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 톡톡] 최종구의 걱정 '스캠'…허탈해진 ICO 왜?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01-01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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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사업 구체성?자금 반환 미흡
"사기 등 검찰·경찰 공조할 사례도"
'한탕' 노린 검은 세력에 성장 발목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암호화폐 공개(ICO)의 문제점인 '스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블록체인업계는 내년에도 굳게 잠겨 있는 ICO 빗장이 풀리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암호화폐로 '한탕'을 노리는 일부 검은 세력들에 성장의 발목을 잡힌 모습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공개(ICO)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공개(ICO)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8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중 정부의 ICO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ICO 금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최근 ICO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견해가 또다시 나오면서 사실상 ICO 허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최 위원장은 26일 국회 4차산업특별혁명위원회에서 참석해 ICO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ICO를 진행한 블록체인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ICO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간단한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되는 간편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사업이 투명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있으며 자금을 반환할 장치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회사는 대부분 직원 2~3명에 하는 일은 자금조달 외에 없다. 그 자금으로 뭘 하겠다는 사업계획의 구체성도 없다"고 전했다. 심지어 "자금조달과정에서 과대광고라든지, 일부는 아마도 사기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서 나중에 검찰·경찰과 공조해야 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ICO 허용해 블록체인업체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 보다는 스캠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 암호화폐 거래 관련 범죄로 피해자만 최소 5만0602명, 4353억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행위 대부분이 실제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를 다단계 불법판매 하는 방식이었으며 암호화폐 채굴기를 판매하며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1만8000명, 54개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한 업체도 있었다.


지난달엔 암호화폐 거래소가 퓨어빗이 투자자들에게 자체 발행 암호화폐를 판매한 직후 도주하는 '먹튀'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ICO 허용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오히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대책을 통해 투명한 거래를 이끌고,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가짜 암호화폐에 속거나 불법다단계 판매에 노출되는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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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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