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골 깊어지는 '3기 신도시'…국토부 해법 내놓을까

김영윤 / 기사승인 : 2019-05-22 1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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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신도시, 주변 지역 주민들 반발 극심
3기 신도시 반발 여론에 해결 방안 제시할 지 주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영윤 기자] 지난 7일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주변 지역과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진행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김 장관이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국토부 기자간담회를 연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산에서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다"며 "상황이 허락된다면 23일로 예정된 국토부 기자간담회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반발 여론을 달래기 위한 해결 방안이 나올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3기 신도시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이다. 경기 남양주 왕숙 지구, 하남 교산 지구, 인천 계양 지구를 먼저 발표했으며 지난 7일 추가로 고양시 창릉 지구과 부천시 대장 지구를 발표했다. 대·소규모 택지지구와 신도시 5곳을 개발해 총 30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미완성과 주변 지역의 집값 하락 등 지적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자 2기 신도시 입주 예정 주민들과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중이다.


일산·운정·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공원에서 '3기 신도시 계획 즉각 철회'를 외치며 지난 18일 시위를 진행했다.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까운 곳에 새로운 신도시가 지어지면 벌어질 1·2기 신도시의 집값 하락 문제와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문제, 그리고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의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벌어진 것이다.


3기 신도시 대상지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국토부가 경기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7일 오전 10시에 계획한 하남 교산 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개최조차 되지 못했다. 주민들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서며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반발한 주민 3명은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른 주민 설명회의 분위기도 험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 지난 16일 열린 주민 설명회는 10분만에 중단됐으며 인천 계양 지구에서 진행한 주민 설명회도 마찬가지였다.


3기 신도시 대상지의 한 주민은 "결국 나라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땅 장사하는 것 아니냐"며 "3기 신도시가 되더라도 다른 신도시처럼 문제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다"고 말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많은 반발에도 아직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에 반발하는 주민들을 진정시킬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9개월 만에 진행되는 기자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의 당위성과 교통망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먼저 직접적인 개발 계획보다는 3기 신도시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된다"며 "3기 신도시가 추진된 배경설명과 당위성을 설명해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망 개선책에 대한 설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모두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며 "이 가운데 특히 말이 많이 나왔던 교통망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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