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車업계 파업'…정부 '중재자 역할론' 부상

천원기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4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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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부, 노사 압도하는 리더십 발휘해야"
지난해 노사분규 전년비 33% 증가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마다 과격해지는 노사분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픽=통계청)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마다 과격해지는 노사분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픽=통계청)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부산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르노삼성자동차의 노사갈등이 가까스로 출구를 찾았지만, 한쪽에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하소연이 흘러나온다. 당장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1년 넘게 끌어온 르노삼성차는 30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 손실을 뒤로하고 노조와 올해 임단협을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이제야 한숨을 돌리나 싶었지만, 살엄음판 위를 또다시 걸어야하는 셈이다.


악명 높기로 유명한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사측과 본격적인 임단협을 시작하기도 전에 "노조의 요구안을 새겨들으라"며 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 한국지엠(GM) 노조도 임단협 시작도 전에 파업절차부터 밟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마다 과격해지는 노사분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사분규는 134건으로 전년(101건) 대비 33% 증가했다. 이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도 552일이나 된다. 노사분규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해마나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의 중재자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난해 노사협력 지표는 124위로 조사 대상 140개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가 스스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현대차 등 대형사업장의 노사분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0년대 노사분규가 연간 3400건에 달했던 일본의 경우 정부가 독일의 경제자문원회를 벤치마킹한 '산업노동간담회(산노간)'를 발족시키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2005년에는 노사분규를 연 50건으로 줄이는데 성공하면서 산노간은 일본 노사정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구로 성정했다. 정부가 최고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발전적 노사 관계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노간은 노사정 관계자는 물론 언론인,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하고 도출된 방안은 정부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노동계가 불참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사갈등 조정 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을 해결할 능력이 부족해 '행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사 양측을 압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완성차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임금협상마다 노동계 파업이 이어지는데 노사가 스스로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르노삼성차 사태도 지방 노동청이 중재하면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말은 쉬운데 정부가 노사분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대차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노사의 경우 정부 말을 잘 듣지 않고, 정부가 나서면 거부감을 갖는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임금 단체협약 협상 난항으로 지난 5일 오후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르노삼성차 노조가 파업 선언 8일만인 12일 오후 3시 30분 파업을 철회하고 사측과 대화에 나선다. 이날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은 주야간 근무자를 통합해서 주간에만 생산라인을 운영했지만, 내일부터는 공장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후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임금 단체협약 협상 난항으로 지난 5일 오후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르노삼성차 노조가 파업 선언 8일만인 12일 오후 3시 30분 파업을 철회하고 사측과 대화에 나선다. 이날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은 주야간 근무자를 통합해서 주간에만 생산라인을 운영했지만, 내일부터는 공장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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