 무시한다는 비판만 받으며 2015. 3. 6. 차량 공유 서비스를 중단하게 됩니다. 우버의 사례를 보면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업의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풀러스(Poolus)는 2016. 5. 우버 사건을 지켜본 후 전면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가 아닌 오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를 나름의 출퇴근 시간으로 정하여 카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풀러스는 약 1년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7. 11. 6. “설문 조사에 의하면 출퇴근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며 시간대 구별없이 출근 4시간, 퇴근 4시간을 합하여 하루 최대 8시간 카풀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 사실상 승차공유서비스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개편하였습니다. 택시 업계는 역시 즉각 반발했고, 서울시는 이틀 만에 풀러스를 고발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곧 고발을 취하했지만 풀러스 이용자들은 경찰 수사에 불안함을 느끼고 이탈했습니다. 풀러스는 카풀이라는 법의 허점을 파고 들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잘 시작했으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는 무리한 법률 해석을 함으로써 성장에는 실패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카카오가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24시간 서비스를 운영하되, 우버나 풀러스와 달리 하루에 2회만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서비스를 설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시간근로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근로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24시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 자체로 ‘출퇴근 때’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택시 부족과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해소라는 공익과 카카오의 서비스 설계대로 하루 2회로 카풀 운전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될 가능성이 적어지고 또 택시업계의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카카오가 설계한 하루 2회 제한 카풀 서비스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카카오는 앞선 두 업체와 다른 법적인 환경에 있습니다. 앞선 두 업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서비스를 하려면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2019. 1. 17. 시행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을 이용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일정한 조건하에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과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의 혁신성, 국민에게 미치는 편익과 관련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주장해 기존 법률 규제에 대한 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카카오가 2019. 1. 17. 이후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할 경우 정부는 신기술 사업의 필요성, 국민 편익,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하루 2회 이상 카풀을 할 수 없도록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것,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할 것 등을 조건으로 규제 특례를 지정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업계가 단결된 힘으로 앞선 우버, 풀러스 사례에서와 같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막아낼지, 카카오가 새로운 법률을 이용하여 카풀 서비스 운영에 성공할지 내년 봄이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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