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 토크] 국민연금, 대한항공 주주권행사 포기에 ‘파열음’지속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19-02-08 1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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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지난 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진칼과는 달리 대한항공에는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대한항공 11.56%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려면 6개월 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 룰’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근본적 목적이 기금의 수익성이어서 10%룰을 염두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지요.


국민연금이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영봉 기자)

그런데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반쪽 주주권행사를 결정하자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10%룰을 고려해 대한항공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결정을 하더라도 6개월 동안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인지했다는 내용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요청한 국민연금 10%룰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예외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6개월 안에 주식을 매매하지 않으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즉 6개월 안에 주식을 팔지 않고 유지하면 10%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기금위는 대한항공 주주권행사 포기에 10%룰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지요. 금융위 입장이 맞다면 박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기자들 앞에서 거짓을 말하게 된 셈이죠.


이에 대해 국민연금 한 관계자는 7일 국민연금 기금위와 금융위의 10%룰 상반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능후 장관님이 한 말에 대해 직원이 입장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 사안은 복지부에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6개월 내 매매한 주식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기금위쪽 보다는 복지부에서 담당한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질문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기자는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알려준 복지부 연금재정과에 연락을 수차례 했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아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박 장관이 염두해 뒀다는 10% 룰이 문제가 안 된다면 결국 국민연금은 국민이 아니라 기업의 눈치를 보며 자발적으로 주주권행사를 포기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비칩니다. 국민의 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이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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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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