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당신이 보험가입 때 꼭 OOOO 잊지마세요.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3 1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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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부지급건수 증가 추세
대법원 "증상 알리지 않아도 무효"

고지의무 부지급건수 증가 추세
대법원 "증상 알리지 않아도 무효"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 A씨는 지병이었던 심장병(심방세동)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위해 과거 입원한 경험이 있다. 치료받은 사실이 없어 보험가입시 이를 알리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는 입원 관련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당했다.


직업변경, 과거 병력 등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가입을 한 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사고에 관한 보상여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사진제공=픽사베이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사진제공=픽사베이

1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 계약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수는 9386건으로 전년보다 1061건 증가했다.


생명보험 계약에서 고지의무 부지급건수는 5852건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전체 부지급 사유 가운데 고지의무 위반 비중이 48.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고지의무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 이전 직업변경과 직무, 과거 병력 등의 정보를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사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최근에는 정확한 병명을 알진 못했지만 증상이 있었는데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진 못했더라도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에 고지했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서도 고지의무에 대해 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실 자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앞선 사례에서 A씨는 보험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어떤 질환이 중요한지는 질환의 위험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계약자가의 질환 인식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과거 분쟁조정 선례에 따라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및 보험금 미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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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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