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시행 100일…벤츠 등 수입사 11곳 '버티기'

천원기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3 15: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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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100일 맞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100일 맞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100일 맞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6개 공식 회원사 중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한 수입사 11개사가 교환 및 환불 규정(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의 경우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레몬법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판매에만 급급한 채 소비자 권익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벤츠 외에도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벤틀리, 페라리 등도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았다.


국내 완성차의는 한국지엠이 아직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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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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