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시, 지방법원 승격 공동 성명 발표

김영선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4 1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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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선 기자]고양시와 파주시가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파주시는 지난 22일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는 관련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통한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경기북부 관할의 고양·파주 가정법원 설치, 내년 종료되는 사법연수원 법원청사 활용, 남북교류 시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고양·파주지역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약 150만명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이 고양지원 하나로 타 지역과 비교해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편에 공감대를 함께 했다.

또 가사·행정소송, 파산·회생신청,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 등을 위해 원거리의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가는 부당성을 지적했다.

1300만명 거주의 경기도는 지방법원이 2곳인 반면 1000만 서울에는 5곳으로 경기 남·북부 격차 심각성에 북부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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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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