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GDP 육박…저소득층 한계가구 대책 서둘러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06-10 16: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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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다소 늦춰지고 있으나 규모는 여전히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총생산(GDP)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7%로 1년 전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상승 폭은 BIS가 조사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 3.8%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경제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그만큼 빨랐다는 뜻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1분기 들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은 154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은 2004년 4분기 4.7% 이후 가장 낮았다. 연이은 강력한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증가속도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3.0%보다 높아 경제 성장세보다는 여전히 빨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대비 빚 부담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BIS가 산출한 작년 말 한국의 가계부문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2.7%였다. 이는 자료가 집계된 17개국 중 6위로 중위권이었으나 전년대비 상승폭은 0.6%포인트로 1위였다. 17개국 중 캐나다와 호주, 프랑스는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0.1%포인트씩 올랐다. 미국, 일본은 1년 전과 같았고 나머지 11개국은 되레 낮아졌다.

이는 부채를 지고 있는 저소득층 한계가구의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최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규모가 쓸 수 있는 소득(가처분소득)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이들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더 줄면서 향후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부채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한 특단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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